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주)법률신문사가 오모씨와 (주)매일법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출판물인쇄등처분금지가처분신청(99카합3686)을 받아들여 "오씨와 매일법률은 각각 '2000 大法典 Business Diary'와 '2000 法律日誌'를 인쇄, 제본, 판매 및 반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책자의 완·반제품과 지형 및 필름을 법률신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신문이 75년경부터 발행해 온 책자(법조수첩)는 비록 내용 자체는 공지된 것이나 소송관계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구성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이들 책자를 배포하는 것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2일 실시된 백지연씨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실시했던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종빈 교수가 최근 백씨의 아들이 백씨의 전남편 강모씨와 친자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담당재판부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짐. 백지연씨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사건(99고단7647)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내일 열릴 예정인 배씨의 8차 공판에서 이같은 감정결과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벌일 예정임. 유전자감정 결과 백씨의 아들과 전 남편 강씨가 친자관계에 있음이 확인된 만큼 배씨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지난 12일 2시 판사실에서 방송인 백지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모씨 사건(99고단7647)과 관련해 유전자 감정을 위한 검증 및 감정인신문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에는 고소인인 백씨를 비롯 백씨의 전남편인 강모씨와 아들, 변호인등 8명이 참여했는데, 당사자확인을 거친 다음 백씨와 강씨 부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배씨의 8차공판에서 감정결과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방송인 백지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에 대한 6차 공판이 27일 열렸다(99고단7647). 서울지법 형사13단독 李尙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백씨의 전 남편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을 11월10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또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백씨의 전 시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씨는 지난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신상과 관련된 소문을 게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