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동성애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싸이월드 방명록에'○○는 게이(동성애자)다'라는 글을 남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077)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과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7차례에 걸쳐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회사의 도메인 주소가 미국회사의 상표권을 침해 했더라도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상표법을 위반해 미국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도메인 이전결정을 받은 강모씨가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인 'My space.com'의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소송(☞2006가합53066)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상표권을 침해한 사이버해적 행위에 대해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을 그대로 적용하고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로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없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법이 우리나라 공공질서에 반해 문제된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서양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법을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영업표지 중 'a'철자만이 생략한 것이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오타를 입력할 경우 피고의 인터넷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의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이용자들은 원고의 웹사이트를 피고의 웹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고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등록이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도메인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도메인의 등록이전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미국의 '싸이월드'로 비유되는 'My space.com'의 주소에서 'a'철자만 빼 'My spce. com'을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다 미국 도메인분쟁 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정당한 권리 없이 악의적으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처리결정을 받았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도메인을 등록한 우리나라 법원에 도메인 이전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개그맨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잘 알려진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홍이표 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컬트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소속 개그맨들의 코너를 허락없이 패러디해서 광고를 만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주)SK텔레콤과 홍보컨텐츠 제작업체인 (주)코마스인터렉티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250396)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인 '웃찾사'에서 '따라와'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재 캐릭터를 이용해 '따라와'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그러나 "광고에서 직접 사진을 이용해 홍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등은 휴대폰 뮤직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면서 싸이월드 싸이트를 통해 '따라와'코너를 모방해 '도토리 따러와'라는 문구를 포함한 이벤트 화면을 제작했다. 이에 개그맨들이 소속돼있는 컬트 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A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수강생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반감섞인 눈초리로 쳐다보는 당황스런 경험을 했다. 알고보니 인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백모씨가 학원생들을 사이버 머니인 '도토리'를 준다며 자신의 학원홍보용 인터넷 페이지 '싸이월드 페이퍼'로 유인해 김씨를 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 백씨는 한때 김씨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600m 떨어진 곳에 영어학원을 열고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싸이월드'에 홍보용 인터넷 페이지인 '페이퍼'를 만들었다. 백씨는 김씨의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핸드폰 문자 등을 이용해 '도토리'를 준다며 사이트 방문을 유도했다. 김씨는 "백씨가 자신을 '붕어빵집 사장'이라고 비하하며 욕설이 섞인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학원 수강생의 수가 100명 이상 줄고 수강생들이 면전에서 김씨를 비난하기도 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방웅환 판사는 김씨가 "백씨 때문에 수강생이 100여명 이상이 줄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며 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97334)에서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미니홈피로 유명한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특허법이 정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으로 불리는 BM(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BM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주)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5허11094)에서 지난달 21일 SK가 제출한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3부는 같은달 14일 정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가상아이템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마케팅 방법 및 시스템이 BM발명에 해당한다며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6허1742)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