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1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교육지원청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교육환경법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당구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거쳐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인데다 금연시설로 운영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A씨가 당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통학로는 아니더라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많은 학생이 당구장 옆을 지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 기내 흡연 등)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8403).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승무원 B(23·여)씨가 흡연을 제지하면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기내 폭력은 안전한 운행을 저해해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취지에서 항공보안법은 기장과 승무원에게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승객에게는 (이러한 승무원의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657).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입은 엄벌하고 있지만, 남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까지 자진해서 제출했을뿐만 아니라 밀수입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도 "마약류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오남용 피해를 일으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도 남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밀반입한 필로폰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이상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가족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3)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2g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달 자신의 승용차에서 3회에 걸쳐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도 받았다. 또 필로폰 외에도 2016년 9월 원주시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라) 약 1000정을 B씨로부터 건네받아 C씨에게 주고 자신도 물과 함께 2차례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도 있었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러미라 제공 및 투약 부분과 관련한 이씨의 자백이 시기나 횟수 등에서 불분명하는 등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러미라 제공과 관련한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247). 재판부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며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마약 제공·투약 사실을 자백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마약 제공과 투약사실을 자백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진술을 유지했다"며 "이씨의 자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검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 기재내용에는 이씨의 러미라 투약행위가 있었던 무렵 B씨로부터 채무변제에 갈음해 러미라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러미라 제공·투약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흡연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버렸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에는 불기가 남아 있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벤츠 CLS350 차량에 옮겨 붙었고 차량이 전소됐다. B씨는 사고 한달 전 이 차량을 C사로부터 1개월간 렌트한 상태였다. C사는 이듬해 4월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차량가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한 월 영업손실액 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렌터카업체 C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88151)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배상해야 할 휴업손해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C사가 그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는 벤츠 차량를 이용해 월 평균 매출액 720여만원에서 기준경비율 82.1%를 제외한 나머지인 130여만원의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C사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고 그 차량을 이용해 대여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운데 상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시설로 볼 수 없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6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아현역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다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면서도 '다만,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구장 내에서 흡연이나 도박 등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지는 본래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므로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노1912).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나 대마를 매수해,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하고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 및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2차례에 걸쳐 LSD를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인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한씨 모두 항소했으나,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한편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7고단3723). 최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형은 확정됐다.

한국타이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93293)에서 "한국타이어는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섭씨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15년 8개월 동안 가류공정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지속해서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며 "역학보고서 등을 보면 가류공정에 근무한 안씨의 경우 많은 공해에 노출됐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또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 환경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한다"며 "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안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사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폐암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후 안씨는 병세가 악화해 2015년 1월 사망했다. 유가족은 같은해 4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723).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가 국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를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향후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선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최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공무원이 승진에 탈락한 뒤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와 쓰러졌더라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 일반직 간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 52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과의 총괄 책임자이긴 하나,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실무자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관리자이고, 정규 업무시간 이후 초과근무를 빈번히 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느 조직이든 일부 구성원만 승진이 되는 구조에서 승진탈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A씨의 뇌출혈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 A씨가 앓고 있던 고혈압과 승진에 대한 열망 등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주요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판시했다. 1993년 검찰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7월 모 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장으로 근무하다 사무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A씨의 질병은 개인의 체질적 소인과 함께 고혈압과 흡연 이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6월 이후 수사관 인력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강도가 크게 증가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몸이 약해졌다"며 "약해진 몸 상태에서 고대하던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못 이겨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가 병에 영향을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