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과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10여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생계 곤란' 이유까지 대며 입대를 거부하던 30대가 법원 판결로 결국 군대에 가게 됐다. 충북 청주에 사는 A(31)씨는 2000년 징병검사때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영장이 나오자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2차 연기했다. 하지만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A씨에게 입대하라며 영장을 다시 보냈다. 그러자 A씨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군 입대를 미뤘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병무청이 영장을 재차 보내자 A씨는 이번엔 7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며 또 입대를 연기했다. 그 뒤로도 병무청과 A씨의 핑퐁게임은 계속됐다. 병무청은 입대를 독촉했지만 A씨는 그때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A씨는 질병으로 인한 재신체 검사 등을 요구하며 무려 11차례나 입영을 연기했다. A씨가 11번째 입영연기 사유로 든 것은 생계유지곤란. 자신은 아버지가 집 밖에서 나은 혼외자로 생모와 둘이서만 평생 어렵게 살아왔고 생모를 자신이 부양해야 해 자신이 군대에 가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A씨는 병역면제가 안 된다면 병역 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계유지 곤란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12번째 군입대 영장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혼외 자식이라 아버지가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이 병역감면 요구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입영처분취소소송(2012구합1278)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오다 입영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이와는 별개의 생계유지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감면원·병역처분변경원 등을 제출해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병무청의 입영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장과정에서 주로 생모와 함께 생활했고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은 없으나 성인이 될 무렵까지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했다"며 "A씨가 현재 월 40만원에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생모는 친척 또는 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A씨가 생모를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용승계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퇴직해 생긴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연손해이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간정산금에 지연손해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자율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김모씨 등 A학교법인 직원 37명이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2011가합245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퇴직금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체불로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가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김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이후에도 A법인에서 재직 중인 점, 2011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분의 조정 지급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산 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모든 근로자를 서류상 퇴직처리 한 후 신규 임용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시기를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정기한인 실제 퇴직시기로 하고 그 지연이자까지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훼손해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A학교법인의 요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실제 퇴직시기 등을 예상해 포기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할 여건이 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A의료법인은 2008년 10월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김씨 등 병원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서류상으로 퇴직 처리하고 신규임용하며 '퇴직일시금은 퇴직 시 지급하고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김씨 등은 지연이자 포기의 의사는 법인의 강요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납북자 조모씨의 유가족 문모(66)씨 등 4명이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37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해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사회의 폐쇄성 등을 고려할 때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납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해 육군 수송기지창 항공기 검사관 이모씨는 1977년 10월 정비사로 일하던 조씨를 태운 채 월북했다. 육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이씨는 기소하고 조씨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알지 못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월북하게 된 사실을 인정,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가장을 잃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조씨의 유족들은 2005년 8월 조씨에 대해 실종선고가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조씨의 법정대리인인 문씨 등 유가족들이 납북된 시점인 1977년 10월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1980년 10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도소 등 수용자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한모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23)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됐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한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고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받고 있다"며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 법 적용을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한씨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2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돼 달마다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오다 2010년 현존전차방화미수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이동주차를 위해 자동차를 2m정도 몬 것에 불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김행순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985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량을 조금만 이동주차하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 및 폭력사태를 막을 수 있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한 점, 운전거리도 2m에 불과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직장생활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이전에는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회사 회식중 주차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시비가 붙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아파트에서 주차하기 위해 잠깐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다"며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혈중알콜농도가 0.01%를 훨씬 초과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까지 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김씨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6월2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인 A아파트로 갔다. 도착한 대리운전기사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차를 놔둔 채 돌아갔고 김씨는 주차하기 위해 200m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추돌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4%였다. 원심은 김씨가 당시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부득이 차를 옮겨서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점, 주차 후 지속적으로 운전할 의사가 없고,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로 인한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천지법에서 또 다시 최근 서울중앙지법 키코(KIKO)결정과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쟁점은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그 인정여부를 두고 두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일선 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자 이들의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환율급등이 키코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서울중앙지법의 키코 첫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키코(KIKO)계약에 대해 신의칙과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해지를 부정하면서 은행에게 고도의 설명의무준수를 계약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이 기준을 위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해 계약의 효력을 일부정지시키는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8일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한 중소기업이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34)에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위반을 부정하면서 “설령 은행이 계약체결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채권자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채권에 불과한 그런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제3계약 효력자체를 정지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즉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나중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가 가능한 만큼 급박하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중앙지법의 결정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그 손해를 견디지 못해 도산할 위험성이 있어 적합성 원칙 및 고도의 설명의무 준수를 기준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며 “앞으로도 그와 관련한 권리관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약의 매 단위 구간(TRANCHE)종료시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일단 임시지위를 정해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가 나 환자가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든가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든가의 사정이 있을 경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의 가처분 사건도 있다”며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에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든가, 해고가 무효인 경우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2월 “예측불가능한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에 해당해 신의칙,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이 내린 키코사건 첫 결정에 대해서도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결정은 서울고법에 항고심이 계류중이다.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소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4일 최 전 회장이 "동아그룹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국제물류 넘겨 받기로 했다"며 대한통운국제물류(주)와 그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259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 전 회장은 지난 98년 동아그룹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계열사 2곳을 생계유지를 위해 넘겨받기로 구두 약속했으므로 그 두 회사가 합쳐진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 전 회장에게 귀속될 회사이지 대한통운과 합병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어 대한통운에 대해 주식인도청구권을 보유하더라도 구두약정이 체결된 시기라고 주장하는 98년5월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해 주식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최 전 회장에게 주식인도청구권이 있더라도 대한통운을 상대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통운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인 주식인도청구권을 이유로 해 대한통운과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합병을 금지시킬 권원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도 주주 사이의 주식의 귀속에 관한 약정에 불과해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신청인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합병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대한통운과의 합병승인을 앞둔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조선족 출신 허모(45·여)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소송(2007구합435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허씨가 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적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또 시댁 식구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은 남편 강씨가 원고와의 혼인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들이 혼인해 2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귀화요건 심사 및 판단에 있어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국적법이 정한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길림성 출신 조선족인 허씨는 2001년 9월 강모씨와 혼인하고 이듬해 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허씨부부는 귀화신청을 위해 2005년 3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귀화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은 용인시의 한 주택 1층을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임차해 생활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관들은 허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허위서류를 제출했고, 또 평소 남편 가족과 교류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이 진정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이를 기초로 허씨에 대한 귀화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허씨는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