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 만남'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빌려준 돈은 불법적인 조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매개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44)씨는 2008년 3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B(28·여)씨를 처음 만나 2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다. 사흘 뒤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줬다. 며칠 뒤 A씨는 25만원을 주고 B씨와 두번째 성매매를 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요청에 2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같은 해 6월초까지 5550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을 대출금 갚는데 주로 썼지만, A씨에게는 "집세가 밀렸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까지 성매매를 계속했다. B씨는 성관계를 하고도 대가를 받지 않았고 A씨도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았다. 화대와 이자를 상계한 것이다. 하지만 형편이 점점 더 안 좋아진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그동안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6900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4가단211921)에서 "B씨는 A씨에게 90만원만 돌려주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여성에게 두 번째 만남에서 선뜻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다른 조건이나 전제 없이 낯선 사람에게 빌려준 액수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용금 중 거액을 빌려준 시기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통상적인 것보다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과 일치하는데다 만난지 수개월만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이후 비교적 적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6년 가량 성관계를 지속했다"며 "두 사람의 성관계가 2008년까지는 월 4회, 이후로는 월 2회로 정기적인 패턴을 이루고 A씨가 지정한 시점에 주로 성관계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돈은 정기적 조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성매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빌린 90만원만 A씨에게 반환하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내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더라도 남편이 연대보증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빌린 돈이 생활비로 사용된 증거가 없다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남편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4일 윤모(56·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임모씨가 윤씨의 전 남편인 조모(61)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82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당시 남편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차용증에 적고 조씨 도장을 날인해 임씨에게 줬더라도 조씨가 윤씨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윤씨가 한의원 치료와 냉장고 교환 등 가사자금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렸고, 이는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해 조씨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빌린 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윤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0년 4월 임씨에게서 한 달 뒤 갚기로 하고 이자 6%로 300만원을 빌렸다. 윤씨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남편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조씨의 도장으로 날인을 했다. 10년 뒤인 2010년 윤씨와 조씨는 이혼을 했다. 윤씨가 10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임씨는 윤씨와 조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조씨는 "연대보증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가로채려 한 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어머니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은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076)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을 기망해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를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정씨는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미수에 대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0년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정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씨는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가로채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의 주민등록에 남성 동창이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0·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0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3년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뒤 2013년 6월까지 10여년간 매월 유족보상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해 7월 근로복지공단이 "강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금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자 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금지급 여부와 관련한 강씨와 공단의 갈등은 강씨가 미혼인 남자 동창 홍모씨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 됐다. 강씨는 "주택을 구매할 때 돈이 부족해 홍씨에게 돈을 빌려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홍씨는 방 3개 중 한 칸을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주민등록상 홍씨가 강씨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정황상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도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홍씨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미혼인 홍씨가 원고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했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별 후 두 딸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 매매대금이 부족해 고민했고 홍씨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홍씨가 차용증 대신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의한 사실 △전국을 다니며 도시가스 배관 및 용접 일을 하던 홍씨가 짐은 가져다 놓았지만 실제 이 집에서 잠을 잔 적은 많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와 홍씨가 각자 지분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해왔고 원고가 남편 사망 이후 7~8년간 식당일을 해온 것 역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성공보수금이 과도하게 많은지를 따질 때는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술적으로 금액의 과도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성공보수금 약정을 둘러싸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성공보수금의 적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모씨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A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씨는 A변호사와 2011년 7월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승소판결 시 성공보수로 승소가액에 1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임 계약을 맺었다. 