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중인 도로의 위치 · 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그 도로가 관통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반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올림피아(주)가 “아파트 건설계획을 허가하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2두8985)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와 계획 중인 죽전∼동백간 도로의 노선이 저촉되는 부분은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선이 먼저 확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업계획을 반려한 용인시의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계획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예정도로의 노선이 확정되기까지 승인 여부의 결정을 보류해 두거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써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림피아건설은 99년 3월 용인시 구성면 일대에 아파트 22개동 9백99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용인시에 냈으나, 용인시가 신청부지는 죽전∼동백간 고속화도로의 검토노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착공될 경우 용인∼동백간 도로의 정상적인 개설이 불가능하게 돼 동백지구 주민이 생활상의 불편을 겪게될 것”이라며 “원고가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더라도 용인시의 사업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조상현 기자

방문판매기법도 보호되어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7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태평양이 이 회사에 근무하던 오모씨(38)등 5명과 경쟁판매업체인 (주)레미트화장품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01가합19320)에서 "피고들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원고의 방문판매기법이 담긴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방문판매장려금산출근거, 방문판매제도 개선안, 중장기 사업계획, 지점별 인구현황 등이 담긴 경영정보를 이용, 새로운 방문판매기법을 개발·개선·교육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 경쟁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경영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자사에 근무하던 피고들로부터 경영정보와 같은 영업비밀을 원고 서면 허락없이 공개·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이 사건 경영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사건 경영정보가 99년·2000년 통계와 개선안에 불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로 추측되는 점, 기업이 근로자와 체결한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금지 의무를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만 인정한다"며 영업비밀 유지 기간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