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이후 파룬궁 활동을 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뒤늦게 난민신청을 했다는 점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며 "A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이후의 행동을 이유로 한 '체재 중 난민의 신청'도 가능한 이상 중국에서 현실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더라고 계속 기독교도인이기를 희망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파룬궁을 수련하기를 희망하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난민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의 파룬궁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부가적인 판단 요소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위해 2006년 입국한 후 2007년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자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내 입국 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이란인 A씨 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11구합6301 등)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몇 년간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자는 예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며 "원고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이란으로 돌아간 다른 이란인들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한 A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8월 법무부에 종교적 이유로 인한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21일 기독교로 개종한 방글라데시인 B씨에게는 난민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도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가 존재하지만 방글라데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난 2008년 종교적 소수자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해 정부가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은 난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란의 현재 종교적·정치적 상황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란인 K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7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란에서 종교적 소수자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소수자로 출생한 자에게만 부여될 뿐 이슬람교 가문에서 태어난 자에게는 '개종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선택의 자유가 없고 최근 이란 내에서 기독교인이나 개종자들에 대하 박해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져 기독인으로 개종을 한 자에 대한 박해의 위험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K씨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본국인 이란에서 출국할 것을 결심하고 지난 2009년4월 한 스포츠행사를 빌미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K씨는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란에서는 헌법에 의해 종교적 소수자가 보호되고 있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K씨가 소송을 냈다. 한편 이란에서는 국민의 99%가 이슬람신도이고 기타 종교는 1%에 불과한 상태로, 지난 2008년에는 이란국회에서 개종한 자들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하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또 2010년 세계기독교 박해순위에서는 북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서울 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서울 YMCA 여성회원 38명이 "여성회원들을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YMCA(서울기독교청년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986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피고단체에 총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피고단체가 남성단체로 출발했다는 연혁적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차별 처우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단체의 정체성 또한 이미 1967년도 헌장개정으로 규범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인적 구성면에서도 남성중심단체를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단체가 2003년도 제100차 정기총회 이후에도 원고들을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성차별적 처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서울YMCA는 전국 지회 중 유일하게 여성회원의 총회 참여를 전면적으로 봉쇄해와 이에 반발한 여성회원들이 지회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단체가 여성회원을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이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서울회 내부에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법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중 남성을 제외한 여성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로스쿨진학을 준비중인 수험생 이모씨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99)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법학적성시험시행공고는 시험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정하고 있어 예배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수험행들은 수험장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시험 이외의 시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며 "시험시행공고로 인해 예배참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성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에 예배행사 참여, 기도, 봉사행위 이외의 다른 업무를 금지한 교리를 위반할 수 밖에 없지만 이 같은 종교의 교리에 따라 생활할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험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법학적성시험을 공휴일에 실시함으로써 가능한한 다수의 국민이 본인의 학업·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험장소의 확보 및 기타 시험관리를 용이하게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평등권 침해여부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기독교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 공휴일에 해당해 일요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해 로스쿨진학을 위해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씨는 시험시행일이 일요일로 공고돼 교회예배행사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자 시험시행계획공고가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강제배정으로 학생선발에 제약을 받은 사립학교와 학교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고 있는 현 교육상황에서라도 종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학내 종교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의 모교인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광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선택이 아닌 강제배정으로 입학하게 된 사립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지만 서울시가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광고가 실시한 종교행사는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원고로부터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여러 종교행사를 오랜기간동안 반복한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고 종교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광고는 종파적인 종교과목수업을 실시하면서도 교육부고시와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 보장 및 사전동의조차 얻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강의석씨에 대한 대광고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1인시위 등) 불손한 행동은 결코 경미한 것이 아니지만 원고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된 동기가 학교측의 위법한 종교교육실시에 있었고, 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광고의 징계권 행사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해 종교교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제했어야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광고의 종교교육을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 3학년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뒤 "학교의 종교행사강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퇴학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학교의 퇴학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교육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넘어서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종교적 탄압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미얀마인 T(57)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829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입국경로,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정도, 자국의 정치겭英툈문화적 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박해'가 증명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얀마의 기독교활동에 대한 억압은 주로 친족(chin族) 등 소수민족의 반정부활동에 대한 탄압과 연계돼 이뤄지고 있다"며 "원고가 2004년 이전에는 복음전도 활동으로 인해 별다른 박해를 받은 바가 없더라도 이후 종교행사에서 설교를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으므로 미얀마정부가 원고의 종교활동을 친족의 반정부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해 탄압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에게는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얀마에서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던 T씨는 2004년 크리스마스행사에서 설교를 하던 중 미얀마정부군의 습격을 당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T씨는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의 종교과목 수업과 종교행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강의석(24)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의 기본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더라도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강씨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같은 엇갈린 하급심판단 속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종교이념을 토대로 세워진 사립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자 법조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강씨가 모교인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쟁점은 종교이념을 토대로 설립된 사립학교 내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종교수업 및 행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같은 문제는 특히 현재 주요 대도시의 국·공립고등학교는 물론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 대부분이 일명 '뺑뺑이'로 일방적으로 학교배정을 받고 있어 신앙이 없거나 학교의 종교이념과 다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변론은 지난 2003년 일명 '딸들의 반란사건'으로 유명한 종회회원확인 청구소송(2002다1178)이후 11번째다. 대법원은 그동안 매년 1~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유체인도등 사건(2007다27670)과 위법한 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2007두22320), 포털게시글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은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한 손해배상사건(2008다53812) 등 3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또 지난해에는 존엄사의 길을 연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사건(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 제7조1항에서 정한 4가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존엄사와 같이 기존 판결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거나 중대성이 인정될 때에도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며 "서면심리가 아닌 공개변론으로 재판할 것인지 여부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사가 시위자의 동의없이 시위장면을 촬영해 보도했어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여)씨가 자신의 시위참가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1071)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촬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에 대해 '이단종교에 빠져 가정파탄' 등의 내용으로 뉴스앤조이가 작성해 게재한 기사 일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사실을 인정해 "뉴스앤조이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기사내용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결부된 기사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한 오씨는 뉴스앤조이가 남편의 실명 등을 명시하며 오씨가 이른바 이단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시위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글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정명석(64)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에 대한 상고심(☞2009도2001)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정씨는 포교활동 명목으로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를 돌아다니며 한국인 여신도를 강간 및 강제추행 해오다 탈퇴신도들의 신고로 2000년 이후 언론에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정씨는 이후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2001년부터 줄곧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7년만인 지난해 2월 중국공안에 체포돼 강제소환됐었다. 정씨는 이 가운데 김모 여성 등 3명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해여성 중 1명에 대한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무죄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징역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