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 등 특례법)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정보공개처분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받은 표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72)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정보공개처분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대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표씨는 성도착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도 표씨에게 장기간 반복되는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통제 불능이라고 감정한 점, 표씨가 동종전과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씨가 14·15세의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고 협박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표씨는 상대방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받는다.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 치료에 응해야 한다.

게임이나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따라 분장하거나 복장을 갖춰 입는 인터넷 '코스프레 카페'에서 열 두살 짜리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자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지만 빗나간 성욕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잊게 만들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자발찌를 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2013고합1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열 두 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역 및 어린이 모델 전문기획사에서 섭외담당자로 일한 경험을 악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모 코스프레 카페에서 '사진사L'이란 별명으로 자신이 연예인 캐스팅을 하는 사진작가인 것처럼 속여 A양을 만났다. 이씨는 지난 2월 A양에게 "코스프레 사진을 찍어줄테니 모델을 해 달라. 촬영 스케줄을 잡자"며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도(大盜)' 조세형(75)씨가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단1930). 또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5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1983년 상습절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다"며 "2010년 장물알선죄로 1년4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포돼 피해가 곧바로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공범인 박씨에 대해 "조씨가 주도하고 지시한 범행에 가담했을 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조씨가 현장에서 유리창을 깨려 하자 겁을 먹고 범행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라에 침입해 2800여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

수사기관이 신용카드 회사에 범죄자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백화점에서 구두와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전모(60·여)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0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면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카드사에 공문을 보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도적으로 금융실명법이 정하는 영장주의 정신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전씨가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 범행내용을 자백하면서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이후에 작성한 진술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대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여성복을 입어본 뒤 자신의 옷을 놔두고 몰래 새옷을 입고가는 수법으로 옷을 훔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가 벗어놓은 상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견했고, 카드회사에 공문을 보내 전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전씨를 절도 범행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관의 영장 없이 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조치는 위법하다"며 기각했고, 그 뒤 석방된 전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절도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발적으로 피해품을 경찰에 제출했다. 1·2심은 전씨가 2009년 절도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죄를 3회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일반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 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에 의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취지"라며 "영장이 없는데도 카드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위법한 행위가 돼 피의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의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성 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3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씨는 성욕 과잉 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 충동 등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해 이를 줄이거나 조절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했지만,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며 "표씨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충동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표씨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상'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표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또한 동종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하고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8월 표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모두 4건이다.

남자 친구가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거리를 지나던 10대 소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살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모(32)씨는 지난 6월 남자 친구와 전주시 덕진구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중 길 가던 A(17)양을 만나자 야수로 돌변했다. 손으로 A양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뒤 뺨과 입술이 찢어지도록 주먹으로 A양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것.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백씨는 주변에 나뒹굴던 빈 소주병을 들더니 그대로 A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봉변을 당한 A양은 이마가 깨지는 중상을 입었다. 더욱 황당한 건 폭행 이유였다. 백씨는 "남자친구가 A양에게 관심을 보여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백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당시 출소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터였다. 백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은 백씨의 말에 혀를 찼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2고단248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2노2794)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소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1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2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6호)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6조는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원 또는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3일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김 회장을 심문했다.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미혼 여성들에게 돈을 받아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지난달 30일 재력있는 대기업 사원인 것처럼 속이고 미혼여성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1494·2008 병합). 이 판사는 "이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두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특법은 법원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과 공개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의 적용 시점을 '행위시'로 할 것인지, 또는 '재판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146)에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한 원심은 파기하고 징역 13년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법률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소급적용은 명확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견해가 나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관련 규정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소급적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결의 확정시기에 따라 같은 시기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들 사이에 상이한 결과가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강도강간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인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징역 1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말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모(26·남)씨는 지난해 6월 새벽 3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2,000원을 훔치는 등 같은해 7월까지 총 14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180여만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2006년7월에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됐고 징역 1년과 추가로 선고된 징역 2년을 모두 복역했다며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1심은 "특가법 해당 조항은 두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장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한 번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장씨에게 누범가중 등을 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됐으니 이전 집행유예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장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749)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1·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형의 단기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가법 규정에 비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