기능직 공무원의 검찰수사관 전환 문제를 놓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검찰수사관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13일 하모씨 등 전국의 검찰수사관 2057명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轉職)시험실시계획공고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833)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고는 옛 기능직 공무원을 상대로 법률지식과 수사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러 행정직군 검찰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사람을 선발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옛 기능직 공무원들이 행정직군 검찰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됨으로써 사실상 원고들의 승진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해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하다"며 "원고들에게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개별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2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직렬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삭제되자, 기능직 공무원을 관리운영직군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전직시험을 통해 검찰직 일반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해 4월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같은해 10월 실시되는 전직시험에서 기능직 직원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2~3개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일반직 6~9급으로 임용된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검찰수사관들은 전직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고 급기야 전직시험 3개월을 앞둔 지난 7월 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검찰수사관들은 소장에서 "검찰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검찰의 핵심적인 역할인 범죄수사에 있어 전문성 여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특히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은 '소속 장관'이 전직 예정 직렬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권한이 없는 검찰총장이 결정해 법적 근거 없이 전직시험 공고가 나갔을뿐만 아니라 내용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관들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실시된 전직시험에는 기능직 공무원 141명이 응시해 7급 1명, 8급 9명 등 총 10명이 합격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층 작업이 아닌 1.5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할 때 추락할 위험을 막기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방망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관리소장 장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18)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장소'란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고층에서 하는 작업 장소 등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낮은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할 때까지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를 인정한다면, 계단이나 탁자 위처럼 상당히 낮은 높이에서 하는 간단한 작업에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며 "이는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장씨는 하모씨에게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급수 배관밸브 개방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씨는 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팔목 등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은 유죄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49)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해 파업시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고, 노조도 담화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서발 KTX설립 및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파업시기를 명확히 해왔다"며 "이른바 '경영간섭 파업'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 달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근로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이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소속 근로자 황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93)에서 황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고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은 아니고,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야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며 "파업예고를 전제로 한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파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파업으로 인해 가스공급업무가 중단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업으로 인해 공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 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다. 황씨 등은 2009년 11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저지투쟁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씨 등이 주도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로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면서도 "황씨 등의 집단적인 파업의 주도니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고, 이는 경영주체인 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학부모들에게 지원금 형식의 금품을 받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축구팀 감독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동원교육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23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시 A대학 축구팀 감독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7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나 2012년 5월 학교 측은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감독이 무능하며 공금 횡령 및 유용 의혹, 학생들에 대한 사기 저하 발언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재계약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서와 민원을 접수했다'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학교 측은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재계약 불허를 의결했고 김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재심을 신청해 구제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6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7년간 축구부 감독으로 계속 근무해왔고,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 실제 매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갱신해온 점 등을 봤을 때 김씨로서는 민원 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지원금 명목의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은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과 감독으로서의 자질 능력에 관한 것이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회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해 지급한 것이고 다른 운동부 및 후임 감독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학교 측도 이를 어느정도 인지하면서 묵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축구부 졸업생의 취업 실적 미흡과 체육 지도자로서 자질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봤을 때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경장 김모씨가 서울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2013구합62732)에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인근의 한 호텔에 성매매단속을 나갔지만 호텔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성매매로 의심되는 일당 중 남성 1명과 성매매 여성 3명만을 체포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씨는 체포한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성매매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주한 남성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경찰서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여성 중 한명이 성매매를 시인했으므로 나머지 남성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등 보강수사를 해서 성매매 혐의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씨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이씨는 경장으로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에 불과하므로 수사지휘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이씨에 대해 수사미진을 이유로 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 주책임관은 경찰서 과장급 또는 수사계장으로 규정 돼 있으므로 수사미진은 수사 지휘, 감독자인 수사 주책임관에게 있다"며 "이씨는 수사과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자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신한 뒤 강제휴직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변호사가 자신이 다니던 로펌을 상대로 낸 소송이 화해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32)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J로펌을 상대로 낸 휴직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가합533266)에서 화해 결정을 내렸다. J로펌은 A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A변호사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내년 3월 6일 퇴사하기로 했다. 2010년 J로펌에 입사한 A변호사는 2012년 결혼한 뒤 임신했다. A변호사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회사는 한 달 뒤 휴직 통보를 내렸고, A변호사는 "임신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인 휴직을 통보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이었던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임모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방적인 휴직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012고단7131).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유종일(58)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유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 1월 처분 취소소송(2013구합4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지만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학문연구와 사회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유 교수가 복지, 재벌개혁, 검찰 개혁 등 여러 문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결과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해 연구원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거나, 이로 인해 연구원의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해 4월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민주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방송출연 등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 교수는 학교의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변경했지만, 유 교수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검사가 '공무상 부상'으로 1년을 초과하는 휴직을 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직 검사 류모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 질병휴직 불허통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246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 사유인 '공무상 부상'이란 공무원연금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실체적으로 부합하는 공무와 관련된 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무상 부상' 판단에 있어 공무상 요양승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인 공무원임용규칙은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불과하므로, 검찰청법의 적용을 받은 류씨는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휴직허가신청의 1차적 판단 권한이 공무원연금공단에게 있다고 한다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에서 부여받은 검사에 대한 휴직 허가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대검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류씨는 2009년 동료와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치료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1년 동안 휴직한 류씨는 2011년 3월 휴직을 1년 연장했고, 2차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1월 검찰청법이 개정돼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최장 3년까지로 연장되자 휴직기간 1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휴직 연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회신에 따라 지난 3월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류씨는 법무부가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불허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