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청소년 성범죄를 다른 죄로 잘못 봐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던 1심판결을 '현저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18살 아르바이트생 조모씨를 원룸에서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를 반의사불벌죄인 같은 법의 다른 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의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0노33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1항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의율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주말에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영역이 달라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것일 뿐 업무상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경위, 추행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5항, 3항을 위반함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에 해당한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서 규정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의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형법 제302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5항, 제3항으로 의율·처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국수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박씨는 지난해 8월 같은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씨를 원룸에서 수차례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기소된 범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같은 법의 다른 죄(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보고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경찰이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한모(59)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27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혈액채취를 위한 사후영장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의식이 없는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 모 음식점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은 한씨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부인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한씨의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한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다음 공판기일에 철회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25)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이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됐다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후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는 것은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은 A씨가 2009년10월 정읍지원에서 관련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A씨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같은날 그대로 종료됐다"며 "그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된 A씨가 제2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장으로부터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공소사실진술이 허위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다시 증인으로 신청·채택돼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진술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이 A씨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증교사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2009년 A씨가 검찰에서 자신의 형이 인근 음식점에 막걸리를 독점공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자 A씨를 설득해 위증을 하도록 했다.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던 허씨는 A씨를 만나 "형님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나중에 형님들이 나와도 너를 좋게 봐줄 것이다"고 회유해 허위사실을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허씨가 말한대로 허위증언을 했다. 그러나 12월, A씨는 같은 사건의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전에 한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다가 재판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죄 역시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위증교사죄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노2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당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10일 확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등이다.

노조위원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장 및 인사위원회의 인사권에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사청탁 알선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26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해 결제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의 노조가 2008년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전달한 문건의 내용 일부가 실제로 인사에 반영되기도 했고, 피고인은 노조를 대표해 사장과 교섭하는 노조위원장으로 사장과 월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위에 있었다"며 "또 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인 이사에게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8년12월 광주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공사2급 직원 김모씨로부터 "승진에서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2급 임원은 노조 가입대상도 아니고 노조위원장의 지위에서 인사위원회 및 사장의 직무에 영향을 줄 지위에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호주산 소고기를 거의 판매하지 않으면서 원산지로 호주산과 미국산을 같이 썼다면 소비자가 원산지를 다르게 혼동할 위험이 있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실제로 미국산 양념갈비를 주로 팔면서 호주산과 미국산을 둘다 표기한 모음식점 주인 이모(49)씨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항소심(2009노453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둘다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2항 제1호에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한다"며 또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해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12월3일부터 2009년4월21일까지 판매된 양념 소갈비의 약 6,5%정도 만이 호주산이었고 단속 당시에는 호주산 재고가 전혀 없었음에도 양념갈비(호주산, 미국산)로 표시했으며, 이러한 경우 호주산과 미국산의 소고기를 섞어서 양념갈비로 판다고 인식하거나 호주산 또는 미국산 소고기로 된 양념갈비를 판매하되 호주산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오인하는 손님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2월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2008년12월3일부터 2009년4월21일까지 양념소갈비를 구입해 판매해왔다. 2009년4월22일 단속될 당시에는 미국산 소고기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산 양념갈비를 '호주산, 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했다는 이유로 적발돼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주점에서 신분증 확인 후 술을 팔았다면 이후 미성년자가 몰래 합석해 술을 마셨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주인 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8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정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었고 운영자가 이를 인식했어야 한다"며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들만 있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하게 됐다면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하리라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1월 장모씨 등 여자 4명이 들어오자 장씨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89년3월생인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에게 술을 판매했다. 이후 강씨가 다른 주문을 받고 있는 사이 차모양이 술자리에 합석했고 강씨는 단속 나온 경찰에 걸리게 됐다. 차양이 90년생으로 당시 주류판매가 금지된 미성년자였던 것. 강씨는 "차양이 나중에 몰래 합석한 것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며 항변했지만 1·2심 모두 강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운태(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0555)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에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초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서모씨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해달라"며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은 "민주당 후보 캠프로 옮긴 서씨가 500만원이라는 돈을 건넨 사실을 일찌감치 외부에 알렸다면 강 후보의 당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음에도 선거당일까지 이를 알리지 않은 것도 의문이고 돈봉투를 줬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어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인 정국교 의원은 최근 당에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 의원은 대법원의 선고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 의원의 사퇴로 다음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진애(56·여)씨가 민주당 새 비례대표가 됐다.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다해도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43·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36)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면이 있고 돈을 빌려준 사정이 있더라도 신체를 만진 부위와 그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폭행에 의한 추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추씨는 2006년 3월 시흥시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음식점 여주인 A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세 차례 만졌고, A씨가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치자 음식점을 빠져나갔다. 추씨는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자 “A씨의 음식점에 8차례나 찾아갔고 A씨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는 등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A씨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에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수원)

개정형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첫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졌던 일반 고소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달 19일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위증혐의로 기소된 주모(41)씨에 대해 벌금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2008고단1199). 주씨는 2005년 4월경부터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같은해 9월 김모씨가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먹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김씨는 폭처법상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10월경에 열린 김씨의 형사재판에서 주씨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2005년 9월이라고 확신하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9월에 입사했는데 입사 이후에 얼마 안돼서 이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9월에 식당에 간 적도 없고 행패를 부린 적도 없는데 주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에 주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식당에 가서 소란을 피운 것이 확인되자 주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항고도 기각당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재정신청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3월 주씨가 사건발생시기에 대해 증언하면서 9월에 입사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했고, 허위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