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6·4 지방선거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달23일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69)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 상고심(99도5700)에서 한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98년 6·4지방선거시 새정치국민회의 청양·홍성지구당 위원장으로 청양군수에 입후보 했다가 낙선됐다.

"공업용 미싱"발언의 김홍신 의원에게 벌금형이선 고돼 김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김홍신의원에 대해 모욕죄부분은 벌금 1백만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부분은 80만원을 선고(98고합569),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 벌금 1백만원을 넘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의 발언은 유권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적이익보다 상대후보를 비방, 상대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겠다는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라며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렬 후보를 한꺼번에 거론하며 거짓말을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고 연설한 것은 모욕죄로 유죄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98년5월26일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지원 정당연설회에서 손학규 의원의 상대후보인 국민회의 임창렬 후보를 겨냥 이혼한 사실, 임후보의 부인이 의료법상 금지된 '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비난하면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는 등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모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확정된 후'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판결이 확정돼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의원 홍선의씨에 대한 상고심(99도5466)에서 홍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제118조제1호)과 관련, 유죄가 인정된 것은 선거법이 제정된 뒤 이번이 처음으로 16대 총선을 앞두고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향응이 제공됐고, 이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약 2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향응에 제공된 음식물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으로 그 가액도 27만원 상당에 이르러 즉흥적 회식 또는 일상적 접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당선 후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홍씨는 98년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진위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 당선된 직후인 5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20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가 '제주도4·3사건 당시 이승만정권이 의도적으로 양민을 학살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98나44705)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 4·3사건 당시 이승만정권이 미군정과 공모, 의도적으로 양민을 학살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추측을 과장보도한 것이고 한겨레신문 및 담당기자가 기사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한겨레신문 3면 기사게재부분 우측하단 4각형테두리 안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출고딕30포인트 활자로 기재하고 정정보도내용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활자로 1회 게재하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지난97년4월1일자에 '4,3계엄령은 불법','이승만정권-미군정과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