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74)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1도171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한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인기(69) 전 민주당 의원과 유덕열(59) 서울동대문구청장은 물론 이들에게 공천헌금 명목의 특별당비를 준 혐의로 기소됐던 박부덕(70)·양승일(69) 전 전남 도의원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와 제45조2항 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제공이 공천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 당비를 낸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씨의 상고심(2013도7876)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통합당 내에 라디오21의 네티즌 몫 비례대표 자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박지원 의원을 사칭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짓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선거홍보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순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세무법인 하나 대표 이규섭(58)씨, ㈜훼밀리 대표 정일수(5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양씨는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양호씨에게 10억9000만원, 이규섭씨에게 18억원, 정씨에게 12억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는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6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936)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서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2번을 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는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유죄 입증에 이용했다면 이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증거물의 범위를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이후 '관련성'의 구체적 범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어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나온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절차가 번거로워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원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4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66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맡아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49)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판결이 뒤바뀐 것은 1심에서 중요 증거로 채택된 조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인 혐의 압수수색 중 발견된 녹음파일 증거로 기소= 윤 의원의 혐의는 조 전 위원장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6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현 의원의 공천헌금 제공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윤 의원이 3억원 제공을 약속하는 대화 녹취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녹음파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윤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수집해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나 그 발부 사유로 기재된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은? 엇갈린 1,2심 판단=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에 한해 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녹음파일은 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현 의원과 윤 의원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은 '현영희'를 피의자로 해 '현영희가 조기문을 통해 거액의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발부된 것으로서 현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윤 의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이 현 의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현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 녹음파일 압수가 적법하다고 해서 윤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영장주의 엄격해석 vs 지나친 수사 제한=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사건 관련성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 부산고법 판결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장의 사건 관련성'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을 변호한 홍기태(5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연히 발견한 범죄의 증거물이더라도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서 압수해서는 안 되고,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거나, 증거목록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인권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절차적인 면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영장주의는 헌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항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번거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실무 운용을 통해 영장 집행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3일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430)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보좌관 홍씨의 진술에 모순이 나타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홍씨가 우 전 의원 모르게 공천헌금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무죄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배포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에게 약 2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공천 대가를 명목으로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기부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약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당의 당내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정당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한 안호성씨가 강원도 동해·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의 소(2012수59)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정당의 당내 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해당 선거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공정한 당내경선이 이뤄지도록 선거사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선관위가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선과 선출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정당에 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선관위는 동해시 선관위가 새누리당 강원도당으로부터 당내 경선사무 중 투·개표 관리를 위탁받았을 뿐이므로, 선거인단 구성이 결과적으로 거주 지역별 유권자 수에 비례하지 못하도록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동해·삼척기 지역구의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경선에 출마했으나 경쟁자가 당선되자 "경선 선거인단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다수 포함되도록 인위적으로 경선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바람에 선거에 떨어졌다. 경선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선관위가 이러한 부정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4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라디오 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230).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세무법인 하나 대표 이규섭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주)훼미리 대표 정일수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능력을 과장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상당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이씨 등에게 40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상금 금액 결정에 불복해 포상금액을 증액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선거범죄 신고자 전모씨가 "포상금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지급 청구소송(2012구합27480)에서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급 선관위 위원장들이 한다"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구체적인 금액의 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모씨와 함께 지난 3월 18대 국회 허태열 의원의 동생 허모씨가 19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건설회사 대표 노씨 등에게 5억원을 받았다며,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녹취록과 함께 이 사실을 제보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동부지검에 허씨와 노씨 등을 고발했고 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신고 대상자들이 기소되면 역대 최고액인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중앙선관위에 전씨 등을 포상금 5억원 지급 대상자로 추천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씨 등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이후 수사 결과 허 의원이 기소되면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공천헌금을 직접 전달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허 의원의 동생과 노씨 등만 기소됐다. 전씨는 포상금을 5000만원만 받게 되자 "제공한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점을 감안해 포상금을 5억원으로 결정하고 자신에게는 80%의 비율에 따라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범죄경력 있는 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46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범죄경력 있는 이한정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주체는 문 전 대표가 아닌 창조한국당"이라며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 있는 이씨를 비례대표로 추천해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를 잘못해 문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문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았다'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문 전 대표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하지만 이씨를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당채 6억원을 저리에 발행해 당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문 전 의원은 공무원들이 이씨의 범죄경력을 잘못 조회해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공천헌금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공천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5일 4·11 총선후보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390)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이 6개월이 늘어났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에게 금품을 건넨 박모씨가 언론 인터뷰 때 밝힌 금품의 액수와 전달 방법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이하더라도, 박씨가 검찰 진술에서 객관적 자료 등의 확인을 거쳐 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검찰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가 박씨에게 공천에서 탈락한 사실을 전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 봤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심씨가 박씨의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보이고, 박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협박 메시지를 심씨에게 수차례 보낸 것을 봤을 때 수수한 금품은 공천과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보면 공천에 금품수수가 영향을 미쳤다거나 심씨가 공천과정에서 힘을 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수수한 금액이 크고 범행이 인정됨에도 심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인 박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심씨가 받은 금품에서 1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