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EL SYSTEM’은 ‘INTEL’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인텔 코오퍼레이션이 현장 통신·전기공사 시설업체 윈텔시스템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7허11883)에서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지 않다며 인텔의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품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어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그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저명상표와의 사이에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해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는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인텔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두 회사의 핵심제품인 MS 운영체계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중앙전산망에 통합했고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 인텔을 아울러 이르는 컴퓨터 산업용어로 ‘윈텔(Wintel)’이 사용되기 시작해 국립국어원 발간 신어자료집 등에 등재됐다”며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해 보면 INTEL 등 비교대상 상표들은 등록서비스표 WINTEL SYSTEM의 등록출원 당시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 상표 등은 그 구성이나 모티브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연관성이 있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한 산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던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가 그 주지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동안 K2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유명한 산 이름을 딴 단순한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어 상표권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왔다. 특허법원은 상표법상 어떤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은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한 등록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K2’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을 판단할 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때와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K2가 2004년부터 광고 등을 통해 지금 현재는 보호를 받을만큼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K2코리아(주) 등이 (주)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6라1067)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알파벳이나 숫자, 부호, 도형 등이 결합된 피신청인들의 상표 전체를 살펴볼 때 문제가 된 상표인 ‘K2’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상표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상표가 선출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은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 타인의 상표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내지 가처분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청인 회사가 상표를 오랜 기간 계속 사용했고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비, 2005~2006년도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보면 K2 상표는 적어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국내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유명인사들이 자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지·저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朱基東 부장판사)는 4일 제이제이케터링 주식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4허3485)에서 "미스터 차우는 국내에 주지·저명성이 없어 특허청의 서비스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스터 차우 레스토랑은 지난 81년11월 이후 55회에 걸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의 잡지와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고 유명 연예인 등이 단골로 찾아가는 식당이긴 하나 전국적 또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춘 체인점이 아니라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및 뉴욕 등 단지 3개의 점포만이 있다"며 "주된 이용자가 한정된 부류의 사람들로 보이고 그 외 외국에서의 실제 인지도,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선전광고비 내역이나 매출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서비스표 출원 당시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유명 일간지와 유명 잡지에 '미스터 차우'레스토랑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이 사실만으로 국내의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서비스표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지·저명한 서비스표를 모방한 것으로 서비스표 출원을 거부하려면 모방하려는 서비스표가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어야 하고, 주지·저명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6월 'Mr.CHOW'라는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고 같은해 10월 서울송파구에 1호점을, 이듬해 5월 서울 모호텔에 2호점을 개설해 영업을 하고있는 제이제이케터링(주)은 2002년10월 특허청이 미국에 본사를 둔 'MR.CHOW'의 국내 진출을 저지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목적의 출원이라며 서비스표등록을 거절하자 다시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미국의 '미스터차우' 엔터프라이즈는 국내 오리온그룹과 합작으로 지난 2002년1월 'MR. CHOW'와 'EUROCHOW'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올해 서울에 미스타차우점을 내 영업을 하고 있다.

엘지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상표인 "카이(khai)"에 대해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LG텔레콤의 출원상표가 등록 거절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그동안 지출한 개발비 및 막대한 광고비 등 수백억여원이 무익한 것이 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 및 대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허법원 제3재판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15일 LG텔레콤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청구소송(2001허5596)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8월 이 사건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LG 텔레콤의 출원상표 '카이(khai)'는 지정상품인 '휴대용통신기계기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먼저 출원한 'KAI'라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공기용통신기계기구' 등은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 구체적인 용도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은 물론 주된 수요자 또한 일치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두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두 상품이 동일·유사함을 전제로 원고의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LG 텔레콤은 2000년 1월 특허청에 영문자 상표 'Khai'와 한글상표 '카이'에 대해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한편 이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사의 대표 브랜드로 형성하기 위하여 2000년 초부터 2001년까지 약 3백8억여원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LG 텔레콤이 등록출원 한 상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먼저 출원한 'KAI'라고 구성된 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인 '휴대용통신기계기구'도 먼저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인 '인공위성 항행위치 결정장치' 등과 상표법 시행규칙상의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해당하는 상품으로서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자 LG 텔레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상호 분쟁과 관련 나중에 등록한 기업이 고객 대상을 달리하고 매출액도 더 많아 인지도가 높은 경우 부정경쟁을 위한 상호도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주)유니텍이 (주)유니텍전자를 상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일반인에게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이 있다"며 낸 상호사용폐지 청구소송(☞2000가합2702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니텍은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터 개발업체로 주고객이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인데 반해 유니텍전자는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업체로 주고객이 컴퓨터 부품 판매업체, 일반소비자로 영업 형태와 대상 고객이 다르다"며 "유니텍전자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이고 1년 매출액도 25억원에 달해 유니텍의 매출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점등에 비춰볼 때 '(주)유니텍전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주)유니텍의 영업으로 오인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유니텍은 지난해4월 "고객들에게 영업을 오인시킬 목적으로, (주)유니텍전자가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