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업중 티볼(Tee Ball) 강사가 놓친 배트에 초등학생이 맞아 다쳤다면 강사와 그 사용자인 서울시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티볼은 T자 형의 막대기 위에 공을 놓고 방망이로 치는 종목으로 야구와 비슷한 변형 스포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A(11) 군의 부모가 티볼 강사 B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88688)에서 "B씨 등은 공동해 8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티볼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티볼 배트나 타구에 의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일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며 "B씨는 서울시로부터 방과후학교 수업 업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서 자신이 진행하는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부근에 있던 A군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이 진행된 체육관의 규모가 티볼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고 볼 수 없어 우천시 체육관 수업을 진행한 점에 관해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B씨는 시범배팅시 충분한 안전거리 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배트를 휘둘러야 함에도 A군이 자신의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배트를 휘두르다 놓쳐 A군에게 부상을 입게 한 경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군도 티박스 후방 상단에 앉아 있으라는 B씨의 지시를 무시하고 B씨가 시범배팅을 하는 사이 이동한 잘못이 있다"며 B씨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B씨는 2015년 4월 비가 와 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해 티볼 수업을 했다. B씨는 티볼 설치대 위쪽에 볼을 놓고 배트로 타격하는 시범을 보이던 중 설치대가 부러지면서 배트를 놓쳤고, 이 배트가 A군의 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의 부모는 같은해 8월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9년전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주부를 성폭행한뒤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게 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70).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한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의 딸이 숨진 어머니를 처음 발견했는데, 이후 그가 겪어왔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이루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오씨는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별다른 죄책감없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며 일상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있던 A(당시 34세)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8년만인 지난해 경찰은 유사 범행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며 재수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오씨를 구속했다.

초등학생이 자기 실력보다 난이도가 높은 중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다른 어린이와 충돌해 다치게 했다면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피해자인 A군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76124)에서 "B군 부모는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자신의 스키 실력이 중급자 코스에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중급자 코스에 진입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은 중급자 코스에서 스스로 급제동이 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해 큰 원을 그리며 경사 각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내려와야 했지만, 직선 활강에 가까운 방식으로 내려가면서 스스로 발생시킨 가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앞서 진행하던 A군을 뒤에서 그대로 충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군도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며 "A군의 부모와 스키강사 등은 A군과 함께 활강을 하면서 보호막 역할을 하거나 후방을 포함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비상시 대처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A군 측의 과실을 20% 인정했다. 2014년 1월 초등학교 6학년이던 B군은 가족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 모 스키장을 찾았다. B군은 기초 실력밖에 갖추지 못했지만 중급 코스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로 A군은 십자인대가 파열 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고, A군의 부모는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의자빼기 장난을 하다 친구에게 골절상을 입혀 부모가 수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지난해 7월 수업시간에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발표를 하고 자리에 돌아와 앉으려고 하자 뒤에서 B군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쳤다. B군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B군은 퇴원 한달 후인 지난해 8월 학교에서 청소를 하던 중 다시 꼬리뼈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B군의 부모는 "두 번의 부상 모두 A군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B군과 B군의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등 1900여만원을 달라"며 A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31205)에서 "A군의 부모는 B군에게 330여만원, 부모에게 각 100만원씩 총 5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A군은 만 12세 전후로 책임무능력자이므로 A군의 부모가 민법 제755조 1항에 따라 A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755조 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여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한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판사는 "A군의 부모는 B군에게는 처음 넘어져 입원했을 때 지출한 치료비 13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B군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B군이 청소중 넘어져 다친 두 번째 부상은 A군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어캠프에 참가한 어린이가 축구 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면 시설 관리자인 YBM과 인솔 교사들이 소속된 서울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모군의 가족이 YBM에듀케이션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81597)에서 "YBM과 서울시는 공동해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며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 골대는 경기 도중 강한 충격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 지면에 고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반 축구 경기에서도 골키퍼나 다른 선수가 골대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 김군이 골대에 매달린 것이 그 용법에 어긋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시설물 관리자인 YBM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김군은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아직 분별력이나 자제력이 미흡해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다"며 "인솔 교사들이 체험활동 중 김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므로 이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군이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수업 도중에 수업과 무관하게 축구 골대에 매달린 점 등을 감안해 YBM과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군은 2012년 5월 YBM이 운영하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현장체험 활동을 했다. 