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주인이 부풀려 말한 매출액을 믿고 거피숍을 양수해 운영하다 망했다면 양도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양도인 측은 손해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창업 컨설턴트 임모씨의 중개로 2012년 2월 엄모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권리금 780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이 커피숍은 엄씨가 2011년 1월 권리금 1억4000만원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다. 엄씨는 2011년 12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창업 컨설팅 업체에 양수인을 물색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엄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다. 이후 임씨는 엄씨에게 김씨를 소개했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씨는 계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2월 이 커피숍의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양수 승인을 받고 같은 날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한 다음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벌이가 신통치 않았다. 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적자를 거듭하던 김씨는 9개월만인 그해 11월부터 임대인에게 차임마저 주지 못했고,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소송까지 당했다. 이에 김씨는 "잘못된 매출 정보로 커피숍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니 엄씨와 임씨가 함께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엄씨와 임씨는 함께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209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현금을 받고 판매한 내역을 판매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았고 주문이 밀렸을 때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복기해 매출액으로 잡은 것 뿐이라 매출액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엄씨가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로열티를 면제받아 판매내역을 기록하지 않을 유인이 없다"며 "엄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달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의 매출이 매출시스템에서 누락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관념에 비춰 커피숍이 흑자였다면 엄씨가 1년 남짓 운영한 후, (자신이) 양수할 때 지급했던 권리금 1억4000만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재차 커피숍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며 "커피숍은 엄씨가 운영하는 동안 이미 적자상태였고 김씨가 매출액 등을 올바로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엄씨와 임씨에게 권리금과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커피집의 영업 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공받은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해 양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엄씨와 임씨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나 세금 절감을 위해 매출액을 축소하는 음성적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씨와 임씨가 김씨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속이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기에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패소판결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 상업시설에 무조건 교육면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이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대학교육 목적 달성에 별 상관도 없는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학내로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면서 면세혜택까지 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경쟁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왔던 주요 대학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이화여대가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457)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2008년 완공된 ECC는 지상에서 지하 6층까지 파서 만든이대의 대표적 건물이자 서울 주요 관광지다. 애초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은 이대는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대기업 계열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은행, 이동통신 대리점, 편의점, 문구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이곳에 입점했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ECC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2010∼2014년 부동산·부속토지 재산세로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대 측은 "외부업체들은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아닌 면세 대상인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이대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ECC에 들어선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대학교 구내에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교육목적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공연장도 주로 연예인 콘서트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에 대해서도 "대학 구내에 이미 학생식당 등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5개나 존재한다"며 "학교 부근 상권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복리후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하 4층에 있는 연구소 2곳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야간주거침입범죄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반 형법에서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특가법이 이와 중복되고, 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같은 죄도 다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009)에서 지난달 23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형법 제330조와 제33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만 더 무겁게 만들어놨을 뿐 구성요건 표지는 정해놓지 않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는 혼란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특가법 조항은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정한 형과 달리 상한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상향하고 벌금형도 제외하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해 감경도 할 수 없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어느 날 새벽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믹스커피와 양초세트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그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물건의 액수는 크지 않지만 범행 시간대가 심야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됐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32조도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 조항은 사실상 취지가 같지만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특가법을 따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컵커피 시장을 양분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린 것은 시장의 가격 경쟁을 해치는 담합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체 커피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컵커피 가격을 조정했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컵커피 시장의 경쟁을 해친 것처럼 여겨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62)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컵커피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리기로 담합해, 가격을 통한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컵커피는 다른 제품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커피시장을 제품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컵커피 시장만 따로 봐야하기 때문에 양사의 가격 담합은 위법한 행위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제품 시장을 전체 커피음료 시장으로 보더라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차지하는 컵커피 제품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더라도 양사의 가격 담합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컵커피 '프렌치카페'를 생산하는 남양유업과 '카페라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은 1990년대 후반 컵커피 출시 후 계속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경쟁해 왔다. 경쟁이 치열해 9년 동안 컵커피 가격을 못올리던 양사는 2007년께 똑같이 200원씩 제품 가격을 올렸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 72억원씩을 부과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에서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기소된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260)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커피숍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만 17세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1심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 고지기간 상한인 10년을 적용했다.

카카오톡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 '아이러브커피'가 음원 작곡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곡가 이모씨는 지난 2011년 한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신이 만든 게임용 음원을 제공했다. 업체는 이씨의 음원을 크게 마음에 들어 했다. 업체 직원 중 한 명은 '음원이 공짜라서 걱정을 했는데, 질이 좋아 놀랐다'는 이메일을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가 만든 음원이 '아이러브커피'라는 모바일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게임은 카카오톡 등에서 크게 유행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게임업체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뒤늦게 이씨가 음원 사용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자 업체는 "음원 대가로 투자자 등을 소개해줬고 IT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며 거부했다. 이씨는 "음원 사용료 등 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파티게임즈를 상대로 낸 음원 등 사용료 청구소송(2013가합523402)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를 소개해주거나 IT서비스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것을 음원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음원을 제공한 후 소 제기 전까지 2년 동안 음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음원 사용 대가가 이미 지급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커피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은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4일 미국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블샷이 에스프레소 커피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에도 쓰이면서 보통보다 진한 커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며 "더블샷 상표에 대해 두 배의 농도를 가질 정도의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되지, 상품의 식별표지로 볼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더블샷 부분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거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도 되지 않는다"며 "상표가 광고와 매출로 주지성을 취득하게 된 것은 더블샷 부분이 아니라 상품에 사용된 스타벅스 로고나 'STARBUCKS'부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프렌치 카페' 커피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누3937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컵 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커 공정위의 처분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07년 '카페라테'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편의점 판매기준 제품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원과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매일유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상가건물에 입점하는 점포의 업종 제한 약정을 주 매출상품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면 다른 점포에서 업종 제한 상품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모씨가 국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소송 항소심(2013나775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업종 제한 약정에 주 매출상품 외에 부수적인 판매상품에 따른 타 호실과 중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매출상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수적인 판매상품인 경우 다른 호실 영업과 중복되더라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샌드위치와 같이 먹기 위해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형태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커피전문점이 아니더라도 카페형 매장 인테리어를 갖추고 에스프레소 머신과 다양한 커피 종류를 구비한 업소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상가건물에 커피전문점을 지정업종으로 해 점포를 분양받았다. 김씨는 옆 점포에서 햄버거, 샌드위치를 팔던 곽씨가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여 실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블샷(DOUBLE SHOT)' 커피 상표를 두고 커피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상표소송을 지켜본 이화여대 로스쿨생의 말이다. 법조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대 로스쿨생 100여명이 방청했다. 학교 측은 방청석에 앉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마련된 강의실에도 재판을 중계했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남양유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쟁점은 더블샷(DOUBLE SHOT) 부분이 상품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더블샷은 커피에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가해 농도가 진한 커피라는 의미다. 상표법 제6조1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더블샷이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강한 식별력이 있지만, 애플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식별력이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커피제품에 사용하는 것 역시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커피는 여성의 상반신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와 스타벅스 표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남양유업 제품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스타벅스 대리인은 "더블샷은 에스프레소 커피음료에서만 에스프레소 원액추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용기커피제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원액추가의 의미로 직감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남양유업이 스타벅스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용기커피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연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을 찾아 실제 법정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와 고려대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