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4499). 또 범행 과정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방조)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일반적 의료사고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아내 서씨는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법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재벌총수들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해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법원은 보석 등 석방 사유가 충분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철저한 심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늑장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은 필요하고, 구속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장려돼야 하겠지만, 아직도 재벌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대우는 차별적"이라며 "법원이 불신을 받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회삿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2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을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2012고합14). 1심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이므로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7월 12일이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에 대한 증인조사와 피고인신문절차가 예정돼 있어 일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10월 초에야 선고가 가능해 구속기간 6개월을 3달 이상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주 1회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고, 종일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서증 조사에 있어서 성립의 진정이 동의돼 양측의 다툼이 없는 서증, 즉 회계장부와 기업 내부에서 만든 결재문서 등을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가며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사건에 9개월 정도면 재판이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1심을 포함해 사실심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심리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6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24일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도 4월 6일 연장 결정을 내렸다(2012노755).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3) 전 상무는 2월 1심 선고 때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수감 중 급성호흡장애와 전신부종 증세를 보여 구치소장의 건의로 4월 21일 급히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1심에서 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만 증거조사를 해 빨리 선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도서보급 주식 매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 재판이 2~3개월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60) 회장에 대한 재판(2011고합25)은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변론이 재개된 이후 아직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는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검사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하게 되면 공판에 관여한 재판부가 선고하는 게 관례인데, 인사 이동을 이유로 재개하거나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새로 재판장을 맡은 서경환 부장판사가 다음 달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삼보일배행진을 벌이다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위원장 김모(55)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39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사건 집회·시위가 주된 참가단체 등에 있어서 신고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더라도 삼보일배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형태, 내용, 방법의 결과 등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들의 이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위원장인 김씨 등은 지난 2005년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2차선 차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행진을 하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삼보일배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다소 진행속도가 느려져 통행의 불편이 오래 지속되는 점은 있지만 삼보일배행진 자체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양형기준에 어긋난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양형기준제가 본격실시된 이후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심판결을 취소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양형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타당해야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41)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3~5년)에 들어간 주형인 징역 3년은 그대로 수용했으나, 집행유예 5년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시 참작할 사유 중 김씨에게는 긍정적 사유보다 부정적 사유가 많다"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판단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시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제의 집행유예에 기준에 따르면, 김씨에겐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 3가지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것 1개 밖에 없어 부정적 사유가 2개 더 많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반참작사유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는 2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부인이 생활치료사이고 딸은 학원강사여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야기한다고 볼수 없는 만큼 김씨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류 사업가인 김씨는 2007년 3월 새벽 서울 면목동을 배회하다, A(당시 25세)씨가 자는 지하1층을 발견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유리 칼로 방범창을 뜯고, 현관문을 연 뒤 들어가 A씨를 유리조각으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한달 뒤 새벽에도 김씨는 서울 신당동 주택가에서 2층 계단을 오르던 B(당시 24세)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이같은 김씨의 범행은 2년 뒤 또 다른 여성을 공원화장실에서 성폭행하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히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A씨 관련 범행은 성폭력범죄처벌법(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두 번째 B씨에 대한 범행은 단순강간죄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뒤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작량감경을 한 뒤, 다시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집회 후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다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58)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삼보일배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위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시위방법의 하나로서 삼보일배의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삼보일배 행진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ㆍ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 해도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는 정황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간부인 남씨 등은 2005년 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까지 2차선 차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추모공원 납골함 안치단이 가압류상태라도 납골함 유골안치업무는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추모공원 관리사장 한모(5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7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 가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류된 상태 그대로 용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의 원래 용법은 유골의 안치이므로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 중 일부를 영구임대형식으로 분양해 그곳에 유골을 안치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 등 2명은 2004년께 경기도에 위치한 추모공원 사장 박모씨로부터 납골당을 인수했으나 추모공원 건설 당시 골조공사를 맡았던 하도급업자 김모씨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한씨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집행관은 법원결정에 따라 납골함이 놓이는 안치단을 가압류조치했지만 한씨 등은 납골함 49개를 영구임대해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영구임대는 한번 임대돼 유골이 안치되면 사실상 재임대 및 재분양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점유를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고된 집회와 개최된 집회의 동일성 여부는 주최자가 신고한 내용 및 실제 개최된 집회상황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비교·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위원장 김모(53)씨와 전 건영노조위원장 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471)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집시법 제14조4항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는 헌법 제21조2항의 집회허가규정의 선언취지 및 집시법의 규정에 따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의 실제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미 이뤄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그 주최행위를 신고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집시법 제19조3항은 집회 또는 시위과정에서 신고한 내용과 다른 집회를 할 경우 주체자에 대해 징역1년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신고된 내용과 다른 집회를 하거나 신고주체와 다른 단체가 집회를 진행할 경우, 중간에 참가자들이 교체되는 등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집회가 변경됐음에도 신고한 집회를 구실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구 집시법 제19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심판단에 대해 "집회와 그 주최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내용과 실제 집회상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비교해 살펴본 뒤 전체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5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여명의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플랜트노조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연 집회는 18일부터 31일까지 덤프연대가 '덤프노동자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한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다. 또 덤프연대 노조원은 위원장 등 극소수만 참가하고 대부분이 울산건설 플랜트노조원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집회로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씨와 강씨에 대해 각각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

정해진 집회장소로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특정장소에 모여있는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교선국장 김모(42)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301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주한미군확장이전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가 사전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사전봉쇄돼 새로운 집회장소인 본정리 소재 농협 앞으로 진입하려다 막히자 잠시 모 교회에 머문 것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의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5월14일 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 공원진입이 원천봉쇄되자 대회장소에서 4㎞ 가량 떨어진 교회에 일시적으로 모였다. 경찰은 세차례에 걸쳐 해산을 요구한 뒤 이들이 불응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교회마당에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상태는 집회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집회가 아니다"라며 "해산명령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놀이기구 조립실수로 5명을 숨지게 한 놀이공원인 월드카니발의 운영책임자 등 외국인 6명이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5일 놀이기구 조립실수와 안전관리 잘못으로 10명의 사상자(사망 5명, 부상 5명)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월드카니발 행사 운영 책임자인 영국 국적의 W(48)씨와 기술본부장 A(47)씨, 자이언트 휠 조립책임자 Z(30)씨 등 3명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7고단4906). 강 판사는 또 관람차인 자이언트 휠 조립 및 안전관리담당자인 세르비아 국적의 V(2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사고 이전부터 자이언트 휠 곤돌라의 출입문 양쪽 문짝에 사고를 일으키게 한 돌출된 고정핀에 의한 긁힌 흔적이 수차례 발견됐는데도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23일부터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32가지 놀이시설을 갖추고 이동식 놀이공원을 운영하다 8월13일 오후 7시30분께 자이언트 휠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곤돌라가 원형 프레임 돌출 고정핀에 걸려 뒤집히는 바람에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곤돌라에 타고 있던 김모(67)씨 일가족 7명 등이 추락, 5명이 숨지고, 전모(70)씨 등 5명은 크고 작은 부상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저녁에 귀가를 막으면서 차에 매달린 남성을 급정거해 차에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한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00)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체포·감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침해의 방법, 정도, 위험성 및 완급을 고려해 볼 때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해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조치는 옳다”고 밝혔다. 한씨는 작년 6월 저녁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김모씨와 함께 안산시 대부도 공원에 놀러 갔으나 사업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김씨가 성폭행 하려는 것으로 알고 귀가를 막는 김씨를 ‘무쏘’ 앞 유리창에 매단 채 200m 가량을 달리다가 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