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통상임금 문제가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인 지난 8일 80억달러 규모의 한국 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제너럴모터스(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2010다91046)을 내린 이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일선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엇갈린 판결=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9일 근로자 129명이 삼화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49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이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했는지 또는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했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조모씨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98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법원, 통상임금 논란에 '부담'= 대법원 관계자는 "인천지법과 행정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며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인천지법 사건은 행정법원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상여금을 고정적, 일률적 급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을 점점 더 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GM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발언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면 법원이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마침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9일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사건(2010나20053)의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000명이 넘다보니 금액을 산정하는 쉽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시기에 GM사건이 선고가 연기되는 바람에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매월 지급되는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좌영길·신소영 기자>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긴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파기 환송심에서 사조직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박 의원은 불안감을 갖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 2012도12172)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계림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공선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죄나 사조직 설립금지 위반죄 외에 별도로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하는데도,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또한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원심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박 의원과 선거 참모진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관련 상고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세 번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오뚝이란 별명도 갖고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9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무식하고 더러운' 등의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사용된 문맥, 권씨의 의도와 게시한 글들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지 증명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후보가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등의 게시글 다섯 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8월 총 6회에 걸쳐 인터넷에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BBK 허위사실 유포한'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권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217)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교 선배들과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토지의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되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9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322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죄책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경제 업무를 담당해 해당 경력을 완전히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 의원은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고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는데도 이같이 기재된 명함, 선거공보, 선거 벽보 등을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명 가수 공연을 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상금 금액 결정에 불복해 포상금액을 증액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선거범죄 신고자 전모씨가 "포상금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지급 청구소송(2012구합27480)에서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급 선관위 위원장들이 한다"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구체적인 금액의 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모씨와 함께 지난 3월 18대 국회 허태열 의원의 동생 허모씨가 19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건설회사 대표 노씨 등에게 5억원을 받았다며,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녹취록과 함께 이 사실을 제보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동부지검에 허씨와 노씨 등을 고발했고 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신고 대상자들이 기소되면 역대 최고액인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중앙선관위에 전씨 등을 포상금 5억원 지급 대상자로 추천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씨 등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이후 수사 결과 허 의원이 기소되면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공천헌금을 직접 전달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허 의원의 동생과 노씨 등만 기소됐다. 전씨는 포상금을 5000만원만 받게 되자 "제공한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점을 감안해 포상금을 5억원으로 결정하고 자신에게는 80%의 비율에 따라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일제시절 친일행적이 발견돼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유족들 모두에게 승소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해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 "보훈처는 상훈취소 권한 없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서훈 관련 소송은 모두 7건이다. 2010년 국가보훈처가 친일행적이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을 취소하자 그 중 7명의 후손이 지난해 행정법원에 서훈취소처분 취소·무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서훈취소 처분은 국가보훈처장이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서훈취소 권한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서훈취소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보훈처에 위임됐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이 서훈취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서훈취소 권한 없는 보훈처장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서훈취소… 보훈처장 피고 아니다"= 보훈처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고, 7건의 사건은 서울고법의 4개 행정부에 배당됐다. 이 중 2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김우현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서훈취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통령이 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보훈처는 대통령이 확정한 서훈취소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실무적인 후속조치를 할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판결 했다(2012누3257). ◇"서훈취소는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더라도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항발씨의 유족이 낸 사건에서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목적으로 일정한 상훈을 부여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서훈취소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은,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영역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다른 3개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과 7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50만원을 선고받은 교사와 공무원 98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2012노626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 가입원서를 작성할 당시 일정 금액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으로 이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상 당원 또는 후원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에도 민주노동당에 당우 또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한 금액이 소액으로 합계금액도 많지 않고, 기부행위 대부분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종료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교사와 공무원 신분임에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으로 매달 5000~2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2012노2794). 형사7부는 고등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배석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주심은 김경환(42·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다. 형사7부는 선거 전담 재판부이며 일반 형사사건도 담당한다. 재판장인 윤성원(49·17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사법등기국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예비군 부대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용(61)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앞서 6월에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시절 광주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1심과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10~1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0월 말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12고합14).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11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2012노755).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심리를 모두 마치고 검찰에서 신청한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 결과만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9월 말에 감정 결과가 나오면 1~2차례 기일을 더 열고 10월에는 결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7일 예비군 훈련장에 축구공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용(61)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140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더라도 국회의원임을 표시해 광범위하게 제공하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당시 군부대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2명뿐이고 물품상자 14개 중 4개의 표면에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윤석용'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을에 있는 예비군 연대에 축구공 100개와 빵 등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