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하고 일당에게 징역 6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책임자 역할을 한 원모(29)씨와 문모(4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이씨 등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범행했다"며 "이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주로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왔는데, 형법 제114조를 적용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 염 판사는 전화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30여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의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을 볼 때 업무 시작 전에 자신들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3년~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1년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300여명에게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을 나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6월 이 조직이 여권을 압수해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이탈자를 처벌하는 등 내부질서 유지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형법 제114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마기수 채모(42)씨에게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138). 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범행이 약 1년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고, 받은 돈의 액수도 상당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진해 기수 면허까지 반납했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로 활동한 채씨는 2013년 6월 사설 경마 참가자인 고씨에게서 체크카드 한 장을 받았다. 채씨는 고씨로부터 경마에 나가는 경주마의 건강상태, 습성, 기수의 동향 등을 알려 달라고 부탁받았다.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으려는 경우 채찍을 오른손에 든다'는 등 서로 간의 신호를 정하기도 했다. 채씨는 고씨에게 경마 정보를 알려주면서, 고씨의 체크카드 계좌로 총 18차례에 걸쳐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계좌에서 2500만원을 빼돌린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2046)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기록 통지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는 상소심 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으면 항소인 등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소송기록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씨의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한 상태에서 이씨가 사건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어릴 때부터 알고지내던 최모씨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함께 배팅하자'고 권유해 최씨로부터 은행계좌 체크카드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2500만원을 이체시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고 이후 검찰이 이씨의 특수절도, 장물알선 등의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들을 병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 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씨는 직접 자신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기초로 재판을 받다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여성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동료 종업원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29)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그로 인해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최근 형법이 개정돼 현재까지 양형으로 선고하던 징역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있는 '징역 36년과 징역 50년 사이 징역형'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이모(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씨의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며칠 뒤 호스트바에서 같이 일하던 남모(30)씨를 차에 태워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택배기사인 장모씨는 직장 동료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김씨 인적사항을 기재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장씨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부업체들에게서 1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장씨는 김씨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V번호 등 개인정보도 알아내 인터넷에서 800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장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은행과 대부업체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장씨에게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대해 과실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 1심은 "김씨가 다소 지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대부업체들과 여신거래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은행측은 "김씨가 장씨에게 신용카드 자체를 건네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부존재확인항소심(2013나5763)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김씨는 은행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마치 자신이 김씨인 것처럼 행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형사판결은 장씨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장씨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에도 김씨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회원은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장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만을 볼 때 장씨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취득했거나 김씨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은행 직원으로 알고 통장을 개설해 사기꾼에게 넘겼더라도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이용됐다면, 통장 개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6월 김모(42)씨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은행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은행 직원이 보낸 문자로 알고 즉시 통장을 개설해 직원에게 넘겼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다. 나흘 뒤 신모(53)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김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700만원을 송금했다. 그 후 2700만원 중 1500여만원이 최모씨와 A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돈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출됐다. 신씨는 "김씨가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등을 넘겨줘 사기를 방조했다"며 최씨와 A회사가 인출한 돈을 뺀 나머지 1199만원에 대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대출광고 문자에 속아 통장 등을 넘긴 것일 뿐,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사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범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11일 신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항소심(2013나303427)에서 "김씨는 신씨에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면서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정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통장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김씨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김씨가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화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만큼 신씨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으므로 김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권창영 판사는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모(44)씨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주인 기모(49)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1가단59103)에서 "피해액의 60%인 2543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씨 등은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넘겨 줄 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범죄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민법 제 760조에 따라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정씨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솔하게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다"며 "정씨의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통장주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정씨 계좌에서 기씨 등의 계좌로 입금된 4900여만원을 통장주들이 모두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정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잔액 91만여원과 변제금액 727만원을 제외한 실 손해액의 60%인 25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기씨 등은 지난해 8월 익명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익명인에게 양도했다. 정씨는 같은해 9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임을 사칭한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도용 거래 수사를 위해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검찰청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했다. 익명인은 같은 날 정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기씨 등이 제공한 계좌로 4900여만원을 송금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했고, 이에 정씨는 "통장주들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아 손해를 입혔다"며 보이스 피싱으로 잃게 된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