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아연 할증료'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9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정위가 시효가 지난 일을 문제삼아 과징금을 매겼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900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13누45036)에서 "과징금 등 제채처분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처분시효 5년이 완성된 이후 내려져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2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포스코는 2006년 2월 동부제철 등 4개 철강회사들과 아연도금 강판의 핵심재료인 아연 가격 상승분을 수요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아연 할증료' 도입 및 할증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2013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포스코의 담합행위는 2008년 4월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들이 특정 가격요소를 도입해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부 사업자가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한 가격 요소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에 의해 도입된 가격요소는 그대로 유지했더라도 독자적으로 해당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해 가격 경쟁을 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가 아연할증료 테이블 도입과 함께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시행한 2006년 7월 또는 아연할증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결한 같은해 12월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했다고 봐야 한다"며 "담합에서 탈퇴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아연할증료 테이블 도입 등의 정책을 언론을 통해 알렸고 이에 따라 다른 회사들이 포스코의 독자적인 행위에 대응하는 조취를 취했다는 점에서 묵시적으로나마 담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합 종료 시점을 2006년 7월 또는 그해 12월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 7월 또는 12월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체조 훈련을 하다가 심하게 다쳐 선수생활을 포기한 여자체조 유망주에게 학교재단과 지도교사들은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기계체조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김모(16)양과 가족들이 학교법인인 포스코교육재단, 재단 소속 중학교 체조 지도교사 손모씨와 박모씨,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9694)에서 14일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재단, 지도교사들은 김양과 가족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이 마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1차 사고를 당했을 때 지도교사들로서는 김양의 상태를 잘 살펴 같은 동작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교사인 손씨와 박씨에겐 적절한 시점에 학생의 신체를 잡아 동작을 보조하는 등 지도하는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씨와 박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피고 재단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김양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훈련을 받던 중 다쳤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이 정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돼 학교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양과 가족들은 김양이 사고 당시 재학하던 초등학교의 교장 이모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사고가 재단 소속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의 조기 합동훈련에서 발생했고, 초등학교장인 이씨가 중학교 교사인 손씨와 박씨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체조협회 소속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한 김양은 2012년 1월 같은 재단의 중학교 체육관에서 교사들의 지도 아래 마루운동 훈련을 하던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양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가 두 번 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호흡곤란, 구토증상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급성격막하 혈종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이 생겨 체조선수의 꿈을 포기하게 됐다. 김양과 가족들은 학교재단과 지도교사 등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은퇴하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보내는 과징금 처분서가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돼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징수해야 할 71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9일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3누52430)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포스코ICT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담합해 공사를 따 낸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5일 작성됐지만 포스코 ICT가 이를 받은 날은 같은달 12일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이 규정을 들며 "과징금 처분서가 법률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송달 됐으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공정위는 "입찰 참가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인 2009년 6월 5일부터 시효를 따져야 하므로 여전히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서는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처분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정부 공사를 따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4421). 박 판사는 "부당한 담합행위로 공공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A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 설계를 A사에 제공해 입찰 때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담합행위를 주도한 이 회사의 전 임원 A(57)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포스코건설이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었다가 주민들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3542)에서 "주민들에게 1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건설이 설계도면에 따르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시공상 잘못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포스코 더 샵(the#)아파트 주민들은 6년 전 입주했다. 원고는 아파트 욕실 타일이 갈라지거나 방문이 뒤틀리는 등 내부와 외부 공용부분 곳곳에서도 하자가 생기자 지난 2011년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기업이 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납품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원 규모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 지원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주)현대자동차와 (주)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스코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는 지원성 거래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행위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4년과 2005년 열연코일의 국제가격이 중국의 철강수요 폭증으로 인해 폭등했는데, 열연코일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포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과 열연코일을 외국업체로부터 수입해 조달하는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차이가 생기게 됐고, 저렴한 가격에 강판을 공급하던 포스코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가격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현대차 등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하면서 다른 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입하면서 경쟁사인 포스코나 동부제강보다 톤당 3만800원~5만3000원 더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 2007년 공정위는 현대차 등이 2년간 735억~980억여원을 부당하게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에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대차에 507억여원, 기아차에 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심은 현대차 등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지만 현대하이스코의 강판을 비싸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454억원, 기아차에 대해서는 31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있지 않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흥신소에 입찰에 참여한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한 혐의(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포스코 건설 직원 김모(5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5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에 의뢰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는 대향범(對向犯,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우처럼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처벌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교사범이나 종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흥신소 직원 A씨가 사생활 조사 등에 관해 해온 업무의 형태, 김씨 등이 A씨에게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경위와 조사규모,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에 관해 살핀 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에서 입찰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던 김씨 등 3명은 2010년 2월 흥신소를 찾아가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H씨 등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1300만원을 흥신소 운영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H씨 등 평가위원 3명의 주거지와 근무처를 따라다니며 행적조사를 벌였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씨 등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신용정보보호법은 직접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조사를 의뢰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24일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을 강제징용했던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큰 