김군은 '영어로 말하며 원반 던지기' 수업중 잔디구장 내에 있는 축구 골대에 매달렸는데 골대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김군은 이 사고로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공격적 행동, 충동성,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김군 가족은 2014년 11월 YBM과 서울시를 상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틱 장애(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장애)'인을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는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A(24)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누70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경중 여부를 불문하고 틱 장애를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평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일상생활 중 반복적인 틱 장애 증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그 제약의 정도가 다른 등록 장애인에 비해서도 심한 편"이라며 "그런데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틱 장애의 경중을 묻지 않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A씨로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A씨의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틱 장애 증상을 보이던 A씨는 2005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돼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A씨 부모는 2014년 10월 양평군 옥천면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은 반려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A씨는 다시 양평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A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A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722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 댓글 수도 총 10여건에 불과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이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행위로 국가공무원과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 (당선이) 힘들 것", "문재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이정희 동무와 손잡고 고향(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이씨 부부와 이씨의 초등학생 딸(11)을 향해 "고정간첩 미친×", "지 애미×처럼 저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수업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초과하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배당을 통제한 교육부고시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넘어서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어로 제한없이 수업할 수 있는 국제학교는 현행법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일반 초등학교와 차이가 있다"며 "국제학교에만 영어수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인 영훈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성북교육지원청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2013년 9월 영훈초에 "학교에서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행정법원에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고시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하자 교육부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학부모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신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446).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45)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신씨가 교사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신경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라며 "학부무들이 통상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학년 담임을 맡았던 신씨는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상품권 230만원과 현금 200만원, 공진단 30만원 등 46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아프면 양호실에 보내달라', '과제물 검사할 때 잘하지 못해도 혼내지 말아달라', '시상식 때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촌지 수수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신씨를 파면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11일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1060)을 냈기 때문이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헌재가 심판하는 것은 '국어교과서 국정화' 사건 이후 두번째다. 헌재는 모 교사가 국어교과서 국정화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2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시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요가 없거나, 연구가 충실하지 않을 수 있는 과목을 제외하면 국정보다는 검인정이 헌법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고 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것을 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0세 초등학생과 학부모, 청구인적격 인정될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헌재의 본격적인 심사 대상이 되려면 일단 '청구인적격'과 '침해의 현재성' 등 헌법소원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에 대한 심사를 받지도 못한 채 사건 자체가 각하되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장 변호사의 아들인 10세 초등학생과 장 변호사의 부인이다. 초등생의 청구인적격 여부 몇년 뒤 청구인도 배워… 적격인정 무리 없어 권리침해 현재성 인정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청구인이 몇 년 뒤에는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청구인적격 등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리해 3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본안 심리의 첫번째 쟁점은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학생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교과서로 배울 권리가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교육주체인 학교와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배제해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며 "따라서 자주성 있는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A변호사도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패가 갈려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어느 한쪽 의견이 일방통행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인가 교과서 선택권 배제… 교육의 자주성을 해쳐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국정화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관 고시로 교과서 국정화 가능한가= 또 다른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장관 고시로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설령 국정화가 교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보다 훨씬 낮은 규범인 고시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고시로 '국정화' 가능한가 법률보다 낮은 규범으로 기본권 제한은 위헌 "검·인정 등 채택은 국가 재량권"으로 가능 A변호사는 "(교과서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법률에서)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교육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1992년 결정때와 마찬가지로 역사 과목에 있어서도 국가가 국정과 검·인정제 중 어떤 것을 택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기본권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교과서 체제,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가= 교과서 국정화 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는지도 쟁점이다. A변호사는 "헌법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의 '자유민주'는 다양성을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다양한 교과서 출간을 전제로 하는 검인정 시스템에서 국정교과서 단 한 종만으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장영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