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는 지난해 11월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왔다. 퇴학 이유는 여자친구를 만나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를 만나 자신의 원룸에서 지내며 성관계를 맺었다. 또 교칙을 위반하고도 양심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퇴학 사유가 됐다. 육사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고, 이 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2008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A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교육운영위원회는 "금혼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3금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A씨를 퇴학처분 할 것이 아니라 중징계하는 것으로 육사 측에 건의했다. 하지만 육사는 결국 퇴학처분을 했고,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심보고 불이행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12살 청소년과 성관계를 해 A고등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이모(19)군이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8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과 성관계를 한 박모(13)양은 당시 12세에 불과해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동의 아래 성관계를 했고, 박 양이 이 군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박 양의 부모도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는 이 군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가벼운 징계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퇴학처분 당시 이 군은 졸업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시점이어서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나 내부 질서 유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퇴학처분을 받으면 재학 중인 B학교 입학도 무효가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퇴학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가 있고 특히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교육상의 필요, 학내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야 안다"고 설명했다. 이 군은 2011년 3월과 4월 사이에 당시 12세이던 박 양과 3회에 걸쳐 성관계해 같은 해 1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았다.

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다 복학한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학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2006년 '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던 강모 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00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과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해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게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춰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이 집단적 위세를 동원해 교수들을 감금한 행위는 학문적 스승이자 대학사회의 공동구성원인 교수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그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 행위로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씨 등에 대한 출교·퇴학·무기정학 처분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6년4월 고려대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처장 등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대학 본관 2, 3층 계단 사이에 몰아넣어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 고려대측은 강씨 등에게 다시 퇴학처분을 내렸지만 또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오자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씨 등은 또다시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강씨 등은 "출교처분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잇따라 퇴학과 무기정학이란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학교 후배를 성추행했더라도 졸업을 불과 5개월 정도 눈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생을 퇴학까지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후배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3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학처분은 객관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의 필요 및 학내질서의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가 이미 고교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해 졸업만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처분을 내려 학생신분을 소멸시킨 것은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원고의 현재 및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복싱부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9월 후배 남자 복싱부원들의 신체를 더듬는 등 수회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자 소송을 냈다.

동급생과 싸움을 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전학가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는 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1일 같은 학교 학생과 싸워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전학조건부퇴학처분을 받은 A(17)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소송(2010구합3218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학생이 먼저 임군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이 비롯됐고 방과 후에도 싸우자고 제의하며 A군에게 찾아왔던 점을 볼 때 이 사건 폭행은 상대방 학생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나 결과만을 두고 A군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이 비록 형사입건되기는 했지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년을 개근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과묵하고 심성이 착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평소 특별한 선도가 필요했던 학생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싸움을 했던 다른 학생들이 이미 전학을 가 충돌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A군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측이 사안의 경중과 내용 및 재발가능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폭행사고를 저지른 학생을 예외없이 전학시키는 것은 비교육적·행정편의주의적 조치로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되는 비공개정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씨가 K고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913)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법 제21조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각 규정들의 내용과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자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인데 만약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K고교에 재학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전학을 하게 되자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박씨는 학교 측에 아들의 퇴학과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학교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공개가 자치위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강제배정으로 학생선발에 제약을 받은 사립학교와 학교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고 있는 현 교육상황에서라도 종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학내 종교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의 모교인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광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선택이 아닌 강제배정으로 입학하게 된 사립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지만 서울시가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광고가 실시한 종교행사는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원고로부터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여러 종교행사를 오랜기간동안 반복한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고 종교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광고는 종파적인 종교과목수업을 실시하면서도 교육부고시와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 보장 및 사전동의조차 얻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강의석씨에 대한 대광고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1인시위 등) 불손한 행동은 결코 경미한 것이 아니지만 원고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된 동기가 학교측의 위법한 종교교육실시에 있었고, 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광고의 징계권 행사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해 종교교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제했어야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광고의 종교교육을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 3학년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뒤 "학교의 종교행사강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퇴학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학교의 퇴학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교육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넘어서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건부퇴학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5541)에서 "자치위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등 퇴학관련서류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 비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관련자료의 정보공개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학생들의 진술서 등은 조건부퇴학처분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 A씨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들 자료의 공개로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고교는 지난 2008년3월 A씨의 아들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B고교는 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6월 A씨의 아들에 대해 '조건부퇴학처분'을 내렸다. 7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이행해야하고 불이행시 퇴학처분을 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들을 전학시키고 이어 학교에 피해학생이 두차례의 가벼운 폭행을 과장해 무고했다는 신고를 했으나 자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7월 피해학생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2008가단265590)을 내면서 학교측에 퇴학관련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2월 B고등학교를 상대로 퇴학관련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기독교학교에서 종교행사 참여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8일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 당한 강의석(22)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024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광학원의 설립목적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에 있고 입학 당시 기독교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했고, 원고나 원고의 부모는 2004년초경 예배참가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식이 포함된 각종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수요예배나 경건회시간 등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인 원고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사나 의식 및 수업이 실시된 동기 내지 목적,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그것이 원고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칙이나 선도규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담임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반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일단 퇴학처분까지 가능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강씨는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강요해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가 위법하게 종교행사를 강요했고 퇴학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판단해 “대광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등학교를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한 검정고시규칙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4일 박모씨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56)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므로 시험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고, 자격요건에는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정고시규칙 조항은 고교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고등학교 퇴학 후 일정기간 응시를 제한한다면 내신관리를 위해 고등학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에 대해 자퇴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하지만 달성하려는 공익이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유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록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내신관리를 위해 자퇴하려는 자가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그 자퇴의사를 철회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이 없고 실증적인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자퇴여부를 일찍 결정하거나 자퇴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던 박모씨는 퇴학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했지만 퇴학된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검정고시규칙으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