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의 최종결론이 이달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천성산에 있는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그리고 시민단체 '도룡뇽의 친구들' 등이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사건의 재항고사건(2004마1148,1149)의 결론을 이달 말경 내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2003년10월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한국철도를 상대로 직접 공사중지를 청구했으나, 1.2심은 터널 공사로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부근 습지가 고갈되는 등의 환경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새만금사건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국책사업과 환경이익의 충돌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장기간 일어왔던 분쟁과 갈등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이 차로를 가로막고 모든 운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황모씨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단속을 벌이는 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2헌마29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달리는 흉기’로서의 속성을 지닌 자동차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주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검문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잠재적 위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고 무작위 음주운전단속 방식이 그 공익을 보호함에 효율적인 수단임에 반해 일제단속식 음주 단속으로 인해 받는 국민의 불이익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 방식도 과잉금지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①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 선정 ② 관련국민의 불편이 극심한 단속의 자제 ③ 전방지점에서의 사전예고와 단시간내의 신속한 실시 등과 같은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의 한계를 제시했다. 황씨는 재작년 4월 경찰이 부산시 백양산터널 입구 톨게이트를 지난 지점에서 전 차로를 가로막고 무차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것은 헌법상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통체증의 원인을 야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