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무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위장결혼한 상태였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아버지 B씨가 ㈜C건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105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망한 뒤 C건업은 A씨의 호적상 부인인 한국인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박씨와 C건업 사이에 이뤄진 합의여서 아버지 B씨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 없이 이뤄져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해 박씨를 A씨의 처라고 할 수 없어 합의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사망한 날 최고기온이 32.5도인데 A씨가 한창 작업했을 때는 이보다 저온이었을 것이고, 작업이 지나치게 과중한 작업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A씨는 2009년 8월 8일 파주시 교하읍에서 C건업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A씨는 아파트 옥상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맡았는데 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아버지 B씨는 C건업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하던 아들이 열사병으로 죽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10년 돌연사한 정재윤(사법연수원 35기) 전 수원지검 검사의 아버지 정모(73)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588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지만,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 중요사건을 담당해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를 한 사정은 추단할 수 있지만, 사망 당시 30대 초반으로 신체상태가 건강했고, 강력부에 배치된 후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망 1개월 전의 근무시간이나 동료 검사들의 근무시간과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던 정 검사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2009년 임용한 정 검사는 2010년 2월 조직범죄와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수원지검 강력부에 배치됐다. 그는 같은해 12월 부친상을 당한 동료를 문상하고 오던 길에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에 들러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사망했다. 정 검사는 2010년 '마발이 도박단'을 운영하던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고 사행성 불법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 조직을 검거하는 등 강력사건을 처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터여서 법조계의 안타까움을 샀다. 정 검사의 아버지 정 변호사는 아들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유족보상금 지급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망의 원인이 과로와 음주 중 어느 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이 비대상자의 유족에게 잘못 지급됐더라도 유족이 오(誤)지급에 책임이 없다면 보상금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됐다가 취소된 권모씨의 유족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환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387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잘못 지급된 보상금은 보상금을 신청한 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이유, 그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을 전액 환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부대의 비밀스러운 특성 때문에 유족이 수십 년 전 권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보상금의 전액 환수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권씨의 유족은 권씨가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을 인정받아 1억여원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재조사를 벌여 권씨는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닌 지원요원으로 일했다며 보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을 환수하기로 하자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음주·흡연 습관을 질병 발생의 중과실로 보고 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사 김모씨의 유족이 "음주·흡연 습관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87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3항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을 발생하게 했다면 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평소 음주·흡연 습관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속한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부정맥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2010년 건강검진결과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했고, 의사로부터 질환 개선을 위한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김씨가 사망 직전에 평상시 주량에 비해 과음이나 폭음을 했다는 입증이 없고, 꾸준히 테니스 운동을 한 것으로 볼 때 김씨가 사망 당시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해 심장질환의 발병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태백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4월 심장마비로 집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0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이 있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음주·흡연을 해 사망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했다.

근무 중 사고로 여러 곳을 다쳐 특정 부위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그 후에 장애등급의 기준이 달라졌더라도 이미 치료가 끝난 부위에 대해선 옛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무 중에 척추와 입을 다친 건설근로자 조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단6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끝난 척추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에 따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여기에 개정된 신시행령에 따라 판정된 입 부위의 장해등급을 고려해 신시행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근로업자 조씨는 근무 중 척추와 입을 다쳐 2002년 2월에 척추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장해등급 제4급 판정을 받았다. 2010년 6월에 입 부위의 치료를 다시 받게 된 조씨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척추 장해등급이 전보다 낮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종 장해등급으로는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순직한 경우 유족의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사망확인서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50년 6월 육군사관학교에 입소한 정모씨는 입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 곧바로 전투에 참가했다. 부인과 뱃속의 아이를 두고 참전한 정씨는 다음해 11월 복막염으로 병사했다. 전쟁 통에 피란을 떠난 정씨의 아버지는 정씨의 사망 여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1960년에 정씨가 1953년 사망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정씨의 사망원인은 병사가 아닌 순직으로 정정됐고, 정씨의 유족은 2011년이 돼서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받았다. 그동안 큰아버지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돼 있던 정씨의 아들은 호적을 정정하고 서울지방보훈청에 정씨의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정씨가 1951년 사망해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해 유족들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군인 사망급여금지급 비대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60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군이나 정부 측이 정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유족이 정씨의 사망과 그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으로서는 2011년 사망확인서가 교부됐을 때부터 사망급여금 지급사유를 알 수 있으므로 아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사망신고가 1953년으로 돼 있지만, 유해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정씨의 사망확인서가 유족에게 교부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해복구 작업 후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패혈증으로 사망한 공무원 송모(55)씨의 아내 홍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02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혈증 등은 감염성 질환이고 송씨의 감염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업무환경이 질병을 유발했거나 급속도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근무내역을 보면 1일 3~4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본연의 업무 외에 6차례에 걸쳐 육체적 부담이 적지 않은 수해복구를 위한 현장업무에 투입돼 각종 수해 관련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선거관리를 위한 각종 관리업무를 담당했다"며 "사망하기 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면역체계가 억제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해 복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불량한 위생상태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했다 회식자리를 벗어난 후 익사한 교사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물에 빠져 숨진 정모씨의 부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아닌 업무로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 재해를 당했더라도 행사의 주최 목적, 내용, 운영방법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전체 과정이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정씨가 참가한 교직원 워크숍 행사는 전반에 걸쳐 학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 행사이고, 저녁 식사 후 회식모임도 행사의 일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사망의 주된 원인이 과음이라도 과음행위가 소속 기관장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행사가 진행되던 중 실족해 물에 빠졌다고 추정되는 이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식 장소의 구조, 행사 장소와 사고 장소의 거리, 정씨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정씨가 회식 중간에 행사 장소를 벗어나 사적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수반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구리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7월 학교가 청평리조트에서 연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다음 날 익사체로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한 뒤 심장마비로 사망한 유급 의용소방대원 전모씨의 유족이 공주소방서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9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가 2009년 7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긴 했지만, 사망할 때까지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해온 점, 줄다리기를 마친 1시간 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줄다리기가 심장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줄다리기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에 기초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으로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줄다리기에 참가한 뒤 점심을 먹기 위해 행사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점심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이탈한 것이고 기관장의 허가도 받았으므로, 소속 기관의 지배 관리 아래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주소방서 유급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던 전씨는 2010년 9월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나 소방서 측은 "행사장을 이탈해 사고가 났고, 줄다리기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12일 법원행정처 재판참여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지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4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는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됐고, 그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빠져 자살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무렵 직장 동료와 가족, 담당 의사에게 했던 말이나 상관과 면담 내용 등을 볼 때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감 및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증세를 보였다"며 "과거 정신 질환이 없고,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자살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집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새벽에 갑자기 자살을 했고 잠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사망 당시 지씨의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남편 지씨가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씨 사망 이후 재판참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에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지원부를 신설해 민사과 업무의 4분의 1을 분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