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비록 공익적인 목적에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더라도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박모(79)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8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한다"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안양시 만안구에 지상 4층짜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축부지가 안양시가 추진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우선검토 대상지역이고, 부지일대가 노후 및 불량주택지여서 재개발계획 우선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박씨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만안구청측은 "원고의 건물이 건축될 경우 신청지 주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고,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원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항소했고 2심은 만안구청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집단서식지일 경우 △개발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일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 경우 등 5가지 경우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사유로 두고 있다.

면접관 자격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접을 주도하고 능력과 관계없는 질문을 반복했다면 위법한 행위로 시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수험생 박모(43)씨가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지방직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8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접위원들이 임용권자인 안양시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안양시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됐고, 참관인 명목으로 온 시장은 면접 내내 응시생 대부분에게 주거지를 확인하고 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굳이 시험에 응시한 이유를 묻는 등 안양거주 여부를 쟁점화했다"며 "정식 면접위원도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행위는 절차상 단순한 참관의 정도를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참여 면접위원의 구성 및 신분과 숫자, 면접시험의 방식과 효력 등에 비춰 응시자격으로 정한 거주지제한요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관해 면접위원 다수에게 특정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해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5가지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나눠 평정했을 뿐, 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이 응시생의 잠재적 능력 내지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면접위원이 응시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요망된다"며 "평가기준의 포괄적 설정은 어느 정도 부득이한 면이 있다"며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5년에 치러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서 1·2차에 모두 합격한 박씨는 최종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자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녹음한 전화대화내용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단지 녹취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된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와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1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미 매수한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차익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양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5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외 사람과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실시한 검증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라며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및 312조 규정 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내용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조원인 양씨와 김씨는 지난 2002년11월께 A씨로부터 경기도안양시에 위치한 371평(약1226.4518m²)의 부동산을 1억900만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B씨에게 "평당 80만원에 팔리는 땅을 평당 60만원에 매수해 전매차익을 남길 방법이 있다"며 공동투자를 제의해 총2억2,260만원에 땅을 매수하도록 해 1억1,360만원의 차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 사이의 대화내용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A씨가 대화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봐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화통화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A씨의 발음이나 목소리 등이 비교적 뚜렷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 양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1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아파트의 1층 전용정원이 분양시 광고와 다르다면 건설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대림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 이모씨등 44명이 대림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15658)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자들은 완공되는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등에 의해 제시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이나 실제 설치된 전용정원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건설회사는 불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실상 전용정원 부분이 아파트의 공용에 해당해 1층 입주자들의 독점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건설회사는 '1층 세대를 위한 전용정원'이 있기때문에 통상 다른 층에 비해 낮게되는 1층 분양가가 다른 층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이것은 통상의 선전·영업 활동을 넘어서 수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림아파트의 1층 수분양자들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1층에 조경수들로 둘러싸인 상당한 넓이의 전용정원을 설치할 것을 약속해 통상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1층을 다른 기준층들과 똑같은 가격에 분양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 완공 후 설치된 전용정원이 견본에 비해 협소하고 독점적 사용마저 제한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세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히터를 켜기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다가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6563) 선고공판에서 1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춰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안양시의 경사진 대로에 세워둔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기어를 중립에 놓는 바람에 뒤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추돌,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임대주택도 주거용 주택에 해당,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일 주택임대사업자 정모씨(53)가 "임대용 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686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구소득세법(2002년12월 개정되기 전 법률) 제89조 제3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2004아96)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주택들은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임대주택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2천여만원을 납부했다가 다음해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이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임대용 주택을 포함, 1가구 3주택"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변호사 수임료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적정한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게 과다한 수임료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종래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변호사회가 정해왔던 변호사보수기준이 지난 2000년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이후 변호사보수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G법무법인이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40%를 주거나 부동산지분 40%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모씨(39) 등 소송의뢰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6595)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씨 등 3명은 1천8백만원∼3천5백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수의 과다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수임경위, 착수금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고 약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보수기준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합산액이 전심급을 통해 이익가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에 대한 성공보수는 승소 부동산 가액의 25%가 상당하다며 이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G법무법인은 지난 93년 국가가 안양시만안구 일대 부동산소유권을 돌려달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평당 1천원씩의 착수금을 받고 수임, 1·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사건을 모두 대리해 일부승소판결을 확정 받았으나 피고들이 성공보수로 약정한 금액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법원경매를 통해 주유소를 취득한 경락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노모씨(46)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0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종전 석유판매업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판매업자가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승계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1년3월 안양시만안구 소재 하모씨 소유의 주유소를 수원지법 경매를 통해 경락받은 노씨는 같은 달 30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하씨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이유로 안양시로부터 7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 등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6일 박모씨(24)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682)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8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5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토지 무상사용이익 산정 때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3항의 내재적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고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해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5항은 토지무상사용이익 산정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7년 안양시동안구에서 아버지로부터 주차장 건물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해 오다 2000년 안양세무서로부터 증여세 9억2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62)가 "교통 체증과 민원 증가를 이유로 자동차학원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양시동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2012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자동차학원의 도로주행교습용 차량이 37대에 불과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라 볼 수 없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부사유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학원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해도 관련법에서 벤처기업 외의 시설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토지 본래의 목적에 배치된다거나 도시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아파트 신축과 관련, 기존의 아파트가 난립해 있어 아파트신축을 허가할 경우 주거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용인시의 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안양시동안구 공업지역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한뒤 소송을 내 1심에서 "운전학원설립을 허용할 경우 공업용지 본래의 목적에 방해되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