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고○○은 2011년 1월 18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13년 7월 9일 협의이혼했다. 피고는 2014년 10월 11일 피고의 주거지인 제주시 서광로 소재 원룸에서 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고○○은 2013년 12월 경 재결합하여 그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고○○이 거주할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원고의 지인으로서 원고와 고○○의 재결합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과 성관계를 가져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바, 원고는 이에 피고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이 원고와 일시적으로 재결합하였다가 2014년 9월경에는 짐을 싸서 완전히 원고의 집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2014년 10월경에는 원고와 고○○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2014년 10월 11일 고○○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고○○과 성관계를 가진 2014년 10월 11일 원고와 고○○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4년 10월 11일 원고와 고○○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의 명의로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연애기간 동안 원고에게 학원 명의로 차량을 선물하는 등 돈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부친이 사망 전 부산에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기에 원고는 피고 집안의 경제력이 상당하다고 믿었다. 결혼 예물로 원고는 피고에게 모피코트 등 명품 옷과 악어가방 등을 선물하고 예단비로 2000만원 및 은수저 10세트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에게는 원고 어머니가 준 3500만원으로 명품 시계 2개를 선물하는 한편 턱시도와 코트 등 명품 의류와 반지 등을 선물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모피 값으로 900만원 및 함 속에 넣을 옷값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1캐럿 다이어반지를 교부하였으며 3400만원 상당 명품 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면서 함 속에 시계사진을 오려서 보냈다. 나아가 원고는 혼수품으로 가구, 가전, 주방제품 등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마련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대마초 흡연 등에 관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마초 전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피고들에게 진위를 확인하며 결혼을 망설였으나 지나간 일이라며 원고를 안심시켰다. 원고는 2013년 1월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친정 집에 머무르며 몸조리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게 된 원고 어머니는 원고와 피고에게 헤어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어미니를 만나 설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시 살아보기로 하였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도 원고가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강요하며 난폭한 언행을 계속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였다. 이에 원고 어머니가 피고를 불러 나무라자 피고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공동 피고인 모친과 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혼 후 학원의 운영을 방만히 하여 경영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으로부터 학원의 일부 경비, 차량 리스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으로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등 원고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학원 운영을 방만히 하여 가계 부담을 악화시켰으며, 위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고서도 결혼한 원고를 배반하고 또다시 대마초를 흡연하여 원고의 신뢰를 저버렸다. 또 공동 피고인 모친은 원고와 피고의 결혼에 많이 개입한 점, 원고에게 고가의 예물과 예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 집안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고가의 예물을 받고 이에 명품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피고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학원운영이 원고와의 혼인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됨에도 일방적으로 처분해 피고의 가계 부담을 심화시켰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후 10개월 남짓 동거하면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상당한 기간 이를 지속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예단, 예물은 피고들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반환 내지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1.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의 딸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딸과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A가 위 특약에서 정한 사위로서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특약상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고,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딸에게 이 사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안

1.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의 딸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딸과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A가 위 특약에서 정한 사위로서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특약상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고,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딸에게 이 사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안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년 4월 11일 선고 99므1329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대법원 1995년 3월 28일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혼인식을 올리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양가 부모들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기간 별거했고, 이후 상호 간에 관계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의 연령, 동거 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혼인 신고 당시 원고의 혼인의사가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혼자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혼인신고서에 다른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D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결혼계획과 혼인신고 경위를 듣게 되었다는 취지여서, 원고에게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피고는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동거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원고의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2년 2월 22일께 피고의 이혼 요구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당사자간 금원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해 다툼이 없다고 해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해 수수됐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년 12월 12일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증인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해 준 것인데, 더 큰 집을 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기 전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원고와 새로운 사실혼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해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피고의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해 준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 역시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보증금 및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새롭게 가정을 꾸민 가족의 생활비로 부당하게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금액 3534만1820원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의사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혼인신고시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혼인신고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되게 되고, 원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에 앞서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가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기는 했으나, 당시 원고의 혼인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사실혼 남편과 새벽에 술을 마시던 젊은 여성을 하이힐의 굽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하이힐 굽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부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차권 승계를 위하여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와 임차명의인이 같이 살아왔던 사실 및 병간호사실 등을 근거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판결.

비록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