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국내 최초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 김모씨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4두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해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한 처분 당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규정이 헌법이나 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 하자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을 운영해 왔으나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의 진정을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때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물에서 삭제했다.

현대투자신탁증권(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이 2004년 "현투증권을 푸르덴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감독업무를 소홀히해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며 낸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3일 현투증권 소액주주 강모씨 등 4백45명이“현투증권 매각과정에서 감독부실을 이유로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장이 기각결정을 내려 청구인들의 청원권과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41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공권력 주체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라며“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 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현투증권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매각작업은 향후 국내 투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구조조정을 촉진, 외국인의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실시는 현투증권의 매각추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2005년에도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당시로서는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결정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현투증권이 2000년 1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고‘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현투증권의 소액주주 지분을 완전감자하고 공적자금 2조5천억여원을 투입한 후 불과 4천억여원에 미국계 푸르덴셜금융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공적 자금을 낭비한 것”이라며 2004년 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근무성적평정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대법원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평정에 대해 불만이 생긴 시점이 아닌 임용 후 최초 평정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법원서기보 김모씨가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는 공무원의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639)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승진심사 또는 승진누락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이 최초로 실시되고 그 평정결과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때에 발생했다”며 “99년 임용된 청구인에 대한 최초의 근무성적평정이 99년 6월30일 실시됐고 그 평정 결과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상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비슷한 경력의 동료들 뿐만아니라 상당수의 후배 직원들마저 법원서기로 승진했는데도 승진에 누락되자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가 청구인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들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언론에 공개된 형사피의사실이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9일 조모씨(47) 등 2명이 "자살교사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만큼 명예훼손에 대해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903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교통사고 관련 상해보험에 들게 하고 자살을 교사했다는 범행내용은 극히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도 이러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공소제기에 앞서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98년 4월 채무자 장모씨에게 빚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00년 3월 서울고법에서 폭행·강요죄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고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