이후 A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당초 승소가액의 10%에서 청구인용금액의 20%, 또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의 30%로 올렸다. A변호사는 하씨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여비 등 290여만원을 내지 못하자 차용증을 받고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후 하씨의 소송은 2012년 7월 '하나은행은 4억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A변호사는 성공보수금으로 1억4400만원과 하씨에게 빌려준 290여만원을 받았고, 다만 착수금 500만원은 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씨는 성공보수를 증액한 것이 무효라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A변호사가 승소가 확실하다면서 5억6000만원을 받게 해줄테니 성공보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당초 약속과 달라 성공보수 증액약정은 무효라며 9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은 500만원인데 비해 A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성공보수액은 28배가 넘는 1억4400만원이나 된다"며 "A변호사가 소송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들인 노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착수금을 받지 못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하씨 대신 낸 것을 참작하더라도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5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하씨가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소송 상고심(2014다1832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착수금의 액수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공보수금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점이 과다 여부 판단에 주된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A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에 걸쳐 성공보수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하씨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A변호사가 착수금도 받지 않은 채 하씨 대신 수임사건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전부 대납하면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하씨의 형편 때문에 대납해 준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을 맡은 데 대한 대가와 사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수 장윤정(34)씨 모친 육모씨가 장씨의 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수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과거에 육씨는 장씨의 가수활동의 수입 대부분을 대신 보관하며 출납을 관리했다. 장씨의 소속사도 종종 전속계약에 따른 수입을 장씨가 아닌 육씨에게 전달했고, 소속사가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육씨가 보관하고 있던 장씨의 돈을 대신 융통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장씨와 가정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육씨는 최근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2007년에 빌려간 돈 7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받은 돈은 5억4000만원이었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의 돈을 대신 빌려줘놓고 육씨가 돈 빌려준 행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육씨는 "딸이 수입의 처분권한을 나에게 맡겼으니 돈의 소유권도 나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3가합539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씨가 장씨로부터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육씨의 판단에 따라 장씨의 수입을 가족 생계비 내지 장씨의 공식 활동비 등으로 지출해 왔다고 해서 그 돈을 육씨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는 육씨에게 돈을 그냥 주거나 마음대로 쓰게끔 허락한 적이 결코 없다고 하니 육씨가 보관하다가 소속사에 건넨 돈은 장씨의 소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육씨가 아닌 장씨다"라고 설명했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 소유자가 주식을 사들일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 주식 양도 의사를 밝혔다면 새 취득자가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CBA엔지니어링에 투자한 조모(67)씨가 CBA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모(6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12041)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정씨가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조씨의 주식 양도의무와 정씨의 차용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조씨의 주식이 주권을 발행하기 전의 주식이어서 조씨가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면 조씨는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정씨도 차용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은 당사자만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며 "조씨가 정씨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양도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정씨에게 주식이 양도됐고 정씨는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정씨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조씨는 후배인 정씨의 권유로 1995년 설립된 회사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주권 발행 전의 주식 1200주를 받았다. 이후 조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2010년 10월 정씨는 1억2000만원을 주고 주식을 받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줬다. 2012년 조씨는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소송 중이던 다음해 2월 "차용증의 채무를 이행하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정씨에게 보냈다. 1심은 "정씨는 조씨로부터 명의 개서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51·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모(52)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신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이씨가 신씨의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이씨가 신씨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혼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09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된 공무원 신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를 시작할 무렵 이씨는 신씨의 사채빚 2500만원을 대신 갚아줬고, 자동차와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건넸다. 신씨는 이씨와 동거하는 2년 동안 매월 100만원 이상씩을 생활비로 건넸다. 2011년 이씨와 신씨는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됐고, 이씨는 "사실혼을 시작할 당시 신씨의 채무를 갚은 것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신씨에게 채무변제용으로 2500만 원을 증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승소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희복 전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92)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시장과 김 전 회장은 당시 아산시장과 아산시 출신 사업가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을 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무담보로 거액의 금전대차 거래를 할 정도로 두터운 친분관계가 형성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009년 7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아산시청에서 골프장과 관련된 인·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5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회장으로부터 차명 차주 6명 명의로 147억 9000만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아산시에 있는 부동산 17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이모(56)씨와 T산업이 박희태(75·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의 상고심(2011다49745)에서 박 전 의장의 책임을 70%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장 박모씨가 돈을 빌린 명목이 박 전 의장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이 아니라 박 전 의장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생긴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이어서 변호사 사무장의 사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국회의원이 사무장을 통해 친분도 없는 개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정해 돈을 빌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차용증서 등에 날인된 박 전 의장의 인장도 '변호사 박희태 소송인(訴訟印)'이라고 각인돼 있어 변호사로서의 본래 업무수행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변호사 사무장이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관리자로서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씨 등이 이미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박씨는 '박 전 의장이 정치를 하면서 빚을 졌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며 이씨 등에게 돈을 빌렸다. 이씨는 박 전 의장의 변호사 명판과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을 받고 2004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2억5800여만원, T산업은 박 전 의장의 변호사 명판과 도장이 날인된 약속어음 등을 받고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모두 1억5600여만원을 박씨에게 빌려줬다. 이씨 등은 박씨가 돈을 갚지 않자 박 전 의장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박 전 의장이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치인이자 변호사인 박 전 의장이 자신의 정치 및 변호사 활동을 보조하는 박씨에게 자신의 인장까지 보관시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박 전 의장이 박씨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서 "박 전 의장은 이씨에게 1억8000여만원, T산업에 1억9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전 의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이씨에게 1억8000만원, T산업에는 1억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