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자신을 남자 아이돌 가수의 멤버라고 속인 후 동성 친구를 성추행하다가 들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김모(21)씨는 중학교 동창인 황모(19)양을 유난히 좋아했다. 평소 황 양이 아이돌 S그룹의 멤버 A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는 "A씨와 친하다"고 속여 황 양의 환심을 샀다. A씨인 척 꾸미고 황 양과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김씨는 "A씨가 공황 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하니, 안대를 끼고 만나자"고 속여 황 양을 모텔로 끌어들였다. 김씨는 황 양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속이고 황양을 성추행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영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57).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동성의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친한 친구 사이였던 김씨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안대와 성기구 등을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고 정도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저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은 지난 8일 KBS를 상대로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 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2013카합530). 디엔 측은 "이순신은 전투력,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내세워 이순신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계집애 이미지로 재창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 같은 존재인데, 드라마로 인해 기존 이순신의 이미지가 명백히 훼손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다 이순신'은 아이돌 스타 아이유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첫 방송 후 이순신(아이유)를 향해 '100원 짜리'라고 부르는 장면 등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 비하 논란이 일었다.

아이돌 그룹 티아라의 멤버 함은정(24)씨와 소속사가 주말드라마 하차와 관련해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씨와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대리인 법무법인 한민)는 "출연 계약을 맺은 드라마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SBS 주말드라마 '다섯손가락'의 제작사인 예인이앤엠을 상대로 1억485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8179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7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함씨 측은 "7월말 티아라의 멤버인 류화영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제작사 측이 출연료 삭감을 요구하다 지난달 22일 일방적으로 드라마 하차를 결정했다"며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는 등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작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함씨는 '왕따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인간성까지 의심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파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티아라의 향후 활동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앞으로 입게 될 손해 역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앞서 함씨 하차 결정과 관련해 "티아라 사태의 논란과 소속사의 신뢰할 수 없는 대응에 방송사와 제작사, 제작이 모두 함께 하차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티아라 사태는 지난 7월 멤버 류화영씨가 다리 부상으로 일본 공연에 불참하면서 비롯됐다. 류씨의 공연 불참을 두고 다른 멤버들이 트위터에 이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동방신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김재중씨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869)에서 "SM은 김씨 등의 방송 등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김씨 등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익배분비율 등 일부 조항은 향후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계약효력의 전면적 정지 등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기간 13년은 김씨 등이 속한 동방신기그룹의 아이돌스타로서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장기"라며 "SM은 계약의 계속이행여부나 계약관계의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김씨 등은 과도한 손해배상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예인 매니지먼트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전반이 관리대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전속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갈등정도와 대처방식 및 행태에 비춰 매니지먼트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가 이미 붕괴됐다"며 "본안소송의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지 김씨 등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기간에 음반수익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