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사들에게 경매입찰대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무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경매입찰을 대리해 온 경매대행 부동산중개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입찰가격을 결정해 주는 등 법원경매에 관여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매대행 부동산중개회사 대표 윤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1도6072)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8백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매부동산 매수희망자들을 위해 입찰가격을 결정해 주고,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서상의 명의인을 기재해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해 경매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해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구 변호사법 제90조2호의 '대리'에 해당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에서 말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매대행 전문 중개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윤씨는 지난 99년 12월 의정부지원에 마련된 경매법정에서 안모씨가 2천7백50여만원에 빌라를 경락 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결정해 주고 50만원을 받는 등 1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경매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혼인제도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향후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공론화가 기대된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5일 간통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 등 2명이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사생활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2000헌바60). 이것은 헌재가 지난 90년과 93년 두차례(89헌마82, 90헌가70)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합헌이라고만 선언한 것과 비교할 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간통으로 인해 생기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정문 말미에서 간통죄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들을 들며 "입법자는 우리 법의식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지론의 요지는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으며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고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취소돼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됐고 △형사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형벌의 억지효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 등이다. 한편 권성(權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의 대상이지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지난 96년 한보그룹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국당 김상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99도5292)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태수 회장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한보그룹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는 포괄적 대가관계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보측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한보그룹의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7년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법조계에 '수사기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보려는 당사자, 변호사들의 입장과 수사의 비밀성, 명예훼손 우려등으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최모씨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11712)에서 서울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공개로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문모씨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계류중 무고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 계류중(99구27572)이거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권(2000구2609)은 거의 원고 승소, 즉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진행 중 꼭 필요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씨만 하더라도 97년 무고죄로 기소된 후 결정적 증거를 내지 못한 채 5년째 형사재판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97년 11월27일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94헌마60). 헌재는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유효·적절한 반대신무을 하기 어렵다"며 "물론 증거조사단계 이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검토할 수도 있지만 방어란 그 시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판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거부된다면 방어에 차질을 빚게 되고 법원의 심증형성에도 불리하게 작용,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때의 헌재결정은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헌법적 해명으로 '공소제기전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지난해 5월40일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黃 변호사는 "김모씨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로인해 충실한 변호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고 피의자접견만으로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분명히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 같이 피고인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중 증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위험이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술서,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도 못 본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면 수임료는 받고도 제대로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좀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 할 게 없지만 사건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변호사가 요청한 수사기록공개는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 기록이 피의자였던 사람이나 참고인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민사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등은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때마다 "재판지연의 큰 이유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비협조때문"이라며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규칙을 이유로 충분한 내용을 송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해서 자신이 해야할 증거(참고인 진술 등)수집을 국가기관인 검찰에 일단 미루고 나중에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참고인 진술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실명으로 공개돼 피고인이 차후에 참고인을 살해한 실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기록의 공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보공개관련 법원 판결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많아졌을 뿐이라며 "정보공개판결이 늘어난 것을 단순히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및 배상의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에 맞지 않는 데다 측정계기의 오차등으로 재판부에 따라 적용수치가 서로 다르고 형사처벌의 경우 증거능력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수십만건에 이르는 음주운전사고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절실한 실정에서 우리 여건에 맞고 어느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처리, 뺑소니등으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못했을 경우 사고후 측정한 음주측정치로 사고당시의 혈중 알코올량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독일계 스페인인 위드마크가 1930년대 창안한 공식이며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교통사고 처리에 적용해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드마크 공식'의 핵심인 시간당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치가 저마다 다르고 오차도 크다는 점이다. 이 공식을 창안한 위드마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1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고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유기과학실)는 0.011%∼0.022%라고 보고 있고 듀보우스키라는 학자도 남자의 경우 0.011%∼0.022%(평균 0.015%)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협회는 0.01%∼0.028%라고 주장하고, 교통안전연구논집 제13권 별책에 실린 '음주량과 혈중알콜농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도 0.01%-0.025%라고 주장하며, 일본에서는 0.016%±0.004%로 보고 있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0.01%를 보고 있다. 89년이후 우리 경찰은 시간당 0.015%를 적용,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내고 있으나 법원은 각 재판부별로 최저 수치를 적용해 판결하는 추세이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존에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라고 알려진 시간당 감소수치 최하한인 0.011%를 적용하면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교통안전연구논집 논문에 따른 0.01%로 계산하면 0.048이 되어 면허정지를 면하게 되는 사건(2000누2947)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주었다. 