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한 사실 및 옥신각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경찰에서는 싸움 및 옥신각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한 바가 없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김00에 대하여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는 물론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위 참고인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경찰관이 작성한 상해부위도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상해부위도를 작성한 경찰관을 상대로 과연 상해부위도가 단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확인하고 작성한 것인지, 상해부분이 피해자에 의하여 허위로 조작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성급히 수사를 종결하고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어 그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당시 누나의 남편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kg 이상이나 되는 피해자가 62kg의 피고인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피고인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화투를 치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시비를 걸며 화투판을 깨지게 한 후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협골부 좌상 및 열상 등을 입히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서로 머리가 부딪쳐 피해자도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미모부좌상 등을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