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언덕을 뜻하는 '파크(Park)'와 '힐(Hill)' 또는 이를 결합한 '파크힐(PARKHILL)'이나 '파크힐스(PARKHILLS)' 등 흔히 쓰이는 단어로 된 '아파트 펫네임(아파트의 별칭 내지 애칭)'에 대해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다. 최근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시공사 브랜드명과 지역명, 개별 아파트 별칭(펫네임)을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알려진 단어들로 구성된 펫네임은 따로 분리해서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8라20781)에서 옥수13구역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호15구역조합은 2016년 7월 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신축된 아파트의 이름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로 정했다. 옥수13구역조합은 올 1월 아파트 이름을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로 정하고 'PARK HILL(파크힐)'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다음 "금호15구역조합이 파크힐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금지 청구를 냈다. 이 사건에서는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와 옥수13구역조합이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파크힐' 또는 'PARKHILL' 상표가 유사한 표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유사한 표장이라고 인정되면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된다. 주로 지역명과 결합 사용… 분리·要部로 인식 안 돼 1심은 옥수13구역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은 "건설사의 공통 브랜드명은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구역명은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파크힐스'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서 "파크힐은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고 '파크힐스'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된다는 점에서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하므로,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외벽과 출입구, 홍보책자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금호15구역조합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라는 명칭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명칭은 시공사의 브랜드명과 펫네임을 결합하거나 지역명을 추가적으로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동일하고 지역명만 다르게 해 지어지는 아파트 명칭도 발견되고,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고유하더라도 지역명까지 결합해 아파트 명칭을 짓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1심 취소… 옥수13구역주택조합 패소결정 이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의 펫네임인 '파크힐스'의 경우 '파크'는 공원, '힐스'는 언덕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로 각 단어가 건물분양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결합해도 별개의 새로운 관념이 생성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파크힐'이라는 명칭의 아파트, 빌라, 호텔 등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견되므로 건물 분양서비스의 수요자 사이에 '파크힐스' 부분이 분리돼 인식되거나 요부으로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는 시공사의 브랜드명과 지역명, 펫네임, 구름모양을 결합해 도안화한 것으로 '파크힐' 내지 'PARKHILL'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7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아파트 주민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업자와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지하창고를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지하창고에 대한 개인의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지하창고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민 손모씨 등 5명이 심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7가합20476)에서 "심씨는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라인별 동대표 2명의 청구는 이들이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창고는 PIT실(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며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계약의 면적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용하는 배관 등 설비가 훼손될 수 있고, 적시에 점검 및 수리를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심씨가 분양업자인 B사(社) 등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들에게 지하창고를 받기로 한 조정·약정서만으로는 지하창고가 심씨의 전유부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1995년 해당 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사인 A산업개발이 파산하자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심씨는 A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아파트 사업권은 30억원에 B사와 C건설에게 이전됐다. B사 등은 2011년 3월경 아파트 101동 지하에 있는 창고를 사업권 양도금 30억원중 5억원에 갈음해 심씨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심씨는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창고를 개인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파트 입주민 손씨 등은 "지하창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개방하라"고 심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심씨는 해당 지하창고는 분양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구분소유가 이뤄졌다면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3월 "아파트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법정싸움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체상금 85여억원을 달라"며 GS건설㈜ 등 건설회사 4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7다212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11월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10월 13일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2014년 2월 11일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년 2월 27일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완료됐고, 조합 측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197일 늦었으므로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시공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조합과 합의해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순연하기로 했다"며 "도합 39개월 기간내에 공사를 마친 게 되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시공사는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이 시공사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나 욕실 비데, 식기세척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같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서구 마곡동 재건축 사업조합인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42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은 아파트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설치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설치된 것"이라며 "조합이 이 같은 부대시설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해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취득자의 취득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취득행위라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조합이 사실상 부대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부대시설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에 부대시설 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취득세는 사업비용의 일부가 돼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그렇게 되면 부대시설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건설사를 시공사로 마곡힐스테이트아파트 건축에 나섰다. 조합과 A사는 2014년 5월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무렵 수분양자들은 A사를 비롯해 옵션판매업체인 B사, C사와 발코니 확장, 오븐·식기세척기·욕실비데·방범망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1월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 47억여원을 제외한 745억원을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조합은 구청의 방침에 따라 부대시설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재계산한 취득세 등을 일단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부대시설 비용을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부대시설은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거부했고, 조합은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을 대리한 노희범(51·사법연수원 27기) 우면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부대시설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냈는데도, 추가 옵션공사의 주체도 아닌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수분양자들이 각자 추가 옵션 공사를 진행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옵션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말했다.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사업권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4000만원으로 결정한 김 전 시장의 추징금은 1000만원으로 줄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김모(60)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 5월 건설업자인 장모씨로부터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자·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앞서 같은해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아 하수관거정비 사업 착공이 몇 개월 미뤄진 상황이었다. 용인시가 이 사업을 발주하며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사업시행자가 1개월 넘게 착공을 지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시행권·시공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었다. 검찰은 당시 불법정치자금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시장이 장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2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현금 3000만원을 건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은 없고 장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김 전 시장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건설회사를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이 결의는 '경쟁입찰'을 규정한 조합 정관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2013다5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같은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에 참여한 B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해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 정관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결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B사가 조합원 총회 직전까지 1인당 50만~3500만원의 돈을 주며 조합원들을 매수했는데도 시공사로 선정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조합 정관은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B사가 조합원 매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결의까지 조합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동보(可動洑,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사진)가 비스듬히 세워져 통행로가 단절됐지만 표지판 등으로 경고를 하지 않아 자전거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시공사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동보는 눕혀 두면 그 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유량 조절을 위해 세워두게 되면 통행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00493)에서 "B사는 A씨 부부에게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2년 8월 경기도 파주시 가온호수공원 일대에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를 위해 가동보 설치공사를 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자전거를 타고 공원내 통행로를 진행하다가 가동보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통행로가 일부 단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 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척수 손상으로 장애를 입었다. A씨 부부는 B사를 상대로 "2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공사중인 가동보를 잠시 세워둔 경우 방문객들이 통행로가 단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통행을 통제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수의 방문객이 출입하고 있었고 가동보 근처에는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통행을 통제하는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 당시 공원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공원 내 위험한 장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B사의 책임을 70%로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미납 추징금 24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73807)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씩, 2022년에는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원이다.

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7)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팀을 만든 뒤 민사소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22380)에서 "시공사는 6년간 56억9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원·피고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말 확정됐다. 따라서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의 추징금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재국씨와 동생 재용(52)씨의 건물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돈도 빌렸다. 이 건물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재국씨 형제에게 63억5200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은 이 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9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은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내용상으론 검찰의 승소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검찰이 지난해 말까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국씨가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000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공조해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2만6951달러(우리돈 13억여원)를 환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