더구나 대법원은 최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할 때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 전체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며, 따라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수치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4일 2건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위드마크가 제안한 공식은 술 만을 마신 사람들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이 술을 마시는 습관과 상이하고 개인에 따라 엄청난 오차를 허용하고 있어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2000도2900, 99도4024) 하지만 운정면허정지 등 행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운전당시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수치를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1월10일선고, ☞2000도860)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혈중알콜농도 최저치에다 호흡측정기 오차 ±0.005까지 감안해 계산(2000구20645)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객관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70년전에 실험한 수치가 어떻게 설득력을 갖겠는가" 라고 말했다.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담당했던 한 판사도 "원고가 위드마크에 의한 수치인정을 워낙 완강히 거부해 직접 먹었던 술을 똑같이 먹고 같은 시간 경과후 측정, 직접 실험해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며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엄벌되어야 할 범죄이며 그 처벌에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성별, 체중별, 주종별로 실험한 자료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식'화 시켜 엄격히 적용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몰고 온 「고관부인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배정숙씨에 대해 징역1년을, 정일순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99고합1276·2000고합18 병합)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0고합40) 재판부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방어의 기회와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었지만 내재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옷로비'의 실체에 대해 법원이 '포기한 로비'로 결론 내린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대검의 수사와 상반돼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정희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연씨는 98년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구입하고 99년1월8일 반환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반코트를 구입한 시기는 98년12월28일이고 반환한 시기는 99년1월5일이라고 각 허위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연씨의 옷값 2천2백만원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청문회에서 '그런적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정씨는 연씨의 장부조작 부탁을 받고 라스포사 종업원 이복임씨에게 배달일자와 반환일자를 고쳐주라고 지시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형자씨에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며 연씨에 대한 로비를 권유하고 연씨의 옷값을 대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단순한 '전달'일 뿐이고 연씨는 검찰총장인 남편과 생활이익을 같이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씨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90일만에 투자금의 7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5백억원대에 이르는 사상최대 금융피라미드 사기범들에게 무기징역 등 사상최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 부장판사)는 7일 (주)리빙벤처트러스트의 부사장 유모(48)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0고합138,596,620,816,827,863 병합) 재판부는 또 전무이사 박모씨(43)에게 징역 20년, 상무이사 양모씨(36)에게 징역 17년, 수석이사 김모씨(50·여)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 징역 6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회사대표 윤모씨(51)는 일당들의 위증으로 보석 석방된 뒤 도주해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벤처 열풍을 이용해 서민인 피해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도 변제금으로 1백억여원만 내놓는 등 피해변제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더우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회사대표 윤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불법수신행위를 하는가 하면 회사 여직원에게 위증을 시켜 대표를 도망가도록 하는 등 더 큰 후속 피해를 발생시키고 법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유씨는 회사 대표 윤씨가 구속된 이후 리빙그룹의 회장으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리빙그룹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등 허황된 주장을 펴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자신의 엄벌을 주장하는 피해자 집단의 대표기구를 와해시키고자 한 사정이 엿보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며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유사한 범행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구성된 금융수신회사를 만들어 9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 최고 7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 투자자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4백8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在晉 부장판사)는 19일 신약 안전성 검사 등과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9노20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가 송금한 연구비가 단지 박씨가 보관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사용용도가 연구활동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개인적인 일에 사용했다 해도 송금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2년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조사·평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 신약분과위원으로 재직중 제약업체인 ㄴ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2천5백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95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억8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96년∼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일 白南治 전 국회의원(56·자민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징역5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99고합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 10개월동안 8회에 걸쳐 교부된 금원이 모두 현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어느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도 있으나 5천만원이상 뇌물을 수수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아무리 작량감경해도 징역 5년미만으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반성의 빛이 없고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었던 白 전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96년8월초순경부터 97년6월중순경까지 동아건설 경영진으로부터 8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었고 검찰은 징역7년을 구형했었다.

범행 당시 20세 미만이었으나 재판도중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년감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행위기준설'에 따른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92년 이후 대법원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사실심선고시설'(☞91도2393, ☞96도1241)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은 18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20)에 대한 상고심(☞2000도2704)에서 소년감경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년법 제60조2항에서 말하는 소년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 즉 20세 미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심판의 조건으로서 범행시 뿐만 아니라 선고시까지도 계속돼야 한다"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79년 9월생인 권씨는 만 19세이던 99년 2∼5월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5월 '행위기준설'을 적용하며 소년감경을 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