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그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군 입대 전에는 정신적 질환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원고가 군복무 중 선배들에게 예의를 잘 갖추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를 당한 점, 그 후에 군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한 점, 원고에게 군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의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정신분열증은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회복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 해당하여야 하고(법 제4조 제1항), 관련자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 법 제2조2호 가 내지 라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원고는 민주화운동으로 말미암아 전투경찰에서 파면되었고 재입대한 육군에서도 강제전역되었다 할 것인 바, 비록 의무복무라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직업의 박탈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군경력은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으로 산입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파면이나 강제전역은 법 제2조2호 라목에서 정한 ‘해직’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서 법에서 정한 관련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학도의용군에 있다가 나중에 육군에 다시 입대해 제대할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병역법에 의하면 학도의용군을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하는 규정이 없었고, 달리 피고가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항을 조사기록하여 징집대상자나 군복무자 가운데 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복무연한과 대비해 징집을 면제하거나 만기 전에 전역시켜야 할 의무를 인정할 만한 다른 법령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또 원고가 육군을 전역한 1956년 4월30일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지, 피고가 원고의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확인한 2004년 4월경에 비로소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년 12월26일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상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원고에게 기존에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Charcot-Marrie Tooth Type 2)의 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그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받은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반복적으로 척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가 비로소 발현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점, 만약 군 복무 중 위와 같은 골절 등을 입지 않았다면 원고는 장기간 동안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를 가지고 있던 원고가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그 발병이 촉진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