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 70여명 및 기자 10여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를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전기용품 생산·조립을 함에 있어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그와 같은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인증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시행규칙상의 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른 모델의 기능을 추가로 갖는 새로운 전기용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기능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각각 안전인증을 받은 글로우스타터와 전선을 이용하여, 글로우스타터와 형광등을 소켓 없이 전선으로 바로 연결한 경우 위 전선은 글로우스타터 소켓과 형광등용 소켓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따로 글로우스타터 소켓과 형광등용 소켓의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