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가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농지법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徐晟 대법관)는 19일 농업진흥지역 안에 집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신모씨(44)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전용불허처분 취소소송(98두6265)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 제37조1항은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동법시행령 제41조 별표는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는 만큼 피고가 농지전용신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사건 문제규정을 근거로 한 불허가처분은 결국 법령의 근거없이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97년2월 경산시 하양읍 답 2백80평방미터에 농가를 짓기 위해 경산시장에게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냈으나, 경산시가 같은해 3월 이 사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복수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주체와 고시일이 달라도 손실을 산정할 때는 각 사업으로 인한 상실률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沈昌燮 부장판사)는 19일 새만금간척사업 등으로 수산물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96가합34318)에서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는 군산시수협에 총28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사업의 시행주체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일이 달라도 배후지 상실률을 판단하는 데는 각 사업으로 인한 상실률을 모두 합산해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을 상실하였는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실의 기준시점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군산산업개발사업은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고시된 88년12월에는 배후지의 3분의2 이상 상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가 국가의 새만금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로 인해 비로소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새만금간척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일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수협은 군산·익산 일대 조합원들의 수산물을 위탁 판매하며 판매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각종 지도·교육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 오다 국가와 한국토지공사가 군산산업개발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군·장공단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관할구역내의 어업권을 소멸시킴으로 배후지의 90%가 상실돼 수수료 감소로 일부 공판장이 폐쇄되자 소송을 냈었다.

자기 아파트의 옹벽때문에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에 대한 기존의 판결이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이 침해되는데 따른 손해배상이었던 것에 비추어 이번 판결은 시공때부터의 일조량확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입주자 홍모씨등 38명이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나39260)에서 홍씨에게 1천8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조시간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며 "이사건 아파트 뒷편 옹벽의 높이는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시 보다 5m가 높아져 옹벽 앞 棟 수분양자는 일조량확보미달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건축분양자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의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건축관련법규에 위반되어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민법상의 담보책임규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분양권전매자에게도 위자료지급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등은 92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105동을 분양받거나 매수하였는데 105동 뒷편 옹벽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5m보다 5m이상 높이 건축되어 조망이 차단되고 그 이격거리가 짧아 옹벽의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아파트 일부주민이 소음, 분진 등 생활피해를 이유로 반대, 옹벽재시공공사가 시행되지 못하자 건축분양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