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3년간 금융권 재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진헌진(50)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가 낸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0844)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재판과 상관없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진씨가 2009년 7월 10일 흥국생명보험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변론 종결일인 지난 7월 20일 현재 진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제재처분으로 진씨가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흥국생명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12월 실시한 흥국생명 부문검사 결과 진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흥국생명이 대주주인 이 회장과 아들이 주식 100%를 소유한 동림관광개발 회사에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 매매거래의 형식을 빌려 220억 상당의 신용을 무이자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진씨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적발 결과를 이유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취업 제한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관광사업체가 금강산 관광사업 전면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9일 금강산 관광사업체 대표 이모씨가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결손금을 과세표준에 반영해달라"며 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202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있지 않으므로, 결국 내국법인인 원고가 북한의 금강산 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결손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남한의 법인세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이를 즉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주세무서가 이씨의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금강산 관광지구에 회사 지점을 설치하고 골프장 및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해왔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한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이씨는 2008년 사업연도 중 금강산 지점에서 60여억원의 손실을 입게됐다. 이씨는 2009년3월 2008년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다가 2009년 10월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청주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요금(그린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25일 파주시 서서울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서서울관광이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서울관광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3항 제4호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을 내렸다(2010아274).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3항 제4호는 골프장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는 수도권 밖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장 입장행위가 여전히 사치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 이상 사치라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이용객이 정당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재산적 손실을 입도록 하고, 골프장사업자가 이로 인해 이용객수와 수입의 감소를 감내하게 하는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골프장 이용객과 사업자 모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 제23조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마나 요트 등 다른 사치성 스포츠 물품/행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골프장 입장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해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기준을 수도권 안과 밖으로 해 수도권 골프장을 지방골프장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부터 파주시에서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해 온 서서울관광은 2009년10월 수도권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가 위헌임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개별소비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개성공단 근로자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남북경색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C전력회사 소속 근로자 이모(50)씨는 2008년6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전기공사 팀장으로 근무해왔다. 이씨는 개성공단 상주 책임자로 월요일 아침에 개성에 도착해 토요일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등 주중에는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은 생활습성과 사고방식이 남한 근로자들과 차이가 나 통솔이 쉽지 않았다. 처음 4명이었던 북한근로자들도 10명으로 늘어나자 이씨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북한은 우리 당국에 개성공단 상주인원 및 차량을 선별해 추방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전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상주인원 중 일부에 철수조치를 한 다음날, 출근길에 쓰러져 뇌출혈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2009년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은 이씨의 상병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개성공단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독특한 근무환경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0두103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돼 그해 11월 북한은 대한민국 당국에 개성공단 상주인원 중 일부에 대해 철수조치를 단행했다"며 "이씨는 북한의 갑작스런 조치에 따라 언제 철수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이씨가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상병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과의 근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갑작스런 철수조치 등으로 인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씨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다음 뇌출혈진단을 받았다면, 결국 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경우 사업협약서에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광주 서구 주민 이모씨가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156)에서 심리없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협약서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협약서 일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사업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어 "협약서가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돼 사업계속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정해진 비공개 대상정보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광주시 일대에서 2005년 체결된 테마파크관광단지 조성사업실시협약에 대해 2008년6월께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도시공사에 사업협약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사측이 "협약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청인 지방자치단체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에 불복해 이를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항쟁수단을 행정청에게 별도로 인정할 경우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기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결(97누15432) 취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취소소송(2009구합54109)에서 "경기도지사는 행정심판위의 재결에 기속되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며 지난 15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심판법 제37조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청은 처분행정청으로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심판법 동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처분에 대한 재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처분에 대한 재결이라도 위 규정이 배제돼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은 2008년 A관광개발이 T관광개발로부터 골프장영업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냈지만 반려처분했다. 그러자 A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위원회는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지자체의 자치권보장 측면에서 행정심판의 재결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냈다.

한강에 설치한 수상콜택시 및 도선장이 한강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강수상관광콜택시 도선장 사업주인 (주)즐거운서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선장이전명령등 취소소송(2009구합400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법 제70조1항 제2호 등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공사 및 그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등의 이전·제거 조치를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천법의 입법목적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해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촌지구 인근 주민의 한강조망권 및 재산권은 하천법 제70조2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포함되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공익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도선장이 강변북로로부터 100m이상 떨어져 설치돼 있고, 길이 40m, 폭 20m, 높이 9.3m 정도 규모의 도선장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한강조망권 및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단민원 제기 외에 별다른 이유없이 다시 양화지구로 이전할 것을 명하는 도선장이전명령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즐거운서울은 지난 2007년10월 양화대교에 도선장을 설치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공사중지통보를 받았다. 양화대교 인근에 해양소년단훈련장이 위치해 있어 훈련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즐거운서울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도선장이전작업을 시작, 지난해 5월 이촌지구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한강지역의 아파트주민들이 도선장을 양화한강공원 쪽으로 옮기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또다시 도선장이전명령을 내리자 "도선장을 이전해야 할 공익상 사유가 없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44)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체류하거나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으로 규정된 활동을 자격없이 해야 한다"며 "그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체류 중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왕모씨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중국인 일당은 지난 2008년11월 한달 간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사람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0일짜리 관광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없이 범죄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아 총책인 왕씨는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일당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왕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1년4월~1년 등 1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입국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까지 체류자격에서 벗어난 행위로 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노동일을 한 것이고, 취업활동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렌터카예약을 받는 인터넷여행사는 렌터카 회사의 판매대행자이므로 할인판매에 대한 렌터카 회사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렌터카 회사가 렌트가 24대를 영업정지시킨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일부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65)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인터넷여행사들과 고객을 알선받고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여행사들이 홈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렌터카예약을 받는 것은 사업 주체인 원고회사의 판매대행자 또는 원고 회사의 사용인의 지위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설령 인터넷여행사들의 대여요금 할인을 사전에 원고 회사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여행사들이 독자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원고 회사의 판매 대행업체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여요금 할인은 당연히 원고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렌터카요금의 무질서한 가격구조를 바로잡기위해 2008년7월께부터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있다. A렌터카 회사는 2009년5월께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B·C 인터넷 여행사는 렌터카 이용고객에게 관광지 입장권이나 렌터카 이용금액의 15%~20%와 제주감귤 1박스를 지원해줬다. 제주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문제가 된 렌터카 12대의 2배수인 24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렌터카 회사는 소송을 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청와대 회의결과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A씨가 "광고공사 임원에게 청와대 회의결과를 알려준 것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2009구합27541)에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광부 미디어정책관실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공사 선진화 계획 관련회의'에 참가했다. 기획재정부차관, 청와대 수석 등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민영 미디어랩은 2009년12월말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립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고, A씨는 국회로 가서 업무협의 형식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임원에게 이 내용을 알렸다. 그런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인촌 문광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던 최문순 의원이 이 회의결과를 입수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문광부는 지난 2월 A씨에 대해 '코바코 임원에게 회의결과를 알려줘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간 정쟁을 야기했다'며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를 했지만 1월로 변경되는 것에 그쳤고, 이에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회의결과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A씨가 코바코 임원에게 청와대 회의결과를 설명하며 후속 준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바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청와대 회의결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알려지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A씨의 회의개최에 관한 통지 등이 업무협조의 범위를 넘어 여야간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가정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