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수규정에 어긋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이사의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21일 파산한 (주)금정상호신용금고가 비상임이사이던 김석권씨(6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165)에서 "김씨는 2억1천여만원를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보수규정이 '상임이사와 직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표이사가 비상임이사에게도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주총회에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업무 잘못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올해 8월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보수규정을 어기고 비상임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비상임이사이던 김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었다.

주주총회 참가를 저지당한 소액주주들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11일 심윤희씨 등 소액주주 3명이 대우전자(주)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0카합850)을 받아들여 "주총결의취소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정관의 일부변경과 신주 액면미달발행승인을 결의한 3월24일자 주총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주총회 당시 회사가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또 안건통과에 반대하며 발언권을 요구하는 주주들이 있었는데도 의장이 이를 무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표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10여분만에 모든 안건의 통과를 선언하고 퇴장, 주주총회결의는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