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회삿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등) 로 기소된 前 수원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모(54)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2013고합23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직위를 남용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결국 파산한 수원금고에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가경제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대출 받은 돈의 일부를 갚는 등 피해복구에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원금고 주식 38%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퇴직한 직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부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수원금고로부터 총 110억여원을 불법대출을 받았다. 또, 수원금고의 공금이나 법인카드, 업무용차량 등을 마음대로 사용해 70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부도위기에 놓인 수원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시작하자 2000년 12월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12년만인 지난해 검찰에 붙잡혔다.(수원)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73)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3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보수와 퇴직금,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34억55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3가합47847)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양산업개발은 경주힐튼호텔과 선재미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8년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을 사들였다. 정씨는 인수 직전 베스트리드리미디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우양산업개발은 "정씨가 10년 동안 회사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회장 호칭을 사용하고 고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받았다"며 "정씨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회장직으로 불리고 싶어해 회장 직함을 준 것이고 1999년 이후 경영에서 손을 떼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이 임차한 서울힐튼호텔 객실의 청소도우미에게 보수로 지급한 2억2500여만원은 부부가 함께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연 12만원에 2024년까지 임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직원이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회사가 밝히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이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3549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나, 업무상 사용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사용한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신씨가 주말에 근무지 밖에서 카드를 사용했고 지출 용도가 식사비, 주유비, 골프비 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으로 썼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감사실장을 지낸 신씨는 2007년 전무로 승진한 이후 사규 위반으로 징계해고됐다. 신씨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신씨가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형사고소했다. 또 신씨가 식사비, 주유비, 골프비 등으로 회사 돈을 가로챘다며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혜택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는 임직원 개별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보험회사가 해외출장 중 사망한 A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19638)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300여만원을 초과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법인의 임직원이 자동적·부수적으로 계약의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보험"이라며 "카드회사의 법인카드 상품안내장 및 소개서에 여행보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험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을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행자보험의 보험금은 원고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가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 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알루미늄 용접로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2009년1월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같은달 용접로 공사현장에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가 투입된 사실을 모르고 밀폐된 용접로 내부를 검사하다가 질식돼 쓰러졌으며, 이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질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의 회사가 법인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법인카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1년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있으나,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건설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2557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 전부터 건설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청탁 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사 전체의 품위를 손상했으므로 카드사용금액을 반환했고 재직중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4년께 청주지검에 근무하면서 건설회사 대표 정모씨와 인연을 맺은 뒤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씨에게 L사 등의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7월까지 38개월간 음식점과 백화점 등에서 총 9,766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초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직무상 청탁 등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 정모씨로부터 받은 카드로 9,700여만원을 쓴 검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49) 전 부산고검 검사가 "정씨로부터 아무런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09구합48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폭넓은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부터 정씨와 친분이 있었고 정씨의 피의사실에 대해 청탁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구속전력이 있는 정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미 여러 차례 형사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적이 있는 정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반환한 점이나 대통령표창을 받는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로부터 (주)로드랜드건설의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7월까지 9,7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나 지난 1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는 해임으로 인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변호사로도 개업할 수 없다. 아울러 퇴직금의 4분의 1이 감봉된다.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해임된 검사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현직검사로는 처음 해임됐던 김민재 전 부산고검 검사는 6일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직무상 아무런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4838)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 전 검사는 소장에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일정기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각별한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고 직무상 아무런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카드사용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어 “검사징계법은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8년 12월30일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3년이 경과한 법인카드 사용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또 “정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터라 법인카드를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긴 했지만 각종 회식이나 손님대접 등의 자리에서 비용을 계산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해임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 본인 이외에 가족과 노부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고 해임처분에 이르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6월 로드랜드건설 대표 정모씨로부터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 7월까지 총 9,700여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세종증권 매각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정화삼씨가 사장으로 있던 제피로스 골프장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장교가 부대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카드깡’ 수법으로 돈을 챙겨 달아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국가가 엘지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34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구매카드 발급신청 권한이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자격이 엄격히 한정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대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인 김모 전 소령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 법인카드 사용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소령으로부터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을 받은 피고 회사 담당자들이 비행단에 김씨의 적법한 대리권 등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했다거나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행단 관리처장과 감찰실장이 김 전 소령의 법인카드 무단발급 사실을 알고 나서 사용정지나 해지 등의 조치를 즉각 하지 않았고, 비행단장 역시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김 전 소령이 잠적할 때까지 감찰조사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카드사가 규정된 확인절차도 하지않은채 법인카드 신청권한이 없는 국가기관 종사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주었다면 국가는 카드사용액을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LG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4가합2368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없어 대리권을 확인하기 곤란한 공공기관에게 카드를 발급해 줄 때 담당부서와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비행단에 아무 확인도 없이 카드명의자가 국가기관이어서 일반인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카드를 발급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법인카드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신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업체를 방문해 실사하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예산집행권 없는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신청권이 있다고 믿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카드 발급신청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처장의 카드발급신청은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고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적법한 카드신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국가에 대해 사용자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훈련비행단 소속 인사처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소령은 비행단의 관인을 위조하여 지난해 3월 LG카드에서 비행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6천8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뒤 잠적하자 대금지불청구를 받은 국가가 LG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었다. 김소령은 LG카드외에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도 똑같은 수법으로 법인카드를 발급 받아 수십억원의 물품을 산뒤 현금화하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지급한 법인신용 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카드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5일 외환신용카드(주)가 지난 98년 부도난 D요식업체 상무이사 채모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대출명목으로 전환하고도 갚지 않고 있다"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254)에서 "채씨는 연체금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카드사용자는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인과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D사가 부도가 난 만큼 사용자인 채씨가 카드사용대금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측은 86년부터 D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채씨에게 D사의 법인카드를 지급, 접대비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98년 D사가 부도난 후 채씨에게 일정금액을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했는데 채씨가 일부분 상환한 후 "카드사용대금은 D사를 위한 업무에 사용된 것이고, 부도 후 연체대금을 대출로 전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것 같아 체결한 것인 만큼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 무효"라며 상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