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권한없는 자의 시정명령에 기초한 구청장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88)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위반자에 대해 구 건축법 제69조1항, 제69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다"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권자는 피고이고, 두류공원관리소장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두류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일 뿐 피고의 하부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두류공원관리소장이 한 이 사건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해 이뤄진 시정명령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 시정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주식회사는 씨앤우방랜드로부터 대구두류공원의 우방타워랜드 지하 1층 주차장 중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임차했다. 그런데 A사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자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은 2007년 4월25일과 2007년 6월1일 두번에 걸쳐 씨앤우방랜드에게 예식장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했다. A사가 이에 불응하자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이 달서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의뢰해 3차에 걸쳐 씨앤우방랜드에게 2억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A사는 달서구청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개정건축법 시행 이전에 다가구 주택에 벽을 세워 가구수를 늘린 것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3일 이모(58)씨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누214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축법은 대수선에 관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시행령도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문언상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 문리해석상 기존의 칸막이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연장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연장되는 벽이 기존의 경계벽과 함께 내력벽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 건축법시행령이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없이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규제할 것을 의도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새로 개정된 건축법이 ‘증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건축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해 영업하려면 별도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단독 권창영 판사는 16일 전모씨가 "콜라텍은 무도장과 달라 용도변경이 필요없다"며 서울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7구단381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도장은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장소를 의미한다"며 "콜라텍은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춤을 추는 곳이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이어 "무도장은 무분별한 설치와 운영을 우려해 건축법상 다른 시설로부터 용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 업종"이라며 "용도가 판매시설(일반음식점)인 곳에서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콜라텍을 운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상가를 이용해 성인콜라텍을 운영했다. 콜라텍은 무도장과 다르다고 생각해 전씨는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영업을 해왔다. 강동구청은 콜라텍은 건축법상 소정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무도장이라며 용도변경 없이 영업한 전씨에게 원상회복을 명했다. 전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4,000만여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달라 신고없이 무단으로 확장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발코니는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으로부터 2m정도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이다. 반면 베란다는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 보다 면적이 작아 윗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층 지붕 위에 만든 공간을 가리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9일 공동주택 4층에 판넬지붕과 알루미늄새시로 베란다 확장을 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41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안전조건을 갖춘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됐지만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의 증축부분은 ‘3층과 4층의 건축면적 차이로 발생하는 공간’인 베란다에 해당해 신고없는 무단 베란다 확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