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여성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동료 종업원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29)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그로 인해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최근 형법이 개정돼 현재까지 양형으로 선고하던 징역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있는 '징역 36년과 징역 50년 사이 징역형'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이모(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씨의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며칠 뒤 호스트바에서 같이 일하던 남모(30)씨를 차에 태워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28일 돈을 빼앗기 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안모(44)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2014고합125).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노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등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 수법이 갈수록 나빠졌고,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4시50분께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66만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1주일 사이에 택시 기사 3명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무기징역 수형자의 최소 가석방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개정 형법을 법 시행 전에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부칙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째 복역 중인 박모씨가 2010년 10월에 시행된 개정 형법 부칙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408)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 형법상 규정된 형 집행기간이 경과됐다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것만으로 수형자가 교정당국에 대해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가석방을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한 개정 형법을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법 시행 전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법 시행 후에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보다 더 짧은 기간에 가석방해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소급 적용을 규정한 형법 부칙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 형법 시행 전 가석방 심사 운용을 보더라도 2002년 이후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중 20년 미만 집행자의 가석방 사례가 없어 박씨의 가석방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정도도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18~20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하고 가석방된 사례가 많이 있었고, 짧게는 14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적도 있어 10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갖는 가석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개정 형법 부칙에 의해 손상되는 정도는 심각한 반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공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개정 형법 부칙조항은 박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박씨는 복역 13년째인 2010년 10월 개정 형법이 시행돼 가석방 요건이 엄격해지자 2011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가 누범기간인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누범 또는 경합범가중을 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0대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29)씨와 공범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60)에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범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치밀함 등을 따지면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고 신씨는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 정해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정할 수 없어 무기징역형에 다시 누범가중이나 경합범가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도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신씨와 이씨는 2010년7월께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한모씨를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버리고 한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징역1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1심에서 신씨가 2009년 형을 종료한 전과가 있다며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정할 수 없어 무기징역형에 다시 누범가중이나 경합범가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직권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