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투표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 등이 개입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수로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소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동기로 보이는 점(이러한 동기 자체에 어떠한 비난을 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자를 제공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피자를 제공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는 등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당시 학생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행사 장소를 부재자 투표소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등 위법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학생들에게 제공된 피자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고(1조각 약 1000~2000원) 투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피자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목적이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벌금 70만원을 선고유예한 것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해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명시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년 10월 13일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이외에 별도로 ‘당선되게 할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이 목적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특정해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구체적인 목적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했는데, 이는 공소장 자체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는 목적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주장을 보건대, 비록 B사는 후보자 권모씨의 처 양모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고, 권씨 명의로는 A사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나, 두 업체는 모두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중앙시장 내에 위치하고 B사가 도매, A사가 소매를 취급할 뿐이며, A사에서 B사가 분리해 나왔는 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헌금행위 당시 권씨가 B사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동두천 거주 유권자들도 그와 같이 인식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후보자 권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B사 명의의 봉투를 사용해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기부에 해당해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볼 것이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실시하게 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권씨를 지지했던 점,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권씨를 위해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헌금행위 당시 권씨가 B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B사 명의로 교회에 헌금하였던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위 헌금사실이 알려져 영향을 미칠 생각이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후보자 권씨를 위해 기부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조문의 체계나 입법 취지와 함께 당내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위배하여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경선운동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점, 구법 제89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가 유사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떠한 기관겢報펯시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구법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일부 피고인들이 설립 내지 이용한 ‘계림1동 비상대책위원회’, ‘지원2동 대책위원회’나 기존의 ‘동구사랑여성회’가 민주통합당 당내경선에 대비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박OO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피고인 박OO이 민주통합당 당내경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박OO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박OO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7년 1월 15일 선고 2006도7473 판결 참조).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년 1월 15일 선고 2008도10365 판결 참조). 피고인은 1981년 3월 1일 D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81년 10월 1일 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같은 학과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인 바, 피고인은 교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 2회에 걸쳐 D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재단의 임명을 받지 못하자 궁극적인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있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2011년 5월께부터 남구서민정책연구소라는 단체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의 캐리커처 등이 그려진 간판을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해 각 간행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점, 피고인은 2011년 12월 19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 남구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경력 란에 ‘(현) D대학교 법정대 교수’라고 기재한 반면 2012년 2월 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공천신청서의 대표경력 란에 ‘D대학교 제9대 직선총장(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제출함으로써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고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게 했던 점, 부산 남구갑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에 유리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새누리당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목적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해당지역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기자들에게 젓갈세트를 선물한 사안에서,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기자들은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자들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의 기부행위의 점을 유죄(징역 8~10월에 집행유예)로 인정한 사안.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당시 그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했다고 해도, 이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공표해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측면이 있으나,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만 출구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에서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피고인이 마산시장 A등과 공모하여 A의 창원시장 경쟁 후보자인 B에 관한 비리폭로를 대가로 C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하고, 마산시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마산시가 발주하는 공사 등 이권사업에 수년간 개입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1. 4. 27. 실시된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피고인이 김해시민 1,000명이 A에 대하여 직접 지지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해시민 1,000명이 A를 지지하여 시민후보로 추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전송하여 지역신문에 게재되개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