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서는 A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수강생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반감섞인 눈초리로 쳐다보는 당황스런 경험을 했다. 알고보니 인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백모씨가 학원생들을 사이버 머니인 '도토리'를 준다며 자신의 학원홍보용 인터넷 페이지 '싸이월드 페이퍼'로 유인해 김씨를 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 백씨는 한때 김씨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600m 떨어진 곳에 영어학원을 열고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싸이월드'에 홍보용 인터넷 페이지인 '페이퍼'를 만들었다. 백씨는 김씨의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핸드폰 문자 등을 이용해 '도토리'를 준다며 사이트 방문을 유도했다. 김씨는 "백씨가 자신을 '붕어빵집 사장'이라고 비하하며 욕설이 섞인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학원 수강생의 수가 100명 이상 줄고 수강생들이 면전에서 김씨를 비난하기도 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방웅환 판사는 김씨가 "백씨 때문에 수강생이 100여명 이상이 줄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며 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97334)에서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미니홈피로 유명한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특허법이 정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으로 불리는 BM(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BM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주)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5허11094)에서 지난달 21일 SK가 제출한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3부는 같은달 14일 정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가상아이템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마케팅 방법 및 시스템이 BM발명에 해당한다며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6허1742)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