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2013고합577)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공소장 변경으로 정치 관련 글이 3000여건에서 5만여건으로 늘어난 것은 감내할 수준으로 봤지만, 120만여건으로 변경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만약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1년 정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신속한 재판 진행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또 다시 변경한다면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원 직원 14~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 새로 밝혀낸 트위터 글 약 120만여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이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윗선의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5파트 직원 황모씨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황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577).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 12월부터 '오늘의 유머'와 '뽐뿌', '82쿡' 등의 싸이트에서 아이디 여러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업무 성과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또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글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 등을 올렸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황씨는 심리전단팀으로 있을 때 올린 글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상부의 지시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올렸다"고 말을 바꿨다. 황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당시 사안들이 워낙 이슈가 돼 개인적으로 썼다"며 "상부의 지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글이었지만, 검찰 조사 당시에는 긴장하고 많이 위축된 상태라 상부의 지시를 받고 썼다고 (잘못)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나왔던 결정적 증언에 대해서도 '착각했다' '긴장해 잘못 증언했다'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기존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기존에 "글 작성 관련 업무매뉴얼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메일로 전달받은 행정관련 메일을 글 작성 업무 매뉴얼로 착각했다"며 "서면이나 이메일로 업무 매뉴얼을 전달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또 황씨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 직원으로부터 검찰 조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해, 황씨의 증언 내용이 달라진 데에 국정원 심리전단 팀과의 상의 내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 6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황씨가 난청을 겪고 있고 임신 15주차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심문이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늦게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과 댓글 등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다른 직원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정치·대선 관련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하도록 지시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지난달 18일 법원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원이 상부의 지시로 국정홍보 관련 글을 오늘의 유머(오유) 등 인터넷 싸이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원 윤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743).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제주도에 폭우와 피해가 발생했단다. 이게 4대강 탓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던데, 간첩아니냐', '금강산 관광은 선개방 후지원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윤씨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글을 올렸다"며 "내려온 지시가 어떤 부분은 국정홍보에 관련한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북세력 선동에 대한 대응 지시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가 '조건없는 관광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건 직후였다"며 "문 후보가 그 공약을 강조했던 때라 겨냥해서 그런 글을 올린 것이냐"고 묻자 이에 대해 윤씨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당시 북한의 변덕 때문에 그런 글을 올리라는 지시가 (상부에서)내려온 것 같다"고 답했다. 윤씨는 또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리전단부가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조직적으로 하는 일명 '미끼 클릭'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찬반클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종북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이 과거에 썼던 글을 찾아보며 성향이 뭔지 알아보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이 자신들의 주요업무는 오늘의 유머(오유)와 일간베스트(일베)등 인터넷 사이트 글 모니터링과 지난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글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743). 이씨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팀원별로 오유와 일베 등에 하루에 글 3~4건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 직원에게 시켜 아이디 10여개를 만든 뒤 오유 등에 올라온 글을 모니터링 하고 본인들이 쓴 글에 찬성 클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북한 사이버 전사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나 오유, 뽐뿌 등에 들어와서 종북관련 글을 올린다"며 "여론환기를 위해 모니터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유에 대해 "안보관련 글을 자꾸 삭제하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이트"라고 칭하며 "오유 운영자를 공안사범으로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 모두를 종북세력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국보법 폐지라든지 천안함 사건을 이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북세력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자기가 종북인 것도 모르고 선동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지난해 8월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에 '오빤 엠비스타일'이라는 제목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과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핸드폰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올렸다"며 "북한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선동을 하니 대응하라는 취지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아이디 10여개를 사용해 오유 등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대선 출마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인 소신으로 쓴 것"이라며 "공무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을 법원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2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이 전 3차장 등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2013초재2519)에서 이 전 3차장과 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박모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건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지체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서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 전 차장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국정원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지난 6월 재정신청을 냈다.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순금 십장생과 미화 3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43)에서 원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선물은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56·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순금 20돈으로 된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긴 했지만, 생일 선물로 1년 간격을 두고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며 "게다가 원 전 국정원장의 처가 받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원 전 국정원장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이 미화 3만 달러 등 현금을 받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황씨 진술에 기초해 원 전 국정원장이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전기록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황씨가 검찰과 협상하며 거짓 진술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013고합577)에 대한 다음 공판은 26일에 열린다.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황보연(62·구속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1주일도 채 안 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지 3주만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신청을 냈다. 원 전 원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유리한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0일 황 전 대표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됐으며, 같은 달 25일 추가기소됐다.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2013고합577)과 개인비리 사건(2013고합743)을 모두 맡고 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2013고합569)과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 사건(2013고합609)도 맡고 있다.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회장 등 22명은 지난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명당 100만씩, 모두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54465)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 회장 등은 소장에서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9월 21일 열린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장에서 종북좌파들이 방해활동과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욕적 언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으로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법치주의의 실현과 민주주의적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장 주변에서 강정마을에 설치되는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 등을 참가자들에게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