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의 연인이자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전모(37·사법연수원 37기) 전 춘전지검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자신과 교제중이던 이씨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혐의(형법상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 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0). 전 전 검사는 이날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최 원장을 협박해 수술과 재수술비 등을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재수술 명목으로 29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갈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료비와 일부 수술비 등 2730만원을 갈취했다는 일부 공갈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수사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만큼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해결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며 묵묵히 일하는 검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수한 검사로 평가 받아오던 전 전 검사가 연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자제력과 분별력을 유지하지 못해 꿈과 미래 등 가진 것 거의 전부를 잃었다는 점과 지난 5개월 간 진지하게 반성했으며, 지난 5월 징계 해임 등을 받은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의 반성문을 잘 읽었다"며 "앞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선고를 듣고 있던 전 전 검사는 선고가 끝나자 붉은 얼굴로 법정을 나섰다. 전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에이미가 같은해 11월 전 검사에게 찾아와 가까운 사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최 원장을 찾아가 "배상 안해주면 고소를 당하거나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검사를 해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3도2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전북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뤘다. 최 전 교육감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했다"며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性)을 뇌물의 객체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와 직권남용)로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393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와 성교행위가 뇌물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같은 해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같은 달 12일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와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전씨는 지난해 2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1·2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9)씨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서울 성동구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육영재단 이사장인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6389).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할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한 달 후에는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990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 전 이사장은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의 허락 없이 예식장 등 임대 수익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5월께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검찰이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광준(52·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2012고합1716)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징역 12년6월에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2년,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돌려줬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기본 징역 9년에서 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을 감경하면 징역 7년에서 10년, 가중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에게서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1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수창(51·19기)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조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성추문 검사' 전모(31)씨 측이 "여성이 먼저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여성 피의자가 육탄공세를 편 것이고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혔다(2013노1418). 변호인은 "여성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전씨가 자세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뿐"이라며 "강압이나 위력에 의하거나 청탁에 응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같은해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씨는 같은달 12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와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2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당사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2구합12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나이 어린 지도학생을 추행해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많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더라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유씨는 2011년 해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함께 참석한 제자를 호텔방으로 불러 성추행했다. 유씨로부터 성추행당한 학생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자살을 시도했고,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씨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 유씨는 피해 학생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면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학교 측은 성추행을 이유로 유씨를 해임했다. 유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검사가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조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와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7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뇌물을 주는 사람이 스스로 성행위 상대방이 돼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도 뇌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전씨는 자신과 성관계한 윤씨의 상습절도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윤씨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고, 윤씨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등 검사 직무와 성관계 사이에 관련성·대가관계도 인정된다"며 "성관계가 직무와 관련해 이뤄졌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전씨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동은 검사의 기본적 책무에 비춰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 조직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검사 직무의 신뢰성도 회복하기 힘든 정도로 크게 훼손해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가 여성 피의자를 수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불러낸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윤씨가 먼저 절도사건 합의 문제와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만남을 원했고 자발적으로 차에 함께 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같은 해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씨는 같은 달 12일 여성 피의자를 구의역으로 나오도록 해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모텔로 이동,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2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조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1)씨가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수수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2012고합1753).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여성이 먼저 성적의사를 표현하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지 선처 대가로 성관계를 했거나 뇌물수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을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나오라고 해 모텔로 데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자진해서 나온 것이지 검사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여성이 전씨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녹취록과 모텔 출입 CCTV 사진, 검사실에서 검출된 정액의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전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된다.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같은해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씨는 같은달 12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와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5일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수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인 파면취소 소송에서 수뢰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형사판결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파면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파면당한 강모씨가 "뇌물수수를 이유로 파면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1808)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쳐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전세버스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기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일 뿐 강씨가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따라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이씨 모두 6회에 걸쳐 버스운행에 관한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씨는 이씨로부터 6회에 걸쳐 240만원에서 360만원 사이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강씨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이씨로부터 240~360만원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금품·향응 수수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 기준표'에 의하면 강씨는 파면보다 낮은 해임이나 정직도 충분히 가능한 점, 40여년 동안 교직에서 성실히 근무한 강씨가 징계처분 당시 정년퇴직을 10일 가량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학교 단체행사 등에 필요한 차량 운송계약과 관련해 사례금 명목으로 전세버스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3년간 21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2010년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강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됐지만 지난 9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