반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어긋난다며 일본 판결을 승인하지 않아 사법주권의 한 획을 긋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액이나 강제집행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나 개인-기업간 소송이 양국의 외교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 현실적인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기판력 부인=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89)씨 등 4명이 (주)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판결의 국내 기판력을 우리 법원이 명시적으로 부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1·2심은 "일본 판결의 효력을 대한민국 법원이 승인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고, 승인된 일본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면책 근거로 들었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성격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리를 맡은 장영석(3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더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사건"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 더 나가 과거사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시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집행 등 앞으로 문제 산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위자료와 임금 액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의 보상이나 임금액수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오용규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기준으로 삼을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액수를 산정할 지는 알 수 없고,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기록을 받아 검토한 뒤 심리를 진행해 양측의 주장을 들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두 사건에서 원고들은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입증의 문제도 난점이다.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 각종 기록이나 증명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징용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한 점도 걸림돌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는 총 22만6000여명이고, 그 중 생존자는 6만여명이다. 이미 소송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유족들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유족들은 임금이 아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남는다. 장 변호사는 "신일본제철사 정도의 큰 규모의 회사가 손해배상 금액을 안 내겠느냐"며 "강제집행 단계 이전에 화해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단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본 본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자칫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데다 일본 법원에서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일본 내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영업활동으로 인한 채권이 있다면 이것도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사의 주식 5%를,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주식 3.5%를 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 사회적 움직임 계기' 의미도= 이번 판결을 소송당사자들의 구제차원이 아닌 사법부의 판결로 사회적 움직임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19대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특위 구성을 통해 일본 은행에 공탁 중인 미불임금 반환받을 것과 징용자들이 받을 일본 후생 연금 탈퇴수당을 현재 가치로 지급받을 것, 사죄나 배상 없는 전범기업들의 우리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도 정부 주도로 설립될 예정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에 오는 2014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소송대리인들, 1·2심 판결에 서운함 토로=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당사자들은 우리 1·2심이 일본 판결 취지를 따른 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했던 최봉태(50·21기) 변호사는 "일본 사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판결하면 한국법원은 거기에 귀속돼야 하느냐"며 "솔직히 대법원에서 승소하리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1심에서 이겨야 할 사건을 대법원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장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서 느낀 소회를 묻는 질문에 "1·2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당사자들이 '일본 법원이야 자국 기업을 편드는 입장이니까 그렇다치고 우리나라 법원이 왜 일본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는 점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포스코가 강제징용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모씨 등 일제징용피해자 및 유족 99명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법적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주)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07나9069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가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와 주식교차보유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도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포스코에게 신일본제철에 대해 과거 침략의 역사청산과 강제연행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포스코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해도 어떠한 법적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인격권 침해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 및 국제적인 동향, 포스코의 설립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볼 때 포스코가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1998년11월께 신일본제철과 상호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기술협력 등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2000년8월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현재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주식 3.2%를 보유하고 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들은 2000년8월께부터 포스코에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연행 문제해결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2001년과 2006년 시위를 했다. 포스코설립에 사용된 일본 청구권자금 1억1,950만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자금도 포함돼 있으므로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6년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위조된 협정서를 제출해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현대로템이 의정부시에 9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위조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급등한 토지보상금이 손해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가 "위조된 협정서 제출로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주)현대로템과 (주)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1850)에서 "현대로템은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조사·평가절차부실을 이유로 현대로템이 지급할 금액 중 70%인 5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99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으로 지정된 의정부 경량전철(LRT : Light Rail Transit)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10월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포스코 건설은 현대로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2년3월 의정부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로템이 안살도브레다(ANSALDOBEREDA)사와 차량설계 등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협정서가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로템이 협정서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자 제목을 회의록(Minutes)에서 협정서(Agreement)로 바꾸는 등 위조해서 만든 것이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과정에 참여한 엘지컨소시엄은 조작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2년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국 (주)엘지건설(현 GS건설)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2002년9월 행정소송(2002구합31572)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3년3월 취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으나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4년7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엘지 컨소시엄이 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엘지건설은 11월 소를 취하했다. 결국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2002년8월부터 엘지 컨소시엄이 선정된 2004년8월까지 2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위조에 관여한 로템의 관계자에게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05년2월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부시는 로템이 위조한 협정서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처분을 하고 엘지 컨소시엄은 위조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며 "로템은 의정부시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스코건설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회사가 적성한 문서를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사업에서는 차량시스템 선정이 핵심적 과제이므로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은 협정서의 위조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 해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에 따라 협정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문의했을 때 포스코건설이 위조를 인정하고 협정서제출을 철회했다면 취소소송의 진행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2년간 토지수용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증가된 토지보상금 평가액 차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 후 조사·평가작업을 소홀히 했음을 이유로 배상액을 30%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