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을 피고인 乙, 丙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하고 피고인 甲에 대한 피고사건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으로부터 소송절차를 분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뒤 피고인 甲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고 증인으로 신문하였는데, 피고인 甲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다면, 피고인 甲은 위증죄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안(이 경우 피고인 甲을 증인으로 신문하게 되면 피고인 甲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 甲의 증인적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와 같은 증인신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호프집, 노래주점에서 합석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의 기본범죄인 강간죄는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2세의 여자를 윤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피해자의 상해는 팔과 엉덩이의 멍, 두피, 목, 엉덩이 등의 통증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할 때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성도착증(성적 가학증)으로 인하여 수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감경을 받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역 9년, 10년간의 전자장치부착, 10년간의 정보공개와 고지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1. 4.경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2004년경 2건의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강간 범행까지 발각되어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종교가인 피고인이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사례

피고인이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미성년인 의붓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간 및 추행을 일삼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는 않는 이상,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의 승낙이 추인된다고 할 수 없고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가게로 유인해 안방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힌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한 사실, 그 직후 일본 음란물 동영상이 상영되어 피해자가 놀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봐”라고 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동영상을 볼 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등의 일체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봐”라고 말한 사실 이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동영상을 30초에서 1분 정도 보다가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가게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려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