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경질이 있는 경우 전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관계가 수탁자로서 임무를 종료할 당시에도 존속하고 있었다면 전수탁자의 그 계약상의 지위는 포괄적으로 신수탁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는 계약의 당사자인 전수탁자에게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됨으로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신탁계약에 따라 사임하는 수탁자의 신탁사무 중 일부 사무를 신수탁자에게 이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만약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가 이사재직중의 범죄행위로 형사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며 당해 법인은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취소당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고, 다만 후임 임원의 선임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당초의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에 후임 임원선임 결의가 당초의 임원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즉 무권한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행해졌다는 사유는 무효 등의 사유인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고 이 사유로 인해서는 당초의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게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종사촌간인 실질적 경영자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가 여러 차례 사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한 상태에서 외상공급 및 대출거래에 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 가동되었으며 재정 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는데 실질적 경영자가 타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피고인이 사임등기를 한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액의 당좌수표등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수표발행 후 1년 또는 1년 8개월이 지난 다음 부도를 내게 된 사정 등이 있다면, 수표 발행시의 당해 업체의 자산, 자금사정, 경영 실태와 그 후 부도의 원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실 정도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수표 발행시에 장차 그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