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유네트워크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제이유그룹 관련 국정원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 관련사항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25286)을 냈다. 주씨 등은 소장에서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정보원이 제이유그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유그룹 및 주수도 회장에 대한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1월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4월 국정원의 한 간부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주씨는 2007년10월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그 후 주씨는 2008년4월 "국정원이 불법수집한 정보로 작성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2008가합40668)을 냈고 지난 5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주씨는 국정원을 상대로 6월 보고서 관련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한 거짓일때는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3일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여운환(52)씨가 2001년 9월부터 10월사이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불법 로비 및 수사 방해 의혹'등의 기사에 대해"반론보도를 해 달라"며 낸 반론보도청구심판 사건(☞2004다50747)에서 반론보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금까지 법원은 헌법상의 권리인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청구내용이 사실인지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폭넓게 인정해 왔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리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론보도 청구인이 청구 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론보도청구제도는 언론사에 거짓 반론을 게재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람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다"라며"반론보도를 청구한 개인이 진실을 숨긴 채 반론보도를 청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입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등은 당시'여 씨가 폭력조직 국제PJ파 출신으로 정치인 등 권력기관 인사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이용호 씨를 위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여 씨가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을 맡은 1, 2심은 모두 여씨의 손을 들어 반론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방송이 2회 행해졌다해도 반론보도문은 포괄해 한번만 방송해도 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24일 하정효씨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상고심(99다63138)에서 하씨의 상고를 기각, 한번만 방송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반론보도청구권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즉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 '방영시간'과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반론보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그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2차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씨는 문화방송이 98년11월24일 밤 11시경 텔레비전 프로그램 'PD 수첩'에서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종교단체인 세계정교의 총령인 자신에 대하여 성관련 비리, 헌금 및 재산관련비리, 학력에 대한 의혹, 세계정교의 교리 및 경전의 표기, '뫄한머루'라는 동작, 언론이나 유명인사를 이용한 허세적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를 하고, 다음달 22일 밤 11시경 같은 프로그램에서 앞서 한 보도내용을 요약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