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다면 병원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유모(당시 56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이 은평병원을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32343)에서 "시는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유씨가 조현병과 더불어 식사속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식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빵을 간식으로 제공한 후 이를 섭취하는 것을 제대로 관찰·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 주장처럼 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병원 측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질식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을 의료진의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의 과실로 질식사고가 발생했고 유씨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인 유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여명종료일(2039년 6월)까지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최소 월240여만원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 질식사고가 발생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1979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유씨는 군 복무 중 분대원들의 구타로 조현병이 발병해 1981년 3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유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상이등급 1급(1항) 판정을 받고 1994년 6월부터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망상, 환청 등과 더불어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자 2014년 3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종합병원인 은평병원에 입원했다. 유씨는 같은 달 9일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카스테라 빵을 먹다 빵이 목에 걸렸다. 컥컥대는 유씨를 발견한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3일 뒤 질식에 따른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씨의 유족들은 지난 5월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조현병과 더불어 식이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어떤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 이러한 환자들의 음식물 섭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감독해야 하는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6일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7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5도16014).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1항이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을 당직 의료인으로 두도록 규정한다. 의료법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자격과 수를 규정했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이 정한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24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의료인이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당직 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당직'의 문언적 의미는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 따위의 당번이 됨을 뜻한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해 의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의료법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당직 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을 통과시켰다. 개정 의료법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되는데, 이 때부터는 야간 당직자 없이 병원을 운영한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

고령의 환자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2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5명이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B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나1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최근 취소하고 "병원장과 방사선사는 연대해 유족들에게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사선사인 C씨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검사 등 진료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방사선사는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다른 사람에게 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촬영방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70대의 고령인데다 술냄새가 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였던 A씨를 홀로 세운 채 엑스레이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C씨는 노약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은 피용자인 C씨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3자인 A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C씨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정맥동에 심한 손상이 발생해 두개골 골절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일찍 지연성 혈종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고, A씨가 넘어진 후 시행된 병원의 조치는 잘못되지 않은 점, 비록 C씨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을 C씨와 병원장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A씨의 부인은 2013년 5월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았다. A씨의 부인은 간호사에게 "남편이 평소 하루에 소주 3~4병을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안돼 병원에 왔다. 이전에 알콜 전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하루 정도 입원한 후 전문 병원 입원치료를 알아보겠다"며 입원을 요구했다. 의사는 A씨에게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 처방을 했고 A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휠체어를 탄 채로 촬영실로 이동했다. 방사선사인 C씨는 촬영실에 도착한 A씨에게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도록 한 후 촬영버튼을 누르기 위해 조작실로 이동했다. 그런데 그 사이 A씨가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CT(컴퓨터단층촬영)에서 뇌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후 숨졌다. C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장과 방사선사, 의사, 간호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갖고 보험가입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포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10년 같은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맡겼다. 함께 돈을 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계획이 무산되자 돈을 정산해 달라며 믿고 맡긴 것이다. 하지만 B씨는 딴 생각을 품었다. 그는 2013년 6~9월 3차례에 걸쳐 A씨가 가입한 삼성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포천 지점을 방문해 자신이 A씨인척 하며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192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한발 더 나아가 2013년 10월에는 A씨가 가입한 보험 두 개를 해지하고 환급금 87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4년 2월 "보험계약 대출과 보험해지는 무효"라며 삼성생명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계약해지무효소송(2014가합9316)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년의 심리 끝에 최근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B씨가 A씨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제시해 B씨에게 보험계약 대출이나 보험해지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라 A씨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통장을 교부하고 통장의 관리를 맡겼다고 해도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권한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콜센터에서는 휴대폰 번호 확인과 자녀 정보만 확인한 뒤 추가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만 했고, 지점에서 대면 확인을 할 때도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이씨의 얼굴이 많이 다르고 통장 서명란의 필체가 많이 틀린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의사와 간호사들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 5명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협회의 의료기관 개설에 보조적으로 참여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500만원씩이 확정됐다(2015도103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협회의 위임규정에 따라 협회 지부장의 지위에서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기관의 운영 이익도 나눠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협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처리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이 의료법 위반인 줄 몰랐다며 착오를 주장하지만 이는 위법성의 착오에 불과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33조 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협회의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했더라도 김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변·체변검사 등을 해오던 한국학교보건협회는 수익이 줄어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회는 2004년 6월 교육청으로부터 전국에 의료기관 12개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지만 직접 개설할 재정 능력이 부족하자 김씨 등을 지부장으로 정한 뒤 자금 조달과 운영 등을 맡겼다. 김씨 등 5명은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의사와 간호사 등을 직접 고용한 뒤 의료기관 수익 일부를 협회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1,2심은 의료원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한 김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의료기관 1곳씩을 운영한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혼 사실이나 개인 채무 내용 등이 담긴 동업자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직원에게 전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A(39)씨는 2012년 8월 동업자인 동료의사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우연히 문서 파일을 보게 됐다. 일기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B씨가 이혼 위자료 등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파일을 간호사 등 병원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이 사실을 안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B씨가 작성한 문서를 전송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B씨의 자금난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에게 알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다"며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도 B씨의 이혼이나 채무 문제 등이 적혀있는 파일을 유포해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면 명예훼손"이라고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640). 재판부는 "문제의 파일에는 단순히 B씨의 지불능력 등 신용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실, 거액의 위자료 지급 부담 등 사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병원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일 유포 행위로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에 비춰볼 때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신병원 피수용자가 법원의 구제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대전지법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인신보호법 제15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가21)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용시설에 수용돼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어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도 인신보호법 제15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해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신분열증으로 2009년 5월부터 정신병원에 수용된 이모씨는 2012년 5월 "병원 수용이 위법하다"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구제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지체없이 즉시항고장을 작성해 간호사에게 우편송달을 부탁했지만 즉시항고장은 나흘 뒤에야 법원에 도착했다. 항고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는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주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일이다. 그러나 A씨의 근무태도가 문제가 됐다.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다가 급기야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A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모든 직원을 상대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했다. 그해 12월에는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3가합5589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으로 다른 지소로 재배치된 다음에도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자주 다퉈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등 근무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동료 간호사 16명도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업무 환경때문에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했다면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최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변모씨 등 4명(대리인 신영훈 변호사)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0654)에서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의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를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산재보험 영역에서 국가의 '모성 및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씨 등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임신을 했는데 유산 증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아이를 출산했다. 원고들은 "병원의 경영악화로 수시로 임금이 체불되면서 간호사들의 이직이 잦아 상시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산모·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유발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마옥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49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폐쇄회로(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로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나와서 다시 3002호로 들어갔다"며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방화가 맞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는 김씨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 이사장 이모(53)씨에게 징역 5년4월을 선고하고,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0시27분께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이사장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