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승인없이 난치병 환자에게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한 병원과 바이오벤처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연구가 활발해지고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새로운 의약품기술을 시술할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 좀 더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文龍浩 부장판사)는 1일 H병원으로부터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간경변 환자 최모씨(57) 등 8명이 병원과 제대혈을 제공한 H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8263)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1억7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줄기세포는 세포증식을 통해 세포나 조직의 원래의 생물학적 또는 관련되는 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서 약사법 제2조가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인체에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줄기세포가 혈액이나 골수와 같은 신체조직에 불과해 의약품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시술은 학문적으로 인정된 의료행위로 자리잡지 못한 초기 연구단계에 있을 뿐이므로 현재까지 축전된 임상을 비롯한 의학적 연구결과, 치료가능성, 수술후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통상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비해 더욱 가중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동의를 받은 행위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도 난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환자들도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달리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또 효과가 불확실함을 감수하면서 줄기세포 시술을 결정한 만큼 원고의 사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5분의3 내지 3분의2로 일부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10년간의 법관 생활중 지병이 악화돼 지난 95년8월 숨진 故 주광희 판사의 유족들이 8년간 이어온 의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 판사의 유족들이 주 판사를 치료했던 강남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10026)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족들에게 손해의 50%에 해당하는 3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앓았던 쿠싱증후군에 대해 피고 병원 의사들은 부신적출술을 시행한 후 질병이 재발됐음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진단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질병이 재발된 점을 간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해가 되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 면역작용이 억제된 상태에서 병원성 세균인 크립토코커스 뇌막염에 감염되고 추가수술 등의 치료를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은 수술 전 장기간 쿠싱증후군을 앓아 매우 악화된 전신상태를 보여 수술 후 적시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복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늦게나마 제반 검사를 시행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주 판사는 부신피질의 기능항진, 특히 코티솔의 만성적인 과잉분비에 의해 생기는 희귀병인 쿠싱증후군을 앓던 중 과잉분비되는 부신피질자극 호르몬의 억제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부신적출술을 시술받았지만 여러 합병증과 두개 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지난 95년8월31일 법관 재임용일을 하루 앞두고 숨졌다.

5일에 걸쳐 4차례나 등을 펴기 위한 척추교정 등 고난도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다리가 마비된 50대 여성에게 병원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6일 과도한 수술 때문에 하지마비가 생겼다며 조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2001가합34916)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조씨가 4차례나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수술후 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으로 미뤄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 척수 신경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과도한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수술전부터 척추후만증으로 하지마비 및 감각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노동 능력상실률이 35%였으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더라도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50%에 불과한 점, 수술의 난이도나 수술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피고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흉부에 종양이 생긴 호지킨 임파종 환자에 대해 흉강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위한 쐐기절제술에 대해서는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나 이 시술이 불가능할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개폐술로 시술하다 세균에 감염돼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측은 시술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폐부위 종양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 4명이 고대부속 안암병원과 흉부외과 전문의 백모씨를 상대로 “개폐시술로 공기를 통한 균에 감염돼 사망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40970)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가 굳어 있어 흉강경을 통해 폐조직 절제를 하려던 원래 계획이 폐를 절개할 수 밖에 없는 개폐술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사들이 흉강경을 통한 폐조직의 절제술을 시행한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흉부방사선촬영결과 폐의 결절이 관찰되어 호지킨 임파종의 폐실질 침범, 진균에 의한 폐렴, 다른 악성 종양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직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총2억5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위자료 3천만원만 인정했다. 김씨는 1997년 종격동 종양으로 고대부속 안암병원 흉부외과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개폐술로 폐조직검사를 한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었다.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겼다면 시술자 뿐만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31·여)등 2명이 무면허 성형시술자 조모씨(30·여)를 상대로 "의사 면허도 없이 피부박피수술을 해줘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상 청구소송(2000나55583)에서 박씨등의 청구를 전부인용한 원심을 취소하고 조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면허도 없는 조씨가 박씨등의 집에서 얼굴에 생긴 여드름, 기미 자국을 없애 준다며 '하이프리게이터'라는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 피부를 벗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박씨등의 시술부위에 흉터와 통증 및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만큼 조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등도 조씨가 시행하는 피부박피술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술을 받은 책임이 있다"며 조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박씨등은 지난해 7월 무면허인 조씨로부터 박피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기자 치료를 위해선 다시 박피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제왕절개수술 중 숨진 신생아의 부모 황모씨 부부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7가합33978)에서 병원이 7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도분만을 7차례나 실시, 실패하고 수술을 결정한지 2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을 지체한 점이 인정된다"며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나 신생아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증세가 의사들의 시술잘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과다출혈을 우려 수술을 피하려 했었다는 점을 인정, 병원의 과실을 40%로 제한했다. 황씨등은 96년7월 제왕절개수술도중 아들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수술후 사지가 마비되었다면 병원에서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8일 '수술사고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전 경찰공무원 김모(54)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7가합56728)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김씨는 척추수술이 잘못돼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사지마비현상의 원인이 의료진의 시술과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병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3월 척추 이상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사지마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