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약정금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믿고서 합의서에 서명했고, 합의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약정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 직원 조모씨를 상대로 "공사비 초과 지급 책임에 대한 약정금 1456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2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공사비가 초과 지급된 업무의 실제 담당자가 아니었는데도 감사 담당자로부터 '후배들을 위해 배상금 일부를 분담하겠다고 진술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실제 담당자 김모씨가 조씨와 감사 담당자에게 자신이 상환약정금 전부를 부담하겠다고 해 한전이 이를 믿고 합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조씨에겐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실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믿고서 감사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위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이고 한전도 감사 담당자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씨의 상환약정은 민법 제107조1항 단서에 의해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규정한 조항으로, 1항 단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해당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한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고 맡긴 송유관 교체 공사에서 공사비 4856만원이 초과 지급됐다는 사실을 2011년 10월 정기감사에서 밝혀내고 조씨 등 3명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12년 2월 해당 비용의 30%인 1456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다른 두 부하 직원과 함께 초과 지급된 공사비 모두를 회사에 돌려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한전은 조씨가 부담하기로 했던 145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한전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가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3명이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해 입은 손해 7조200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04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주들이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2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0534)에서도 역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무 범위에 있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전의 감독권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전기요금은 물가상승이나 비용절감 노력 등을 반영해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1년 8월 한전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사장을 상대로 1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심에서는 배상 요구액을 2500억원으로 올렸다. 또 2012년 1월 한전의 대주주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기요금 결정에 국가의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고 한전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력 검침 업무를 위탁받은 검침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이모씨가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78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위탁원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해 업무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탁원들이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이씨와 같은 검침 위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다. 이씨는 한전산업개발과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탁원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실질적으로 한전산업개발에 고용된 검침원이기 때문에 퇴직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한전산업개발은 이씨는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회사가 이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이씨 등 위탁원에 대한 건강보험 등을 가입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씨가 회사에 사용·종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30년이 지났더라도 이를 철거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임모(73·여)씨 등 2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10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이 송전선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그 이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의 무단 사용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 한전은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30여년 동안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다거나 불법점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시설물이고 시설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송전선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씨 등은 1978~1981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 특별고압송전선이 지나는 임야와 밭을 매입했다가 30여년이 지난 2009년에서야 송전선 철거와 사용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무단으로 송전선을 통과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이득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전탑 철거 요구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적고, 송전선은 국가기간 선로로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며 송전선 철거는 인정하지 않고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금 13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전선로 이설비용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해 1승 1패를 기록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주택공사가 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지장송전선로 이설비용부담주체 확인소송 항소심(2014누4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시흥시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지역에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설치돼 있던 송전선로의 이설 및 비용부담에 대해 전력공사와 협의를 했지만 4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주택공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란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미리 전선로의 설치에 관해 협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므로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된 주택공사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2002년 시행된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1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다른 사람의 토지 위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에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경우에 전선로 이설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선로 설치 이후에 고압 철선 아래 선하지(線下地)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사람을 종전 소유자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규정한 경과규정이라는 속성에 비춰 보더라도 권리자의 범위를 전선로 설치 당시의 소유자 등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 보장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선로 설치 당시의 선하지 소유자 등이 비용부담 우려 없이 선하지에 자유롭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처분함에 있어서도 그 양수인이 신축의 경우에 전선로 이전비용부담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의 선하지 소유자 등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된 사람도 부칙에서 규정한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 공중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협의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고압선 철거소송(2012가합89660)에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도 명백하다"며 "송전탑이 아산시와 예산군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한전은 송전탑을 철거 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배상을 하지 않아,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 비용을 고려해도 고씨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09~2012년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와 밭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토지 위로 한전의 154㎸짜리 송전선이 지나고 있었다. 고씨는 이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법적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확보하는 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설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 설비임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맺고도 전기료가 더 비싼 종합계약방식으로 입주자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했더라도 관리규약에 '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서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으면 한전과 계약한 기준으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적용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부석주공아파트 입주자인 권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단일계약 방식으로 맺고도 입주자에게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계산·부과해 손해를 봤다"며 부석주공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3나553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권씨에게 2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전기료 내부 분담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전기사용에 관한 세대별사용료 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절차가 아닌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의결사항에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의 개정 또는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해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대행할 뿐,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해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부석주공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 적용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맺었다.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전인 2006년 12월 종합계약방식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는 이유로 전기료를 단일계약방식이 아닌 종합계약방식으로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왔다. 권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할 것을 의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소를 냈다.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값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모씨 등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28933)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이씨 등에게 덜 준 토지 매매대금 2억 98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며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협의취득 할 때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공사가 착오로 협의매수대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 이씨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송전탑이 설치되면 땅주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거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철탑으로 인한 손실이 보전되고 있는데 땅 값까지 싸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4~2007년 이씨 등에게서 땅을 사들였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땅값을 깎았다. 이후 2009년 감정평가협회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이씨 등은 "땅값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여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당시 9세)양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어야 했다. 같은 날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식혜공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공장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나 제조중이던 식혜를 모두 폐기했고, 양계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무더위 속에서 닭 1600여마리가 몽땅 폐사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했다. 한전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예고없이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중단했다. 이날 전력공급 중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씨 등 피해자 6명을 모집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3238)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 24일 "한전과 국가는 72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력공급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며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 고객들에게 순환단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순환단전도 단순히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력수급조절 실패해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기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지하철 건설공사를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건설사는 한국전력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하철 건설현장에는 가스, 상하수도 배관 시설도 매립돼 있어 이번 판결은 건설사가 수자원공사나 가스공사와 분쟁을 벌일 경우에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등은 서울 송파구 등에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구간 내에 있는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기술지원비'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공사기간 동안 한전이 현장을 방문해 검토하고 비용은 건설사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협약 체결 후 한전은 공사 현장에 300여회나 참가했다. 그러나 1년 뒤 한전이 비용을 청구하자 건설사는 "한국전력 시설물의 유지비를 건설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약속한 기술지원비를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5075232)에서 "삼성물산은 2470여만원, 롯데건설은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 등이 시행하는 지하철 건설공사 때문에 땅속 전력설비 보호에 '기술지원 비용'이 드는 것을 삼성물산 등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력설비 보호 등이 만약 지하철 건설공사가 아니었더라면 한전이 할 필요없는 불필요한 작업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한전이 특별한 기술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땅속 전력설비를 관리하는 것이 한전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당연히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물산 등의 주장대로 관련 법령에는 한전이 기술지원비를 청구할 근거가 없고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합의를 통해 창설하는 것이 허용돼 불공정 거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