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을 발급해 국가기관이 약국에 요양급여비를 과다 지급했더라도 국가기관이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과다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순천향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소송 항소심(2013나6614)에서 "1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왔다. 또 병원이 과잉진료·과다처방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행했을 때는 약국이 받은 약제비를 병원으로부터 징수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에 대해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를 병원에서 징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06두6642). 그러자 공단은 병원이 잘못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하고 약국이 환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교부한 뒤 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면, 약국은 공단으로부터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며 "공단은 약국에 약제비 상당액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만으로 바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입은 손해와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진료비를 상계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료보험체계의 오류와 입법 미비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병원의 처방전 발급으로 인해 공단이 지출한 약제비는 약제비 상당의 이익을 받은 약국이 부담해야 하고, 약국은 약 처방으로 이득을 본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약국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이 정당했는지 의사를 상대로 다투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과가 의료보험체계 내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지만, 문제는 공권력 행사 권한을 가진 측에서 입법 또는 제도 운영상의 오류를 범해 빚어진 것으로 사적 영역에서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해결 방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은학원이 운영하는 순천향대학병원 등이 2001~2008년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12억1600여만원을 차감했다. 병원은 약국이 받은 약제비를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으로부터 징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차감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는 병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인정해 "병원이 받아야 할 요양급여 12억1600여만원과 공단이 받야야 할 손해배상 9억여원을 상계해 2억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려대가 성추행 교수를 징계하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가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A교수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2012가합52699)에서 "면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A교수에게 1억 514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가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임용 기간 중인 교원의 신분을 박탈한 면직처분이다"라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7년 임용된 A교수는 2010년 3월 부교수로 승진했다. 두달 뒤 A교수는 대학원생을 강제 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려대는 이듬해 1월, 학교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절차 하자를 문제삼아 소청심사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교려대가 다시 재임용 거부를 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가 인근 학교 학생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아파트 층수를 줄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단대부고 등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고층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라"며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2013카합42)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17개동 중 2개동을 14~18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가 이미 기존건물에 의해 일부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의 건물 신축으로 학교의 일조방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돼 장기간 누리던 일조이익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단대부고, 단대부중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정도가 금전배상을 넘어 공사를 중지해야 할 만큼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조방해 정도가 가장 심한 단국공고에 인접해 건축될 예정인 건물 2개동에 한정해 공사 중지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대치동에 최고 35층 규모의 '래미안 대치 청실" 17개동을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비 횡령과 부실한 학사관리를 이유로 성화대를 패쇄하고 학교법인 해산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성화대 재단인 세림학원이 "교육부의 업무태만과 감사결과 조작으로 학교가 폐쇄됐다"며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화대가 이전에도 교육부로부터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으로 볼 때 교육부의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 없이도 교비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데도 마치 교육부가 업무 처리를 늦게 해 교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이 때문에 학교 폐쇄로 이어졌다는 성화대 재단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화대는 2011년 12월 교육부로부터 부실한 학사관리 운영과 수십억원의 교비 횡령 등을 이유로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가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 조성을 취소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6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학당과 파주시가 맺은 캠퍼스 설치 양해각서에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캠퍼스 조성부지는 국유지에 해당하는데 양해각서 작성 과정에서 소유자인 국가나 국방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화학당이 캠퍼스 설치 주변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와 토지지가 상승, 학생들의 반대 등의 문제로 캠퍼스 설치를 포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006년 파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 부지에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화학당이 2011년 국방부가 제시한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2011년 사업 포기 입장을 밝히자 파주시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 선임을 결의했더라도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한국외국어대 전 이사인 박모(76)씨 등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김모씨 등 8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90889)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고 학교 정상화 방법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는 법률적 공백상태에서 설립자나 종전 이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 정식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종전 이사와 이사장,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에도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이사 선임을 결의하자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로써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직급이 아닌 직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순천향대병원 통합노조 위원장인 최모씨가 학교법인 동은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1나99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노조 전임자인 최씨에 대한 부당한 업무복귀명령으로 인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고 기간의 임금 3300여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병원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 참가 금지 대상인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아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직접적으로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 등에 대해 노조 참가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를 2005년 5급갑에서 3급을로, 2008년 3급을에서 3급갑으로 승급할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최씨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노조 조합원이자 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5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사한 최씨는 1987년 노조를 설립해 위원장이 됐으며, 2004~2009년에는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을, 2009년 11월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부천병원, 구미병원의 통합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돼 2012년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병원은 최씨가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던 2005년과 2008년에 두차례 승급을 통해 최씨의 직급을 5급갑에서 3급갑으로 변경했다. 병원 직원들 가운데 4급 이상 직원은 전체의 2.2%로 최씨를 제외한 4급 이상 직원들은 모두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고 있었고, 병원은 "3급갑인 최씨는 노조원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가 될 수 없다"며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은 해고통보를 했고, 최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논문 표절로 학위를 취소할 경우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포대학 임청(72)총장이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가합2005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양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규정은 표절 등의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임 총장 논문에 대한 표절 결정 시 위원회가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예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임 총장에게 표절 결정을 통지하지도 않고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양대가 학위 수여를 취소했을 당시 결정 근거가 논문 표절로 인한 것으로 기재가 된 이상, 위법한 표절 결정에 근거한 학위수여 취소 역시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학칙 제48조에는 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임 총장의 논문 표절 행위는 석사학위 취득 전에 있었고, 취득 후에는 '임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한 것'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을 뿐이다"라며 "언론 보도를 가지고 임 총장이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를 근거로 한 학위수여취소는 하자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부터 김포대 총장으로 취임한 임씨와 학교 운영으로 갈등을 겪어온 '범시민학교법인김포대학미래발전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임씨가 1978년 한양대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의 논문 표절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고,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심의 후 임씨의 논문이 표절인 것을 확인하고 학위 취득을 무효처리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금전채권자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일 정모(61)씨가 충청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43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로 인해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관할청에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의 취지 및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의 법적 성격에 비춰 볼 때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로서는 학교법인을 대위해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S학교법인에 대한 5억40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S법인의 폐교 건물에 대해 2009년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은 매각결정에 앞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정씨는 교육청에 허가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법인의 일반채권자는 직접 또는 학교법인을 대위해 관할청에 대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다 복학한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학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2006년 '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던 강모 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00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과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해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게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춰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이 집단적 위세를 동원해 교수들을 감금한 행위는 학문적 스승이자 대학사회의 공동구성원인 교수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그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 행위로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씨 등에 대한 출교·퇴학·무기정학 처분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6년4월 고려대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처장 등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대학 본관 2, 3층 계단 사이에 몰아넣어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 고려대측은 강씨 등에게 다시 퇴학처분을 내렸지만 또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오자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씨 등은 또다시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강씨 등은 "출교처분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잇따라 퇴학과 무기정학이란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