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최 전 의원에게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DDos) 공격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7)가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렸다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디도스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패배를 맛 본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혐의마저 무죄를 선고, 특검팀은 다시한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건처리 편의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술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1노514). 재판부는 또 서씨와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 수사관 강모씨에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향응을 제공한 혐의의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여러차례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한 것은 호형호제했던 사이였기 때문으로 서로 나눈 대화나 술자리 횟수 등을 종합해볼 때 (업무를 위해) 접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검이 알선수재혐의도 추가했는데 알선이 인정되려면 본인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직무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특검이 지적한 타인직무에 대한 알선 역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중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할지역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향응받을 당시 서씨, 강씨 모두 청탁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직무연관성 및 뇌물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도 이 같은 주요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받았지만, 박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관련 서류를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스폰서검사파문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체포영장 발부대상인 조직폭력배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8급 법원공무원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64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폭력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42)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박씨는 2007년 수원지법 평택지원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 조씨로부터 경찰이 검거에 나선 조직폭력단 조직원들의 체포영장 명단을 출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단을 출력해 이를 메모지에 옮겨 적어 조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를 폭력조직원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박씨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던 조씨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영장 명단이 폭력조직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 전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13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검사장이 2009년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4~5년 동안 정씨와 왕래가 전혀 없었다"며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향응받은 액수의 크기나 모임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정씨와 모르는 검사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청탁을 받았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정씨와의 식사 사실 등이 언급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식한 것만으로 곧바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부산지검에 이첩한 사실만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앞서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 검사(▼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1년1월3일자 4면 참조)를 포함해 민경식 특검이 기소한 4명의 전·현직 검사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도 이날 강남 룸살롱 향응수수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찰수사관 4명중 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소송기록과 진정서 등 사건기록 유출부분(공무상비밀누설)은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했다(2010고합1282).

사행성 불법피씨방을 차려놓고 동업자에게 단속 계획까지 미리 알려준 경찰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는 4일 도박방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남 중원경찰서 이모 경사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2007고단1307).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동업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로 피씨방에 수시로 출입한 사실, 집중단속정보를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도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기능의 보호이므로 단속사실을 알려 도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사행성 불법피씨방의 단속업무라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기에 이씨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고 사행성 불법피씨방을 단속해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씨방에 동업자로 참여하고 운영에 적극 관여한 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을 생각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2006년 6월 피씨방을 차려 속칭 ‘바둑이 포커’ 도박게임을 운영하고, 경찰의 집중단속계획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업자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직 중 검찰 수사정보를 흘린 신승남(62)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61) 전 고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총장에 대한 상고심(☞2004도5561)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총장이 새한그룹 무역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회사 부회장을 엄벌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해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총장이 대검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력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 재직 시절인 2001년 1월 김모씨의 부탁을 받아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 관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고검장은 서울지검장 재직 때인 2001년 9월 주가조작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과 관련해 이씨의 배후 의혹이 제기된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내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