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100여명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가합1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민사소송이라기보다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정씨 등의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들 외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 4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은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돼 있는 상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시험문제를 낸 대학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7529)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6)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175).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연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명예훼손이 심해졌고, 피해자도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총재의 나이와 가족관계 그리고 연설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달리 사회봉사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총재를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도롱뇽 단식'으로 대표되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펼친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6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51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 검토를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2003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지율스님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04년 8월∼11월, 2005년 8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6월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을 확정했고,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2조 5000억원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지율스님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하고,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사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지율스님)가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면서 중단을 요구한 천성산 터널 공사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시까지 2년 8개월간 중단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예상한 2조 5000억원의 금액은 공사 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완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에 완공돼 개통되었으므로 (보도된) 2조5000억원의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가처분을 신청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의 기간은 2년 8개월이지만 그 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뿐인데도 조선일보는 이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된 이후인 2012년 9월 18일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을 당시 1년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었고, 대법원이 2년 8개월만에 공사재개를 최종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원심이 이러한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기사의 중요부분이 진실하거나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원고의 단식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선일보가 지율스님의 단식 취지를 '도롱뇽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한 부분 등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면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604).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며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서시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유죄 부분이 생겨 그에 따라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며 벌금액을 상향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신 전 구청장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 판결이 일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노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79600)에서 "국가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 부장판사는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이 수사과정 중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노씨의 피의사실을 기재한 수사결과를 공소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발표해 노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야 한다"며 검찰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또 "노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피했어야 함에도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까지 나열함으로써 이를 듣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노씨가 피의사실을 저질렀으나 (단지) 공소시효가 도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믿게 했다"면서 "국가는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노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15년 4월 검찰은 성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로비 의혹 메모를 토대로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7월 특별수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성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대가로 3000만원 등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씨는 성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심씨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05486)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해 사실적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견과 평가, 세간의 평을 적은 것"이라며 "좋은 내용 뿐 아니라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 이 전 부회장의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게재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할 위치에 있다"며 "책 전체 분량 400쪽 중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5~6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로 볼 상당성도 있어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삼성그룹 대외협력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심씨는 지난해 3월 이 회장 평전을 냈다. 책에는 삼성생명 부동산팀이 2005~2006년 이 회장 개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함께 추진했으며,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또 차명비자금의 사용·배분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이 회장이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는 등의 내용도 책에 담겨 있었다. 이 전 부회장은 "책 내용이 허위"라며 "명예가 훼손당했으니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1929∼1972)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승헌(83·고시 8회·사진) 변호사가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51).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변호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나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그런 취지를) 암시하지도 않았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 '위장시대의 증언'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사형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수필체로 풀어쓴 일반론적인 글일 뿐이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유죄가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변호사는 사형을 당한 김 의원에 대해 재심이 청구돼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2년 7월 사형당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도 활동했다.

유승민(59) 바른정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배승희(3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배 변호사는 유 후보의 경쟁자인 홍준표(63·14기)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일 때 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25일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426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의 발언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 진행자 및 다른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등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유 의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희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상상 내지 추측을 통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의원이 다단계 사기극인 '조희팔 사건'에 연관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조희팔의 사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시작하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140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은 유족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며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이고, 행복추구권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씨가 출제한 시험문제는 일반인의 소박한 감정에 비춰보더라도 유족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류씨는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영어로 진행하던 강의의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화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건호씨는 "류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훼손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건호씨의 인격권 내지 추모 감정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